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강종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국가보훈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9,2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75명,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읍면의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재가돌봄, 파견도우미 사업, 나눔청소, 희망키움 공부방, 영농사업, 집수리 사업이 있으며, 시장진입형에는 청소사업과 자활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1억 8,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사업비 1억 8,600만원으로 75가구에 가구당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ㆍ장판교체 등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사업은 희망키움 통장사업 15명에 4,0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3명에 2,5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17명에 4,5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730명 5억 600만원, 호국보훈행사는 현충일 추념행사와 임란의병전적 제향행사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음향시설 설치 및 집기 구입에 1,500만원, 국가보훈단체 등 지원은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 외 9개 단체에 9,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한국고엽제전우회 봉화군지회 1개 단체 신규지원 400만원과 6.25참전자회 400만원 인상으로 작년 대비 800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천면에 있는 임란의병전적지 관리ㆍ운영은 2,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월 2만원에서 15만 1,200원으로 사업비는 7억 2,4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그 외 소득 60%이내 자는 2만원에서 9만원 내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및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장애수당은 월 3만원씩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지급 됩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5명에게 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15명에게 1억 8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7가구에 2,700만원으로 한도액은 380만원이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는 12가구에 6,000만원이고,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1,200만원으로 4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3억 3,7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분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에 1억 3,300만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자립기반시설 개ㆍ보수에 600만원은 법전면 어지리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창고 비가림 설치와 휠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균형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10개 읍면에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서 14개 복지 분야에 13,701명 정도입니다.
조사 시기는 상ㆍ하반기 연2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50개 항목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망으로 공적자료가 회시됩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1,390가구에 50억 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ㆍ주거, 해산ㆍ장제,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가구당 차등지급 되며,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며, 해산ㆍ장제급여는 출산 또는 사망 시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가격으로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으로 월동기 실업자, 장기와병자 등 저소득층 129가구에 대해서 3개월간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30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으로서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지원내용은 월보험료 납부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실시로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 군비부담금은 4억 8,600만원으로서 진료건수는 한 해 64,000건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외 4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입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집합교육, 상담, 서신 등으로 제도안내와 적정의료 이용에 대한 교육을 150명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연장승인을 제출받아 전화 및 방문안내를 실시하고, 미신청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다문화가족 행복한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봉화총각 국제결혼사업 지원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결혼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희망국가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신부가 입국하게 되면 결혼비용을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해서 총각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176세대, 719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과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우리말공부방 운영 및 한글학습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은 사업비 8,400만원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을 2월부터 11월까지 지도사 7명이 56가정에게 한국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작년도 이전에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부부 12세대를 선정해서 1인당 125만원 내외로 지원하여 친정국가 나들이 통해 가족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를 희망한 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연수와 전국 및 도 대회 참가경비 5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6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700만원,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캠프 운영에 30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각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가구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거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려운 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대상자별로 진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지상3층 1동으로 연면적 2,000㎡로 계획하고 있으며, 봉화읍 내성리 421-1번지 외 3필지의 군유지로 총 부지면적은 6,590㎡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준공은 2013년 12월이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해서 도합 10억원이며, 설계용역비 및 용역감리비를 포함해서 12억 4,100만원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사무실, 식당, 조리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은 기존 시설에 연접해서 연면적 80㎡, 지상2층 규모로 증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고, 금년 예산 확보액은 8억 2,000만원으로서서 시설비 7억 7,400만원과 설계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봉화읍 거촌리와 물야면 개단리, 석포면 석포1리, 재산면 갈산2리 등 4개소이며, 1개소 당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정된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자부담이 30%이상일 때는 예전과 동일하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 자부담이 30%미만일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9,000만원으로 30개소를 보수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은 3개 품목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214개소에 5억 2,618만원으로 경로당 1개소 당 월 9만원씩 지원하며, 난방비는 상ㆍ하반기에 30만원씩 1억 2,840만원입니다. 