○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지역사회에서 생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강화 및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 결연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 간의 지방행정 제도와 농업·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호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2개 국가간에 공무원을 6개월씩 상호 파견하여 어학연수와 함께 지방자치 제도 조사 연구, 국제도시 간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천시와 고등학생 교류는 올해 처음 실시한바 학교 비교방문과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문화 체험 등 좋은 성과가 있어 내년에도 중·고생 체험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교류를 위해 동천시 축구대표단을 초청하여 친선 체육경기를 통해 문화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도 우호교류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 와는 18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3회 상호우호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공무국외 여행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연수가 되도록 연수의 적정성과 업무 연계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무 국외여행은 자제하고 업무유공,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여 연수하도록 하고 연수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진시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의 도농상생 협력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3개 도시 간에 우리 봉화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와 박람회 행사 때 상호 교류 방문하여 지방 도시간의 우호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여 도농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의 선진화입니다. 표준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전자기록물 관리 전 과정을 선진화한 정부표준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여 전국 시군구는 물론 전 국가기관과 연계되는 시설물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자료관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록관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문서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기록물에 대한 정리, 이관, 평가, 폐기를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록관 열람환경 조성과 운영 활성화로 기록물에 대한 검색과 열람 강화와 함께 문서 기록물 정보에 대한 수시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내부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되도록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비공개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효율적인 행정 정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스마트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조직과 직무교육 활성화로 직원 개인별 능력향상 교육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와 외국어 학습, 행정역량 강화과정 등에 상시 학습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행정 업무수행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대응입니다.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업무 유공자에 대한 전보나 승진 시 우선 선발과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 부여와 성과 중심의 인재양성으로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사상의 보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 달성을 위해 부서 자율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행정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행정 조직의 운영체제 구축과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렬간·부서간 인력의 균형안배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임 등 직무분석에 의한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하며, 외부 행정환경 여건변동에 부응하는 대민봉사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조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군정구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 확대로 읍면 순회방문을 통해 군정주요 시책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단 민원에 대한 현장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대책을 강구하며, 군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군정추진의 전방위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지원을 통해 생산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일선 행정리더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군정추진입니다. 군정추진 유공자의 발굴 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선 행정에서 주민편익 증진에 노고가 많은 이장활동 지원과 견문기회 확대를 위해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와 사기진작 화합 한마당 개최 등 지방행정의 손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 활동육성 지원으로 지방행정 지원단체인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 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범죄예방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단체가 되도록 육성 지원하여 기관 단체 간 유대 강화와 참여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원 후생복지 제도운영입니다. 화합하는 복리후생 운영으로 내년도에도 산하 직원에 대해 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금년보다 인상 조정하여 부여하고, 직장 단체보장 보험도 1억 8,0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만30세 이상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은 총 20억 4,000만원의 기금으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외지출신 직원들이 봉화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콘도 회원권도 4구좌 정도 매입하여 여가선용과 재충전 기회를 갖는데 도움을 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단체에 대한 건전한 활동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며,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나 복리증진, 근무여건 개선 등 기관장과 연 1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며, 우리 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직장협의회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생산관리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확한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과 행정 기본자료 활용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군내 2,3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생활과 의식조사로 하반기에 440개 정도 표본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해서 교육, 교통, 생활 문화 등을 파악하며, 지역 내 총생산 조사는 농림업, 건설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생산 및 매출액 등 총생산 추계자료를 조사하여 경제와 생활 활동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통계연보는 18개 분야 266개 항목에 대해 연중 조사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업무 수행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자료 관리 및 이용 활성화로 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군정업무의 비교분석 등 유용한 행정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을 4개 강좌를 실시하고, 주민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의뢰 운영하며,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도 분기 1회 정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단위 평생학습 축제 참가, 평생교육 정보마당 운영 등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군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주민 교양강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로 군정 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굴하여 제안 받은 내용 중 현실성 있는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개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봉화소식지는 월1회 16,000부정도 발간하여 군정주요 추진 시책홍보와 함께 생활정보지로도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전국 시군구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80대 교체와 전산 노후장비 정비 등 행정정보 기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와 연계 운영되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PC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웹 방화벽 보강으로 정보유출 차단 방지와 전산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춘양과 명호면의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와 관리자의 전담배치, 정보이용 센터에 대한 시설교체와 인터넷 지도원을 선발 배치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PC 100대 보급, 군민정보화 교육 등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이 확산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 방위의 민관군 참여 제고입니다. 