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면서 군정발전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자매도시간 우호증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동천시”와 몽골“셀렝게 아이막도”간의 지방행정 제도와 농업, 문화관광, 체육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개 국가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양시군 우호교류 대표단의 상호방문은 금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며,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양시군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도 6개월간씩 하여 어학연수와 함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조사연구, 국제 도시간 교류업무 협의, 그리고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의 상호교류는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학연수와 함께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운영의 비교분석 연구, 국제화 안목증대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의 도농상생 교류 활성화로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연제구, 경기도 부천시의 3개 도시 간에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와 박람회 행사 때 상호교류 방문하여 축제 운영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법도 벤치마킹하여 지방도시간의 우호선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도농 도시간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시켜 보고자 합니다.
국외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연수계획 수립으로 연수의 적정성과 업무 연계성을 검토하여 격무부서 근무자, 미연수자를 우선 선발하여 견학시키고, 연수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진 세계문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일반문서를 비롯한 전자기록물 등 후대에 역사적인 자료가 될 공공기관의 각종 보존 자료에 대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기록물에 대한 분류기준표와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책임교육을 하여 문서정리, 지도점검, 이관, 평가, 폐기를 엄정하게 하고, 기록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 정부표준시스템에 따라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선진화 시켜 나가고, 자료관 시스템의 적정 온습도 유지와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록관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보존문서의 활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내부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되도록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비공개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효율적인 행정 정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조직과 직원 개인별 능력향상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와 외국어 학습, 행정역량 강화과정 등에 상시 학습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주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군정업무 추진의 격무부서와 각종 실적평가 우수자,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인사상의 우선 선발하고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대우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업무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역량중심의 인사행정입니다. 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행정조직 운영체제 구축과 직무분석에 의한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관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나겠습니다.
신규임용에서부터 전보, 승진, 파견, 휴직 등 체계적인 인사와 조직관리로 조직의 안정과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조직과 인사관리로 인사행정 분야에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로 읍면 순회방문 행사시 군정주요 시책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단민원 발생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대책 강구, 실과단소의 읍면 1마을 분담제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일선행정 리더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군정활성화입니다. 군정추진 유공자의 발굴 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최일선 행정에서 노고가 많은 156명의 이장에 대한 이장활동 지원과 견문기회 확대를 위해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단체상해 보험 지원, 화합 한마당 단합대회 개최 등 지방 행정의 손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에 대한 육성활동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 행정동우회, 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단체가 되도록 육성지원 할 계획입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 우리 군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와 경찰관서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다음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완벽준비입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적인 관심으로 우리나라 미래발전의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선거의 해인만큼 선거일정 홍보와 선거인 명부, 부재자 신고홍보, 공직자 선거 엄정중립 실천, 투표참여 제고, 다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 계도 실천 등 양대 선거를 법정사무 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고 완벽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금년에도 산하 직원에 대해 7억원의 예산으로 무기계약직도 추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하고, 직장 단체보장 보험도 1억 6,0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만30세 이상 직원에 대해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예산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부터 확보하여 처음으로 지원해 보고자하며 직원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비도 지원하여 정부의 출산 장려시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나갈 것입니다.
기타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매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외지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봉화에서 정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 수혜자가 많도록 하고, 직원화합 행사와 동호회 지원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등반대회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11개 단체 취미클럽에 대해 각종 스포츠 대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행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기준 경제통합조사는 상반기에 군내 2,3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를 조사하고 봉화군 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54개 항목에 대해 연중 조사 작업을 거쳐 올 연말에 발간하고, 행정지도도 상반기에 새롭게 제작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수행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정홍보 봉화소식지도 예년과 같이 월 1회 발간하여 군정주요 추진 시책홍보와 함께 생활정보지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단체장과의 정기협의 회의도 상ㆍ하반기 2차례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겠습니다.