특별난방비는 동절기에 한 번씩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억 6,666만원으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은 15개소에 14억 7,300만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 노인재가시설 2개소, 장기요양기관 8개소에 지원하여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는 군에서 직영하던 것을 금년 3월 중 민간위탁 예정으로 수탁 접수결과 2개의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선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봉화노인회, 중앙교회, 춘양, 소천, 석포, 명호, 상운 등 7개소에 2,10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참여 어르신들의 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214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850명에게 9억 4,200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 노노케어, 지역지킴이 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많은 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9,509명에 대해 89억 4,000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1가구에 78만원, 2가구에 11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가구인 경우에 1인, 7만 2,950원씩 해서 도합 14만 5,900원, 1인 가구는 9만 1,200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86명에게 5,100만원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1식, 4,000원씩 월 21식의 식사 또는 밑반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종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은 630명에게 4억 1,800만원이 제공되며, 대상은 독거노인 540명,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90명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 21명과 지역자활센터, 효심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효도관광 사업은 현재 요양원에 계신 분 중에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 노인들로 구성된 2개의 봉사단체로서 55명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목욕도우미, 말벗하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사업은 2개소에 600만원이며, 은빛클럽회와 명호풍물단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각종 대회참가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은 500만원으로 읍면분회 경로당 및 마을경로당 임원 100명에게 지원해서 노인지도자 분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서 60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지원으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800만원, 여성지도자 경제교육과 사업평가대회에 1,400만원,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상시운영은 5,000만원으로 12개 과목으로 취미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현재 24%에서 2014년까지 40%로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제도로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교육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5개소에 7억 9,9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 350명에 12억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5개소에 2,800만원, 보육업무 벤치마킹 및 아동행사 참여에 1억 300만원으로 참여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 및 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공휴일과 방학기간 동안에 1일 1식 3,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500명에 2억 9,500만원이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70명에 6,400만원, 한부모 및 청소년 가족 자립지원은 20세대 50명에게 3,2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복지택시 지원사업은 작년도 10월 24일 확정돼서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1대를 작년연말에 인수 및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2,500만원은 인건비와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용됩니다. 시행기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이며, 이 택시의 이용대상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관내등록 장애인이 병원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외부출입 시 복지택시 호출을 통해서 일정요금을 운전기사에게 납부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와 원활한 사회활동참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물론 이들의 교통편익 제공으로 자립자활 의식을 고취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입니다. 앞으로 남편들도 같이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예, 김영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다문화가족들이 결혼해서 혹시나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남편들이 참여하거나 먼발치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를 통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왜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문화관광과 만도 못해요. 11면 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 같으면 13면이에요.
실제로 문화관광과 보다 주민복지과 보고서가 더 상세히 되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 같으면 보고서 양이 많아야 됩니다. 산림녹지과보다는 1면이 적어요. 보고서에 어린이집 관계도 빠졌는데 올해 신축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축한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라고 했는데 복지과라면 업무보고가 제일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사실 노란색 차량은 보호해주는 차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들이 과속이 너무 심해요. 실제 어떨 때는 일반차량보다 더 달립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주, 제일, 연꽃어린이집 등에 차량이 전부다 있는데 어린이들을 태우고 저희들 차를 추월하려고 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보육교사가 탑승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한 지대에 내려주고, 또 부모한테 완전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줘야 돼요.
도시지역은 사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인수인계할 때는 제대로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보육교사 없이 운전기사 혼자서 아이를 내려주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차량에 반드시 보육교사가 탑승하도록 교육해주셔야 되고, 과속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해주는 차량들인데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붙여놓고는 과속을 그렇게 일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해주실 수 있지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먼저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상하게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계는 보고서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업무를 연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경찰서와 협동해서 관련 교통행정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시간 나는 대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운행차량들을 단속하고 불법운행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모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관리 부분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경찰에게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금성 담당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서 경계심을 준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제일어린이집이나 우주어린이집 같으면 차가 커요. 35인승, 25인승인가 이런데 과속을 하는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은 어린이들을 태워 다니니까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관계도 불시에 한 번씩 단속하세요. 물론 영양사가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잘 먹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담당하시니까 철저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담당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인원이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봉화군내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지요?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 준 한
독거노인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총 630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동불능자인데 거동불능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 준 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4,000원씩 해서 86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월 21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동이 불능해서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86명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별과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문제에서 서로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늘려 나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에요. 1식에 4,000원 같으면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 준 한