지역안정에 충실한 민방위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 직장대 등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를 해나가고,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육성 지원하여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와 재난 대비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작동하는 지역통합 방위 태세구축으로 지역안보의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독수리훈련은 3월중에, 을지연습은 올해와 같이 8월중에 민관군경이 일제 참여하는 훈련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화랑훈련은 가을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 통신망의 철저한 관리, 통신 시설에 대한 낙뢰방지 장치,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지원 통신 서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 구축으로 도와 군 간의 행정정보 통신장비와 행정통신망 무선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민원처리 문자통보 장치와 도와 군 간의 회의, 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와 행정방송 시스템은 각종 회의나 행사가 개별 컴퓨터에서 상시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 검사 등 통신 분야 설계사항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계획입니다. 최근 봉화군 신규임용자 중 타 시군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연고지 전출희망 급증으로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출신 전문행정인 육성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대학재학 중 장학생으로 선발 육성하여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정착인력을 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부모 및 본인이 봉화출신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도에 경북도내 유일한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 지방행정학과 신입생 중에 일정수준의 성적 우수자 중에서 1~2명 정도를 대학교의 장학생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유지와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적 책임과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특성화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감 있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 키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제도는 인근 예천군을 비롯하여 영양, 울진, 청송, 울릉군 등 인구감소와 함께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이 많은 도내 북부권 군 단위 지역에서 몇 해 전부터 2~3명씩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지방행정 인력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봉화군의 신규 임용대상자의 지역출신 합격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타 시군 출신 임용자의 연고지 전출 급증 등 인력수급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볼 때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 형편상 대도시에 진학하지 못하는 애향심 깊은 지역의 학생들을 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으로 역량을 키워주고 책임의식 있는 지역 향토공무원으로 선발 육성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지역 특성화 행정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나가는 세월이 유수 같아 벌써 또 한 해를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분주한 시점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두루 살펴보고 금년도 군정업무 성과를 분석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군민화합, 주민과 함께하는 총무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직무대리를 하는 데도 많지요? 직무대리를 시켰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직무대리는 승진의결 되고 사무관 임용교육 전에 직무대리가 있고, 직렬이 부합되지 못해서 하는 직무대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승진 전에 직무대리가 아니고, 직렬간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에 농업직이 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몇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직렬간에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기술직이잖아요? 과연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느냐 특히 봉화군은 농업 군입니다. 인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승진할 때 농업직 공무원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과장도 한 번 못해 보고 나간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렬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셨음 하는 바람이고 군수님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직이 센터에 가서 활발하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전체 사무관 30명 중에 직렬 간에 균형 안배를 맞추어서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에 인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직이라든가, 보건, 간호, 의료기술 이런 소수직렬 쪽에 사무관 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 특히 소수직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안배 차원에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소수 직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승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직이 많다고 하는데 행정직은 몇 개의 직렬이 통합돼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순수하게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니고 세무, 전산직이 있는데 세무, 전산직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세무, 전산직이 합해져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사무관 분포가 말씀하셨듯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군청에서 순수하게 승진한 사람, 또 읍면에 있다가 순수하게 승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전체 사무관 이상 실과단소장, 읍면장은 대부분 군 본청 출신이고 읍면은 1명밖에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박노욱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사시스템이 전보다는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서에 나열된 것을 보니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읍면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고 우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읍면 공무원들이 실제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서는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직원과 군청의 분포가 어떻게 되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읍면직원 수가 많이 적지요. 읍면 전체 수가 166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166명 중에서 사무관이 1명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군청에서 되었다는 겁니다. 166명에 대한 것을 비율로 따져 보라고요. 군청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비율대로 한다면 최하 5명은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직원은 사무관 1명을 승진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사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할 게 아닙니까? 실컷 일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 승진 한 번 못할 정도인데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건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본청과 읍면간의 간부공무원 비율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대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 부서간의 승진자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인사할 때 부서간, 직렬간의 균형안배와 불만 요인이 없도록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줬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인증을 통해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저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신계에 몇 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제 업무보고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의원들은 정보화시대 때,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적인 정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럼 각 지역에서 적게는 우리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인 정보를 입수해야만 되는데 의원들한테 맡겨놓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시스템을 통제시켜 놓으니까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컴퓨터를 떼어 가던지, 안 그러면 그걸 오픈해서 의원들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고 작업을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USB를 이용해 작업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저장하려니까 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바로 조치해 주셔야 돼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그 문제는 전산정보 쪽의 통신보안 때문에 군 전체 개별 PC에서 자료파일이라든가, 개인메일 접속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원사무실에 별도로 1대를 비치했었는데 일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누차 담당계에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선에 다니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도 얼굴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군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이하 공무원들이 의원들 얼굴을 다 몰라요. 