우리 봉화군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의 책무, 그리고 농촌지역 정서에 맞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 교양강좌 및 군민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 소양교육은 4개 강좌를 실시하고, 주민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은 민간위탁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생활영어와 동양학 이야기 과정을 실시하고, 주민리더십 교육은 금년에 생활법률교실 과정을 만들어 일상생활의 법률상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테마별 강사를 초빙하여 분기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단위 학습축제 참가 등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군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로 전자문서시스템의 온나라 시스템 교체와 행정공간 정보 구축, 행정업무용 컴퓨터 130대를 교체, 전산 노후장비 정비, 정보유출 차단 시설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PC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 시군구간과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은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자의 전담배치, 정보이용 센터에 대한 시설교체 인터넷 지도원 선발 배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 군민정보화 교육 등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 직장대 등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를 해나가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태세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와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3월중에, 을지연습은 예전과 같이 8월에, 화랑훈련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도 육성 지원하여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 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 통신망의 철저한 관리와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지원 통신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첨단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 구축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으로 문자, 팩스통보 장치관리와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로 도와 군 간의 회의ㆍ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행정방송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 검사는 통신 분야 설계사항의 적합성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 평생직장 정착 유도입니다. 다른 시군 출신 신규공무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주환경의 애로로 연고지나 대도시 지역으로 다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봉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지방행정의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상주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용된 신규직원 중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봉화의 기본현황과 지역여건의 충분한 숙지와 성장봉화의 잠재력과 발전방향 소개,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긍심을 높여 주고, 선배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제도운영으로 고충 애로사항 청취로 해결하여 공직 초년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사시설 확충과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기회 확대 등 정주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시켜 지방행정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평생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부 전출 억제와 함께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 골프장의 봉화유치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공무원 복지시설 신설 계획을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우리 봉화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16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로 전국의 공무원과 도시인들을 위한 골프장과 연수원, 콘도 등 복합 복지시설을 봉화에 유치하고자 지난해 6월에 복지시설 사업계획서를 공식 제출하고 8월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여 자연생태 등급 조정 협의도 하였으며, 몇 차례에 걸친 공무원연금공단 방문 협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유리한 접근성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천혜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북 북부지역인 우리 군에 건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 관문을 통과하고 하반기에 최종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공무원연금공단 종합 복지시설이 건립이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의 생활안정과 주민화합,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총무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바로알기 평생직장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사시설 확충,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우리 군유림을 확보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창 의원 예, 지금 적당한 위치는 중앙생사 뒤쪽으로 보이는 신흥유기마을 앞산이 군유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시내도 가깝고 경관이 좋아서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고, 관사시설이 있는데 관사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 군수님 관사 하나 밖에 없는데 그건 시설을 해봐야 더 확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해서 타 지역, 영주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관사를 관사가 아닌 주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최근에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어서 사실 관사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관사는 석포와 재산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림 문제는 산림지역에 관사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하고 나면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은 앞에 나와서 매미소리나 자꾸 하고 뒤에 답변이 없으면 과연 군정질문의 의의가 있는 겁니까?