4,000~4,500원 정도 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이게 자장면 값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4,000만원가지고 무슨 식사를 해주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배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춘양 같으면 시내에서 서벽까지 배달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거리상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달을 하는데 돈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은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편적복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선별적복지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줄 것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제공하고,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군비라도 충당해서 밥 한 끼에 5,000원이라도 지원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한 끼라도 제대로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사안입니다. 수차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다고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의회에서 몇 번이나 짚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업무도 조 계장님이 보시지요?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고령화시대라서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 겨울에는 노인들이 거의 경로당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내부를 들어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가활용이 없어요. 주로 윷놀이를 하고 화투치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그런 고리타분한 것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를 개선하려면 문화교실이라든지, 건강관련 기구지원이라든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내놓고 추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데 사업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몇 천 만원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해서 읍면별로 노인들한테 웃음치료 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질적 향상이 되는 것이지, 삶의 질 향상을 입으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담당님, 두 가지 모두 답변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 준 한
먼저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년도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은 도비기준에 맞추어서 군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고, 1식 단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확보를 위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경로당이 현재까지 등록된 게 총 214개소입니다. 올해 4개소를 신축하고 전년도에 추진한 2개소를 포함하면 22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전 경로당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창 의원님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나이 많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단어를 번역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또 신랑들이 아내를 위해 받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시골지역이나 문화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여성들은 아기를 한두 명을 낳고, 이주여성들은 서너 명씩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기를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예, 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이 사회문제화 되고 언어, 문화, 음식 등 만리타향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부닥치는 장벽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자녀들도 얼굴 색깔이 다르다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또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사들이 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기 문제, 아이들도 말이 안 통하고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장이나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시책으로 펼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활지도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런데 오늘 대답을 잘 하십니다. 조준한 담당님도 금방 와서 업무파악을 다 못했는데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장애인단체를 다 파악 못했지요? 18페이지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가 있는데 담당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예, 맞습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2개 단체에 1억 3,300만원인데 교통장애인협회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금액을 지금…….
○권영준 의원 그럼 반반 정도로 보면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는 얼마이고, 교통장애인협회는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3,100명이 넘고 장애인단체가…….
○권영준 의원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 두 단체에 1억 3,3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에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인지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게 5,300만원이고…….
○권영준 의원 이 문제를 봉화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담당님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 두 단체에 4년 동안 장애인후원회장도 했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서기도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자기돈 같이 영수증을 가짜로 맞추는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님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소문이 나면 조금 있으면 우리군의 이슈가 됩니다.
도가니 사건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봉화에도 곧 터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거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의원인데도 얼마가 지원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야기를 못해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5,300만원이란 돈이 지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지출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놓으세요. 어차피 보조단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보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담당님이 바뀌셨는데 전직 담당님과 상의하시든지 해서 챙겨보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제가 4년 동안 지켜보고 느낀 점인데 전부다가 소외된 사람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큰 간섭도 못하는 형편인데 어차피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담당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은 더 맡아서 하실 분이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5,3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받는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딱 도가니에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똥이 이쪽으로 튈 수도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고, 담당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부 쉬쉬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다 오픈되는데 대처를 잘 하시고, 주민복지과의 전 담당님이 계시는데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이제껏 하던 방식과 다르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산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우려도 되고, 또 어차피 알게 될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어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처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장애인협회에 후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다시 점검을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 결산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소관 보조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장님이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스캔들 비슷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이라든가, 강압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게 언론에 나오면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수사과에 가서 들었거든요.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그래서 우선은 회장이 장기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일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 협회와 상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물갈이가 되면 다음 책임자가 맡아서 수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용석 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취미교실과 동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취미교실과 동아리가 12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용석 의원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봉화읍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로 볼 수 있고, 춘양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녹취불가)
○권용석 의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여성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5,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도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높여서 여성들이…….