지나가도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역시도 모르니까 인사를 못하는데 같은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인사정도는 해야 되는데 전혀 얼굴을 모르니까 인사를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남 보듯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던지,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실제 얼굴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대책을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기 해주시고 한 번 마련해보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봉화군에 임용 받은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 봉화라든가, 인근 지역출신보다는 대구 쪽의 대도시 출신이 많아서 이 문제는 소통문제인데 직원간의, 또 지역주민 간에 서로 대화를 긴밀하게 하려면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인사부서에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소홀히 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신규직원에 대한 봉화 바로알기 교육, 그다음에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문제를 특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양 수레바퀴인지 몰라요.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는 게 첫째 문제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안 되는데 소통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서 의원들과 같이 서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세수목표는 343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2%로서 지방세 목표액은 146억 7,100만원, 세외수입 목표액은 19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확인 및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정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해서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시하고, 현황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과표 산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변동 분에 대한 철저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안별로 관리해서 공정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4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공정한 과세 처리와 재산세와 개별주택 가격의 민원발생 현장조사 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마트 현장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장비는 금년에 단말기 2대를 확보합니다. 군과 읍에 각 1대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 확보해서 춘양면에 배정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장비의 활용방법은 건물,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과세 자료의 불일치 건이나 건물의 신·증축 멸실 사항 조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특히 GPS를 활용한 정확한 지번조사와 사진촬영 및 저장관리가 가능해서 각종 민원처리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지적도와 항공영상을 연계함으로서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수치지형도, 사진 등을 이용한 정확한 과세 자료 구축으로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고 편리한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수납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자동이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국내에 있는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납부업무의 간소화와 더불어서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세는 9월 30일 기준현재 과년 분을 포함해서 8,900여 건에 7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실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의뢰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현장 위주의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서 내년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전자입찰 및 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소액 수의견적 입찰방법을 중심으로 관내 업체의 지역제한 입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과 관내 업체의 취급물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각종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관리의 전산화로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차량관리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품관리 측면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내년에는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를 읍면에도 보급해서 적정한 물품관리와 취득·보관·처분 등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79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차관리와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23,157건에 4,815만 1,000㎡이고, 건물은 294건에 10만 3,000㎡로서 도합 23,450여 건에 4,825만 4,0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대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재산은 559건에 5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무실 환경정리와 더불어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기존의 청사 조경수목을 잘 가꾸어서 아늑한 분위기의 청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사 내의 조명기기 적정사용 등 실과단소 및 읍면 직원 모두가 에너지 지킴이가 되어서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에 앞장서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홍보입니다. 알기 쉬운 요약 재무제표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작성·공시 중인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무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해석해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알기 쉬운 요약 재무제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석하고 그래프 등으로 도식화한 15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정보의 이해와 분석, 객관적 군정 평가 자료로서 활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내년에 태양광 발전시설 200㎾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비지원 4억 9,700만원을 포함한 9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비부담 4억 9,7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 군비 확보 등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연간 263㎿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에 판매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인센티브로 5억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문화관광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에서부터 현안사항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제는 2013년 9월 말 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사업비 9,600만원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청량산 청량사와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신춘시낭송회, 찾아가는 공연 등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학교와 문화사업, 보존사업, 전시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보존사업에 취타대 육성과 삼계 줄다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계 줄다리기 보존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7,600만원으로 바우처카드 발급과 문화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2,500만원으로 13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은 관내 종교시설 2개소에 2,8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총 봉화군지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건 문화원의 문화사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500만원을 가지고 7월 방학기간 중에 초·중·고생 100여 명 정도로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 지원은 추계석전대제에 500만원, 기로연에 7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내년도 은어축제는 7월 말경인 27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억 6,700만원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축제평가위원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의 범위가 작다. 