군수님한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39페이지,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건설방재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야면 개단1리가 시행하고 있고 오전1리가 시행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앰프 무선이용인데 봉화군을 보면 산악지대이고 각 등 너머에 마을이 있다보니까 산재부락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집을 지으면 방음장치가 잘 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는 관계로 밖에서 어떤 방송을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안보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선시설을 이용한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호당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단1리는 약 80가구에 1,03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방송은 이장님한테로 연락하면 봉화에서 방송을 하던지, 영주에서 방송을 하던지, 서울에서 방송을 하던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해도 집집마다 방송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안보차원에서도 좋고, 재난을 대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현재 마을별로 앰프가 있기는 다 있습니다만, 노후화되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된 몇 가구 안 되는 자연부락에는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잘 안 들리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 마을이 아니고 군 전체를 봤을 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무선방송 제도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장한테로 전화를 하면 이장님께서 영주에 가 있던지, 안동에 가 있던지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방송을 시행하면 집집마다 거실이나 내실에 전부다 무선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방송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봉화군이 산악지대고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마을앰프가 전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방송을 해봐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민방위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인사 관계입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만, 고위공무원이라면 고위간부인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후배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밖에 안 남은 부면장이 3년 남은 면장을 마중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는 좁은 지방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 분을 다른 데로 배치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인사에서 승진관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역량과 능력을 진단하다보면 배치하는데 선배, 후배를 일일이 다 챙겨서 하기는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후배와 선배관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인력의 균형적인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경찰인사도 보면 제복을 입은 경찰관입니다만, 선ㆍ후배를 잘 가려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요.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장님보다 한 3~4년 후배가 총무과장을 지시하면 떨떠름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럿이 있는 데서 일하는 것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인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그분하고, 그분하고 관계는 한 3~4년 선ㆍ후배가 되니까 사실 밑에서 일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창 의원님도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인사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봉화군에 행정, 기술 쉽게 말해서 직렬 간에 어떤 불합리한,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조직상에 실과단소장, 읍면장을 각 직렬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장, 읍면장 중에서 5개의 부서가 직렬이 불부합 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6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사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무분석에 의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만이 최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인사배치가 잘못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보면 지금 소장과 4개의 과가 있어서 전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직 외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과가 되지요?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봉화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직으로 여성과장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론 복수직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런 데는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에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면장으로 나가 있고, 읍장으로 나가 있고 다른 데로 기술직이 전부 나가 있어요. 농민들을 위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근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를 못해요.
인사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이나 읍면장, 담당을 직렬에 맞게 배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규정에도 직렬에 맞게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선행정 현장에서 봤을 때 직렬만 맞게 인력을 배치하다보면 인사운영이 경직되고 틀에 박힌 인사가 될 수 있고, 융통성이 없는 인사가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든가,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 한 자리에서 한 명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업무에 대한 나태라고 할까,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직렬에 다 맞추어서 못하고 부분적으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직렬에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어떤 조직의 새로운 활력도 있을 수 있고, 신축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당연히 농업직이 있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이 오래 있다보면 업무연구에도 그렇고 읍면장도 보면…….
○안태선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미안한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을 왜 분류해서 선발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과장님 견해대로라면 이렇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복합적으로 행정직으로 해서 여기에도 앉히고, 저기에도 앉히고 다 앉히면 되는데 왜 농업직을 별도로 뽑고 토목직을 별도로 뽑느냐는 말이지요.
고시도 외무고시가 따로 있고, 행정고시가 따로 있고, 사법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이 농업분야에 더 전문가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봉화군이 개선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인력이 적다보니까 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썩어요. 고이면 썩는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조치, 강화라든지, 방비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화군에서도 이런 분야는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봉화군에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흐트러지면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고쳐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이 한 마디해주세요.
○ 부군수 이 우 석
(녹취불가)
○안태선 의원 예,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제도 관계입니다. 지금 최고 포인트가 1,300인데 최저 포인트는 몇 포인트이지요?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건 개선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주민 교양강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 과에 다 있어요. 센터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기획실에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주민 교양강좌 같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각각이 하다보니까 물론 어떤 과목도 틀리고 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통합해서 주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주민 교양강좌는 일반적인 소양교양 강좌이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안태선 의원 아니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전문기술적인 교양강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소양 강좌에 대한 것입니다. 각 과에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곳에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분야 같으면 이야기 할 게 못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예산도 절약되고 또 인력도 우량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유사한 교양강좌 부분은 부서별로 파악해보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에 대해 자꾸 말씀드려서 과장님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을 먼 거리로 인사를 냈는데 그 직원이 아기가 있는 입장이라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아기와 출퇴근 시간이 안 맞대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아기는 안 떨어지려고 울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울고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고 원성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인사에 배려가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현재 580여명 되는 직원 중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약 25%, 4분의 1정도로 150여명이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여직원 같은 경우에 출산과 휴직, 육아교육 이런 문제가 많은데 원거리 출퇴근 문제는 여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군청이라든가, 봉화읍 소재지 쪽으로만 배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곽지역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더라도 여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채영화 의원님은 여성계 쪽을 대표해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육아를 해야 되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 멀리 안 가는 쪽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네 살인 아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다보면 아기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아침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아기를 더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민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어린이를 보육하는 여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도내 말입니까? 몇 군데 됩니다. 유일하게 봉화가 골프장이 없습니다.