전시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외국관광객 유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1억원 정도 증액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재단법인화 해서 사무국장 유급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월 27일경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도 4억 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한 1억원 정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판매 분야와 한우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 쪽에 대형부스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과자축제와 지역특화 사업인 락페스티벌, 야간 고가공연, 라디엔티어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과자축제는 내년 5월 어린이 날 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간 고가공연은 금년도에 5회 정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횟수를 줄이되 질을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5종에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는 6개소에 1억 5,000만원, 택시 래핑광고는 65대에 4,000만원, 팸투어 및 박람회 홍보는 3회에 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홍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8,400만원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는 2,4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15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시설입니다. 오전·다덕 약수관광지, 후토스 촬영장에 8,7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6동에 4,800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 10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봉화 정기시티투어 운영은 200회에 3,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정기시티투어는 저희들이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한 후에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도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열차 운행은 80회에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87,433㎡로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일단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테마관이나 춘양목 코티지를 만들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억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설계가 내년 6월에 완료되면 부지정지 작업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목 서벽리에 있는 수목원에 편입되는 야영장에 대해 저희들이 24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당과 고선, 대현에 캠핑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대현은 대현폐교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서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3억원을 더 확보해서 대현폐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훼손되거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존 및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국보 제201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외에 9건이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보수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재자료인 제531호 옥류암 주변정비 등 10건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제253호인 봉화향교 주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에 3,200만원, 무형문화재 유기 보유자 전승 지원은 2개소에 2,76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에 6,00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54명에 500만원,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670만원,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 1억 5,000만원, 재난방지시스템(CCTV) 2개소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정자에 대한 자료를 재정비해서 봉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정자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1,000부 정도 제작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35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설계를 몇 가지 완료해야 됩니다만, 하천수계와 관련해서 아직 도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하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역사인물관 등을 착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착공됐고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원 정도가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삼마을과 같이해서 내년 7, 8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마을과 더불어서 누·정 휴 이 공간에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예정인데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유치·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7,000만원, 이 사업은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6,900만원, 제3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7,500만원, 기타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에 7,500만원, 봉화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및 기타 체육시설 보완에 현재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4명하고, 금년도와 같이 8,800만원을 요구했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3명 배치하고 6,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0개 교실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1,9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리모델링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탑은 다덕 인조축구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코트교체 및 군민회관 관리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약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하드코트 2면을 교체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군민회관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 약 30년 이상 지나서 현재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새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는 2013년 9월 27일 금요일에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00만원으로 10개 읍면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 축구, 씨름 등 10개 종목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요강은 내년도 8월에 읍면에 시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150억원 정도로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2㎞구간에 대해서 증기기관차를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국철도연구원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쪽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연구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연구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유치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내년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약 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기금이 약 2,0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회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가부문은 7개 부문인데 에어로빅과 건강체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3년도에 전국 청소년 검도대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열목어 서식지 때문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열목어 서식지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구역하고 공원구역 내의 개발구역하고 구분해서 석포 대현에 대한 주변개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거기 주민들은 지역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한 용역보고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공원구역에 대한 용역관계는 문화재청에서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목어 서식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개로 그 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빌미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석포 대현리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세외수입까지 140억? 예, 됐습니다. 80억. 세외수입하고 140억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본 의원이 재정과장한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봉화군의 미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의 전체 세외수입이 14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4년간 문화관광과에서 써야 될 돈이 누·정 휴, 유교·선비문화공원, 증기기관, 생태 이 4개만 해도 400억으로 1년에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더구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는 민자가 120억이 있어요.
민자 120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1년에 100억이면 앞으로 봉화군이 빚을 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 4개 사업만 해도 그런데 나머지 여타사업, 모든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 행정수요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에요.