○권용석 의원 우리 봉화군으로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유치해 놓으면 올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를 해놓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잖아요?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큰데 이걸 유치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화군에도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해 놓으면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적극 힘써 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재정과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 해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에도 세원 및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335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7%입니다. 지방세는 142억 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92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1%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기 위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적인 점검과 세목별 과세자료 등의 수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상ㆍ하반기에 걸쳐 2회의 법인 세무조사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한 제세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와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과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 재산세 부과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존의 체납액이 누증은 물론이고 신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제출시점인 1월 17일 현재 체납액은 7,721건에 8억 2,700만원입니다만, 보고일 현재 체납액은 7억 5,100만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확대 실시하고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를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해서 각종 행정제재와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강제징수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차량소유권의 이전, 폐차, 국세의 경정 등에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발생된 1,630건 중에서 1,344건을 환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잔여 건수에 대해서는 신청, 자동이체 신청계좌 등을 파악해서 모두 환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확보측면에서는 추정가격에 따라 경북도내 제한경쟁 입찰과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전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도급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과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업체 취급물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로서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 양의 사전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정수물품 전 품목에 대한 수시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업무지원을 극대화 해나가기 위해서는 보유차량 73대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금년에도 신규차량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대는 20인승 중형버스가 되겠으며, 업무용 차량 1대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물량은 조속히 구입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일제를 확행하는 등 철저한 배차관리로 예산절감과 신속한 업무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23,217건에 4,783만 7,000㎡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 하고, 활용가능 한 유휴재산은 모두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 555건에 71만 6,000㎡에 대해서는 수시로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린에너지ㆍ그린파크 청사조성 계획입니다. 청사주변에 소나무 숲이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 아름다운 분위기의 청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사광장 춘양목 소나무가 70주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물론이고 또 사계절 야생화나 초화류를 심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에너지 사용절감을 추진해서 연간 10%이상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청사에너지 절약실적이 도내에서 우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1억 9,7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100㎾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6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국비 2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억원 지원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납세자 만족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기 내에 납부를 제고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편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4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다음은 달라지는 납부제 적극 시행으로 실시간 수납처리와 이중납부 방지로 과오납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의 대납도 확대 실시되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반 상시 운영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별 추적 징수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책임 징수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시점부터 납부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징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사유에 따라 맞춤식 징수방안 강구로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읍면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사유에 따라 맞춤식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징수에 대한 포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이 계속해서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과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재산매각이 있고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 목표를 잡다보니까 그 분야를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빼게 되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오히려 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정도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기타수입은 좋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을 물은 거예요. 24억 6,3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4억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뭡니까?
○안태선 의원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이 24억원이나 나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어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상의 장애요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내지는 잔액이라든가…….
○안태선 의원 잔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봉화군은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합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이 분야는 많이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늘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나 이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여기에 의해 모든 것이 맞춰져 간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은 검토를 하고 증액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징수되는 부분이니까 많을수록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많다면 오히려 질책밖에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음부터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잘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추어서 많다면 수치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을 줄이고 그해, 그해 성립된 예산을 시기별로 맞추어서 잘 집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생겨서 그 이듬해 예산으로 다시 섞이게 되는데…….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50페이지에 차량관리의 효율화 로 업무지원 극대화가 있는데 차량이 73대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이 홍보차원에서 래핑광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택시 65대에 4,300만원으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시내버스, 관광버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봉화군의 관용차 중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차 같으면 아마 읍면에 있는 차, 승용차 부분, 군수님, 부군수님 차 빼고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광고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관용차가 외지에 다니면‘아! 봉화차구나’이렇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돈 주고도 래핑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용차 같으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역명승지라든가, 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작은 차량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해서‘파인토피아 봉화’이미지를 넣든지, 아니면 농산물공동브랜드로 개발되어 있는‘백두대간의 중심 파인토피아 봉화’뒤에 고추, 사과가 들어가는데 그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공동브랜드를 이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도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문화관광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부터 특수시책인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까지입니다.
지난 예산 제안 설명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는 추석 전인 9월 22일경부터 9월 25일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송이축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금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문화원의 청량문화제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5,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5,3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청량사의 산사음악회는 2,0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3,300만원으로 문화공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로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6,000만원, 작년 대비 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보존사업으로 봉화의 누ㆍ정ㆍ종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금 작년에 5,1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약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면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문화바우처 사업 전체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은 작년도에 석포교회와 축서사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석포교회와 춘양교회에서 지역문화 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으로 충효교실과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금년도는 은어축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이 토요일인데 예년에는 7월말 경 토요일에 은어축제를 시행했습니다만, 한 3~4일 정도 당겨진 관계로 우기와 겹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런던올림픽 기간 중이고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문제되었던 은어수급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 기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이 추석이라서 아마 추석 전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9월 22일에서 25일경이 아마 축제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추석을 대비해서 송이와 한약우, 특히 농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경북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MBC문화방송이 주관을 해서 세계유교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과자축제를 하면서 군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특히 올해는 위치를 내성천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유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5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 정도로 하고, 특히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고가공연은 작년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벽면조명광고, 택시래핑 광고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주박람회라든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작년과 사업은 비슷하고 특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 4차선 입구에 있는 송이야립간판은 1억원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대 내지 2대가 왔었는데 지금은 4대 정도가 오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28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약수공원과 벽천조성,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해빙기와 더불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의 총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누ㆍ정휴 정자누리 사업과 같이 설계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확보돼서 부지매입과 주차장, 야영장, 전망대, 탐방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중복되거나 공동으로 이용되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입니다. 이 사업은 춘양에 있는 수목원 편입지에 야영장 시설이 편입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24억원의 보상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개소입니다. 애당캠핑장과 고선캠핑장, 대현캠핑장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부지매입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현폐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건물매각 승인이 나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면 바로 매입하도록 하고 사업추진과 동시에 조례제정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관광과 MOU체결을 했는데 봉화지역에는 여름한철 관광객들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중 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과 가급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당에 봉화도자예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자예술협회가 사단법으로 등록이 되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거기에 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보 제201호인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 외 6건에 9억 3,500만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을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문화재자료 제547호인 옥계종택 외 2건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인 봉산리사 외 8건에 대해서 2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비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심사숙고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8동에 4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으로는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와 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승 보전지원, 특히 금년도에 충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414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약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삼마을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자박물관이라든지, 정자정원이라든지,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역을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면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ㆍ지원 등을 통한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제50회 도민체전이 구미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도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체육시설이 노후 된 지역은 읍면에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여건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비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더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의 성격으로 요구가 많았던 내성천 테니스장과 춘양 테니스장 전기 기본요금에 대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본요금 500만원이 확보되어 민원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기금사업으로 6억원 정도로 요청했습니다. 도에는 심의가 끝나서 올라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봉화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 내성천에 계획했었습니다만,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내성천에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축구고 하고 야구도 하고 해서 골프를 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석평리에 있는 송이ㆍ은어테마공원에 하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장소를 옮기를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가 항상 물이 모자라서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수 유입시설을 설치해서 샤워장라든지, 화장실에 물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입니다. 현재 100년 이상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미소라든지, 물레방아, 디딜방아, 담배건조실, 귀틀집이라든지, 돌담집, 또 삼베를 짜는 길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되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대상문화재가 관리가 안 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든지 하고 지금 근대문화재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특히 선비유교문화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누ㆍ정 휴 문화누리 사업을 3대 문화권의 선도사업으로 봉화군에서 올렸는데 안동에서 올린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것은 전략사업으로 가고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고 누ㆍ정 휴 문화누리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은 3,140억원입니다. 안동에 2,400억원 정도가 안동시 도산면에 유교선비문화공원 주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은 안동시의 주변개발 지역으로 봉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될 때는 산에 새로운 길을 51.4㎞정도 내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만 내서는 봉화군에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길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조금 보완하고, 또 현재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 박물관이라든지, 학소대 쪽에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 낙동강래프팅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이번에 유교문화사업으로 해결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요.