다 제해 놓고 이 4개 사업만 해도 1년에 100억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4개 사업 외에 큰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수입은 그렇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광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군비를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민자는 주변에 길을 만들고, 또 청량산이라든지, 명호 이나리 강변에 원형 브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그런 주변을 따라서 상업시설들이 안 들어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거 하고는 틀리지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가 사전에 유치돼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유치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에 민자 120억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군비도 그래요.
여기에 680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군비를 정말 이렇게 200억 이상 넣었을 때 지금 밑에도 나와 있네요.
설계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줬다는데 경제성이 어떻게 나올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객관적으로 680억을 투자했을 때 봉화군에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느냐,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럼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용역보고와 최종보고가 난 뒤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의 설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내역 중에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반영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고 현재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태선 의원 그게 나오면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길 닦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다녀가서 봉화군에 실익을 줄 것인가, 이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들이 쭉 달려 있는데 전국적으로 길 닦는 게 유행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도 전부 길 닦는 거예요. 그런데 봉화군만 이런 사업을 해서 길을 닦는다면 또 틀려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전부 길 닦는 것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당초에 업무가 미래전략과에서 넘어올 때 길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개발해도 나중에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짚라인라든지, 모험시설을 넣고 또 명호에 와서 낙동강 에코브리지라고 해서 원형 보행교를 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자전거를 달아서 유희시설,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은 경쟁인데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설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관광은 순수한 관광만 해서는 경쟁력 없다고 봅니다. 주변의 문화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했을 때만이 경쟁력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 번 접근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봉화군의 발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과연 이런 모든 사업들을 했을 때 봉화군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오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군민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큰 사업들 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백두대간 수목원을 넣는데 국비사업을 하되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같은 계획이 들어서야 만이 우리군의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익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 관광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주로 조경사업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화군에 쉼터 식으로 소공원이 있지요? 그런 데를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축제기간 동안에는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고 해서 제가 가 봤어요.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수박 먹은 껍질이나 이런 것을 언덕에 그냥 버려두고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면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면단위로 소공원이 더러 있는데 그런 데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쓰레기통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꼭 지시해서…….
○채영화 의원 예, 우리가 6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집행부 자리를 바라봄)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든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④새마을경제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은 81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부터 89페이지, 고객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농로포장, 도수로, 세천 정비 등 180건을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중인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2013년도로 이월하여 공공시설물 임차, 아파트 매입 후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외벽도색, 옥상방수, 창문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은 76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9년 착공하여 금년 9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운영계획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은어체험장은 은어축제 때 은어 맨손잡이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은 동호회의 연중 이용과 함께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대에 31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7월에 준공한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의 2012년도 운영 실적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45일간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은 12,639명, 입장료는 2,894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운영 계획은 2013년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겠으며, 2013년도 소요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녹색기반 구축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시장에 매월 참여하고 각종 행사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자발적 상쇄를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는 녹색생활 실천 우수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녹색성장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녹색성장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는 봉화읍 내성천변 및 솔빛촌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경관 조명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유곡농공단지는 17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43,518㎡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 공정율은 65%입니다.
2013년도에는 40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 1월에 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2월에 우수저감시설 설치공사와 단지조성 3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6월말까지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양면적 139,804㎡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계획은 단지공사가 준공되는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인 내년 1월에 분양공고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의 농공단지 폐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300톤 규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추진 후 농공단지 가동율과 폐수발생량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세원ENE 와 계약하여 금년 5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 공모결과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식회사 상원ENC의 선회와류식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1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88명을 사역할 예정이며, 공공근로 사업은 3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93명을 선발하여 사역할 예정입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닭실문화유적보존회가 금년 12월에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013년도에 사회개발비 및 인건비로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300만원의 사업비로 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종합일자리센터는 3,600만원의 사업비로 직업상담사 2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지역 우수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봉화읍 내성4리 신시장 일원에 추진 중인 봉화 전통시장 기반조성 사업은 2011년도 이월사업비 21억 7,0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7억원 등 2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액 사정액 25억 1,000만원 중 보상금 지급은 19건에 10억 8,900만원을 지급하여 보상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사전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개인면담과 설득으로 보상금을 수령토록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교체, CCTV설치, 비가림시설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188대에 5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은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 7개소에 7,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7개소에 3억 3,600만원, 차선도색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는 6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통법규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013년도에도 단속요원 3명을 사역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구 지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로 읍면소재지 700여 업소의 광고물 850여 개를 친환경적인 광고매체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4년 수목원 개원에 대비하여 춘양면 의양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은 봉화읍 지역 중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667가구를 5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가구 지원비율은 기준시공비의 70%이며, 기초수급 가구는 90%입니다.