본 사업은 안동시 고산정에서 시작합니다만, 고산정 땅은 안동 땅이기 때문에 안동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땅을 협의하고 저희들은 양삼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양삼마을에서 학소대 위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학소대에서 청량산 매표소 쪽으로 오는 길을 연결하고, 특히 학소대에서 지금 신작로 길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학소대 앞에 있는 하천부지가 전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이 데크를 깔아서 여름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특히 박물관과 농경전시관 사이 건물이 거리가 멀어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청량산에 다니던 성현들의 역사 인물 통로를 만들어서 청량산 박물관과 농경전시관을 연결해서 통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특히 청량산관리사무소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거기를 거점지구로 수정해서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 또 숲속의 흔들다리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청량산관리사무소로부터 늘방으로 올라가서, 늘방에서 중남애로 가서, 중남애에서 다시 황애로 빠지는 이 길을 하나 만들고, 또 황애에서 올라가서, 관창폭포로 해서, 관창폭포에서 늘못으로 임도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길과 임도를 타고 다시 초방산 쪽으로 해서, 조각공원으로 해서, 비나리마을로 넘어가는 길을 하고자 합니다.
청량산 쪽에는 광석지구에서 시작해서 입석까지 올라오던 옛길이 있습니다. 그 구길을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고 특히 청량산을 다녀간 성현들이 유산록을 작성한 분이 한 20여분 있는데 그분들의 기록이라든지, 특히 구제역으로 염소를 묻은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를 가미하고자 합니다.
또 강변으로 내려와서 데크를 설치하고 길을 지표까지 연결하고 입석에서 또 김생굴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김생굴이라든지, 치원대라든지 이쪽에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청량사로 내려오는 길과 청량사에서 다시 청량폭포로 내려오는 길을 만들면서 쉼터나 편의시설 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교에서 북곡 윗뒤실로 해서 옥산리와 재산 남면으로 해서 길을 따라 돌아오는 탐방코스를 연결하고, 특히 재산 남면 쪽에도 일주문을 세우고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주민이 바라는 이런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옥산 부분에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윗뒤실 쪽에는 주막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윗뒤실로 올라가는 통로에 보면 북곡초등학교에서 한티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청량산 10승지 중에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개발하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인원을 제한해서 하루에 50~100명 정도로 숲 해설사를 동행해서 탐방을 하는 탐방코스로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고산정에서 따라올라 오면서 명호 낙동강시발점 공원까지 연결하고, 특히 청량산 관문인 비나리 마을에다가 랜드마크 성격인 경관애코링을 놓고, 거기를 위에는 사람이 다니고 밑에는 스카이 자전거가 다니는 이런 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백용담과 정골 앞으로는 흔들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옛날에 오마교에서 올라오던 구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착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래프팅 입구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고 래프핑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보트를 싣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오마교를 건너서 강 건너 쪽에 길을 보강해서 래프팅 차들이 여기서 쉬었다가 내려오면 보트를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뒤에다가 짚라인 시설과 야영장, 오토캠핑장을 하고, 만리산 쪽에는 전망대와 늘못생태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짚라인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뒤쪽에서 청량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가 700m정도 되거든요. 숲속으로 강을 건너서 도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집단시설지구 쪽으로 짚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300억원 정도…….
○김영창 의원 18개 실과소 예산이 얼마인지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많이 했어요. 16면인데 18개소 중에 16면으로 보고서를 상세하게 만든 데가 문화관광과 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예산이 제일 많을 것인데 실제 12면 밖에 안 돼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중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복합체육시설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잘 만들어놓고 어떻게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내성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 주차장 쪽에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너무 안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 그쪽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은 다 묻어 놓고 가로등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종합민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인까지 다 묻어놓았단 말이에요.