금년까지 지원 현황은 2,448가구에 1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유류비 절감으로 군민 가계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에 어두운 횡단보도에 LED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시가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면에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없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은 이동단위로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신축계획 예정인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전부다 연관을 시켜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제가 잠깐 생각해봤는데 1·2·3·4리 이렇게 집합적인 이동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건축물 하나를 크게 지어서 차라리 그 속에 포함시키고 지금 지어놓은 것은 매각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집합적인 이동이 모여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필요하지만, 모여 있는 어떤 동네는 필요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따로 지어놓으니까 관리비도 더 많이 들고 관리도 잘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권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실제 비용보다 주민숫자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한 번 해보시고,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나와 있는데 4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인원을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나 싶어서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보조내시 된 인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실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된 인원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실시설계 할 때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인 경우 일반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단가를 낮게 계약하도록 원칙적인 이야기는 도에다가 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실제 좋은 방안인데 지하수보다도 영구적으로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단지 80원하고 100원하고는 20원 차이지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전에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체들이 100원 같으면 한 달에 물 값이 5,100만원, 농공단지를 보면 제1농공단지를 봐서 실질적으로 흑자 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용수량이 1년에 1,700톤이지만, 공장에서 쓰기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건 최하로 봤을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쓴다면 쓰는 것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결론을 지어 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과 201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9억원과 봉화교 보수공사 외 9건에 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은 5필지 500㎡에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997년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오록지구 외 5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3억 5,000만원으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봉화지방상수도 외 5개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억 6,400만원, 국비지원 사업인 봉성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국·도비가 80%지원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3년 계획은 10억원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봉화 석평지구 외 3개 지구에 20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추진은 중간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외 18개소에 2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180개소에 대해서 1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수질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는 사업조서입니다.
138페이지, 하수도 시설확충·유지관리 및 매몰지 관리입니다. 국·도비 및 수계기금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인 봉성면 용두들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의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으로 2013년 계획은 20억 1,400만원이며, 물야면 뒷결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2013년 계획은 9,0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에 4억 5,000만원,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5억 2,600만원,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서 총 예산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매몰지 사후관리 책임실명제 및 환경특별기동대 운영과 매몰지 및 주변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와 봉화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 19억 4,400만원으로 위탁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구 임기분뇨처리시설을 개량해서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국·도비 90%지원 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처리용량은 하루 70톤으로 2013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관할 지역 내 물 자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3억원을 투입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으로 24개소에 6,0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40동에 대하여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대기·소음·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생활실천 홍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생활 홍보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봉화읍 유곡리에 면적 33,400㎡이며, 재활용 처리시설은 하루 10톤, 침출수 처리량은 하루 6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로서는 지붕보수 및 환경정비 외 4개 사업에 4억 6,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현황 및 시설물 관리로서 승부매립장, 눌산매립장, 금봉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눌산매립장 정비사업에 7억 8,700만원을 계획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과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운영으로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 매립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복리향상과 지역주민들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으로 대행사업비는 20억원이며, 제1권역 봉화환경과 제2권역 영원환경에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행락지 쓰레기 등을 수집 운반하며, 위탁업체 정기지도 감사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으로 대행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다량 및 대량폐기물 관리,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과 승부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학생 등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 운영과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녹색생활의 실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반입에서 처리과정까지 단계별 체험 및 교육으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와 주민 민원예방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습득교육으로 일상생활 속 환경의식을 제고하여 쓰레기 절감 및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견학이 있는데 특히 실과에서 여성단체를 교육할 때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의 견학을 넣어 봐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검은 쓰레기봉투를 열어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밥찌꺼기 깡통, 병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군에 회의나 어떤 교육이 있을 시에 견학코스로 넣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가보면 밥찌꺼기, 깡통, 병, 플라스틱 야쿠르트 병이 들어 있어서 분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