인도에 보면 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쪽 산 밑에 가로등을 세우지 않아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컴컴하다는 거예요. 등산로는 잘 만들어 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앞으로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뒤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몇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주와 읍에서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로등관계는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은 전에 도시환경과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그것은 도시환경과에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게 공설운동장과 연결된 도로로서 군청 내에 있는 부서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설운동장 뒤쪽 주차장이 있지요?
○김영창 의원 내려와서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 대다수의 건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물야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 여기에 어르신 체육교실 운영 7개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조명시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물야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물야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 지역은 지난번에 소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거기에 잔디 심은 쪽을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 위쪽에 보건소가 옮겨가고 부지가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사과를 팔고 있는 방범초소 있는 데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구역입니다. 올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서리 앞에서부터 불기 앞까지 수해상습지 사업이 금년도부터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하다보면 군유지도 나올 것이고, 하천부지도 나올 것이고, 또 짜투리 땅은 편입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활용하고 지금 방범초소 있는 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노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왔다 가기는 거리가 멀고 지금 구보건소 있는 쪽으로 가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용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야면에 계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해준다고 해놓고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에 가면 운동장이 하나씩 있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여가시설이 있는데 물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그저 화투 치는 것밖에 없잖느냐, 노인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준다고 해놓고선 왜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을 보겠지만, 이미 노인들 귀에 들어간 이상에는 왜 안 해주느냐고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셋이나 물야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는 전부다 물야 사람이고,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물야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나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미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상 노인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원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하여튼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건 계획을 하세요. 물야도 큽니다. 노인인구가 30%가 넘는데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화 하천에만 자꾸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야 분들이 봉화에 내려와서 운동할 일도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용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앉았다가 간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복합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근대문화자산 발굴이 특수시책인데 지금 담배건조실이나 너와집, 이런 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뜯기고 해서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2011년도인가 김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때 당시에 물야 수식 쪽에다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3년간에 걸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식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는데 기존에 하던 옛소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의회가 열린 때만 보고를 하고 뒤에는 용미사미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옛소리 발굴은 작년에 지적하셔서 계속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 지역이 농촌인 만큼 담배건조실, 물레방아, 디딤돌 등 농촌으로 오면 체험을 할 수 있고 정말 도시인들이 와볼 수 있는 곳을 한 동네라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다 뜯고 부서지고 없어져서 새로 만든다면 가치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이런 데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안보의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전혀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것을 모르듯이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또 도시인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오늘이 제172회 임시회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더욱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입니다. 2012년도 한 해는 좀 더 나은 봉화다움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통해 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목표 지향적인 자체평가 운영으로 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서 봉화다움을 확립,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구현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공약사항의 이행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 여성위원 위촉 확대는 물론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환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는 등 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군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의정활동 지원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현하여 군 의회와 민선5기 군정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2012년 9월에서 11월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2013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축소해 나가고 클로징옥토버 제도의 체계 확립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사업 중 상반기 50%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과 재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계획성 강화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조달 대책 등 철저한 투융자심사를 통해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중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반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입니다. 투자재원 확충에 있어서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통교부세 통계관리의 철저와 특별교부세 확보 및 추진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안정적인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보통교부세 1,459억원, 분권교부세 11억원 해서 1,470억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보통교부세 1,656억원, 분권교부세 16억원 해서 1,6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2억원이 증가하는 대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입니다. 감사 관용제도인 플리바겐 감사제도에 대한 시범운영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등 행정신뢰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명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로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분석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 창구 다양화로 전화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한 폭넓은 정보 수집을 통해 현장중심 조사 처리로 민원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확대 및 고객만족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설공사 5억원,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계약업무인 자산매각, 매입, 채무부담, 단가계약 등에 대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다가는 법무행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민자유치입니다. 목재체험관, 물놀이장 등 운영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략사업인 산림휴양 조성, 한방, 신?재생에너지 등 고선도사업과 경영수익 발생이 가능한 관광기반 사업이나 유치가능 한 공공시설 등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는데 지리적, 교통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지만, 군이 지양하는 녹색도시 건설에 부합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산불감시 로봇개발은 2012년 말까지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경상북도와 봉화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3자 협약에 의해서 시험용 로봇개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2단계는 2013년 말까지 산림감시로봇 및 상용화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인 2014년까지는 산불감시 상용로봇 5대 정도를 생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로봇 용역중간보고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중간보고회 시에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 사업으로서 기금총액은 6억 7,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명문고교 육성사업,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향토생활관 지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 4억 1,100만원으로 우수신입생 유치장학금 지원, 명문대 진학?특기입학생 지원, 성적 우수학생 명문대 견학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80명 정도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은 초등학생 280명에 1억 4,100만원 정도로 해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5일 프로그램과 영어심화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정보지 등을 통한 광고와 녹색산림휴양도시 관련 특집프로그램도 제작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등 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나 MBN, YTN, 영남방송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와 도시지역에 옥외?지하철?공항 등 영상미디어를 통한 광고, 급증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지역홍보와 자체 영상물 촬영을 통한 방송취재 활동지원에도 적극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활발한 군정소식 전달과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군정지 발간으로서 작년도에는 반기별로 해서 한 해에 두 번씩 20쪽 내외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52쪽 분량으로 대폭 확대해서 주민참여 글을 게재한다든가, 군정?의회소식, 향우회 소식 등을 게재하여 약 7,000부 정도를 확대 개편해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시책개발 스터디 그룹 운영입니다. 민간이 함께하는 시책발굴 학습 동아리 구성과 운영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공감은 물론 자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이해와 지역주민의 소통기회 마련으로 열린 군정 실현과 미래 봉화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여그룹은 오늘 아침까지 읍면까지 포함해서 29개 정도의 그룹이 신청되었고, 운영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분야는 군정전반에 관한 분야로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스터디 그룹별로 회원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정기?수시모임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해서 지역발전 및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자율참여로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각종 행정제도 개선과 정부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정책에 부합한 2013년, 2014년 국책사업 발굴에 넣도록 하고 군정시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먼저 행안부 예규와 조례의 우선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조례를 우선으로 봐야지요.
○안태선 의원 법무담당님 맞습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봉화군의 위원회가 총 67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34개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들이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은 15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연도 행안부 예규에 의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인 즉은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지금까지 15개 중에서 13개는 수당을 지급하고 2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고 어차피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고민에 싸여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따르자니 지급을 못하고, 현재 관례적으로 보면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를 바꾸던지 해야 되는지, 조례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정을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15개 위원회는 금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는 모르고 지급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지급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수당지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촉직이 민간인과 군의원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위촉직에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위촉직에 대한 것은 거의다가 100%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명시를 하든지, 빼든지 또 하나는 위촉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당연직으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조례는 반드시 정비해야 됩니다. 15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해줘야 돼요. 그대로 두고 한다면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년이 가까이 그대로 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안 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선을 그어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지적을 해준바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넘어가는데도 그냥 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라도 조례개정을 다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직을 위촉직으로 구분해줘야 돼요. 위촉직으로 했다면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고 조례가 우선이라면 수당을 전부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조례라든가, 행안부 예규라든가 이 부분은 두 개다 충족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한쪽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태선 의원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니까 상부를 보고 아래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법률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앞으로 조례를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당 때문에 일부러 바꾸는 것은…….
○안태선 의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입법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행안부 예규가 군 의원과 업무연관이 있어서 주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 의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우선이라면 조례 우선원칙에 의해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군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됩니다.
타당성 있는 설명으로 이렇게 돼서 못 준다 하고 조례개정을 바로 하든지, 준다면 이렇게 돼서 다 줘야 된다고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데 같은 군수 밑에서 법 적용을 이래저래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