○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녹취불가)
○권용석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②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의장 금상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진입니다. 농업융자금이자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4억 5,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이자납부액의 50%로 당초 이자 외의 연체이자는 제외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은 배추절임 가공공장에 2억 8,000만원, 단호박 가공공장에 2억 4,0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1,000만원으로 일정규모 및 조건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생 400명에 대해서 3억 7,6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26명에게 6,200만원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출산전후 90일로서 신청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5개소에 5,000만원으로서 지원기준은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은 1개소에 5,000만원으로서 농식품산업 육성, 도농교류, 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설립은 2012년 3월 중에 임원 28명, 회원 1,00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40명에 5,200만원으로서 지급단가는 11만원입니다. FTA대응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은 1개소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생산 경영비절감 지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 상토, 벼 병해충 방제지원,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잡곡재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900농가 800㏊에 63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서 농작물건조기 부착 전열기, 농기계 공급,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추진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 임대장비 유지 및 관리, 현장출동 서비스차량 구입, 교육훈련 장비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시모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 지원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하여 무항생제인증 40개소, 해섭컨설팅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봉화한약우 사육규모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으로서 8억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승마 활성화입니다. 가축방역대책 사업으로서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구입, 가축방역자재 보관시설 설치,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지원, 양계농가 뉴캐슬,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지원, 돼지구충제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징코민닭 작목반 육성지원, 축산농가 악취제거 지원, 소형방역기 지원, 한우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승마교실 운영, 승마교육훈련장 비가림시설 설치, 마필 운송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축산의 BMW(생물활성수)살포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생균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생균제공장 조성사업은 1개소에 6억원으로서 건물신축 및 발효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유통과수과 소관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소포장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에 15억원, 봉화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농가지원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지원을 위해서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단체 포장재 지원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ㆍ특산물 홈쇼핑 방송료 지원에 9,000만원, 농ㆍ특산물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지역 홍보비에 1억원, 봉화 김치공장창고 비가림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지속적인 농ㆍ특ㆍ축ㆍ임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출 기반구축을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사업에 2억 9,000만원, 수출사과 명품화 사업에 2억 9,5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7억 2,200만원, 농산물 국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및 브랜드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에 3억 6,0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버스 래핑광고에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ㆍ특ㆍ축ㆍ임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언론사 주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4,000만원, 전국 각종 행사기간 중 직거래 판촉 운영비에 5,000만원, 자매결연기관 4개 기관 직판행사에 1,000만원, 대형 유통마켓 입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 및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 고랭지 밀식사과단지 조성, 산머루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와 사과수출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지원을 위해서 생력화 장비지원에 7억 5,400만원, 밀식사과원 가지유인기 지원에 2억 2,500만원, 산지과원 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 및 장기저장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과수 병해충 무인방제, 과수시험 연구포장 운영,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 고품질 사과 하계 전정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과수 묘목지원 확대, 기능성사과 생산단지조성 지원,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 묘목 지원, 과수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장동력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5,000만원,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7억원,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5억원, 토마토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에 28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봉화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 화훼생산시설 지원에 2억 8,000만원, 화훼재배농가 연작피해방지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단호박 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엽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약용작물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3대 농ㆍ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APC 및 고추종합처리장 최상위 상품을 봉화 브랜드로 출하하고, 봉화사과, 고추, 한약우를 홈쇼핑에 방송,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지역광고,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개소에 140억원, 권역 정비사업은 7개소에 42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으로서 총 사업비 24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물야, 법전, 춘양, 소천, 석포 5개면에 대해서 총 사업비 35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조서는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3개소 77㏊에 10억 800만원,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4개소 9㏊에 9억 3,000원, 기계화경작화 확ㆍ포장사업은 6개소 9㎞에 10억 7,900만원,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36개소는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귀농ㆍ귀농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착수는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 간 28,625㎡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7종에 5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는 2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파인토피아봉화 텃밭 퀵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미니텃밭과 수라상, 사이버 농부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계획은 1년 차에 3억 4,000만원으로서 사업단 구성 및 교육, 매뉴얼 제작, CI 및 상품,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2012년 시범사업을 성과분석 한 후에 지속성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서 도시민 유치, 농ㆍ특산물 홍보 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향토산업 및 전통식품 산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봉화 송이버섯 6차 산업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2012년에는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이며, 사업주체는 봉화송이막걸리사업단으로서 산ㆍ학ㆍ관ㆍ연 클러스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3억 6,700만원으로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서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은 5,50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특성화 교육,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58개 업체, 45개 품목에 833개의 상품입니다. 매출목표액은 10억원으로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약안전사고 방지사업, 농심나눔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촌 노년생활 지원 및 전통지식자원 발굴을 위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정예인력 양성과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소득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신규마을 조성 확대입니다. 2012년 계획은 1단계 대상지구 조사 및 선정, 2단계 지구별 특성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3단계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4단계 유형별 사업계획 홍보 및 희망자를 공모해서 마을조성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퓨전요리 개발입니다. 2012년 계획은 전통음식 및 기술보유자를 일제조사 한 후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기술전수 희망자를 연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품화 가능 향토자원 발굴시 연구용역비 예산 요청과 식품산업 관련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강소농과 1억 소득농가 목표달성 연계추진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3개 과정에 120명으로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은 5개소에 1억원으로 농가경영진단ㆍ컨설팅, 품목ㆍ유형별 경영개선 지원으로 농업인들에게 자립의식과 꿈, 희망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은 1월 12월까지 연중 5,000명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배양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 연간 생산량은 250톤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성장기반 실천 지원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으로 2개소에 산양유 가공을 통한 슬로우푸드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 사업을 위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가공기술 및 경영비 개선을 위한 시설, 농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 농촌체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 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경북농업기술원 주관 장기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명품화 추진입니다. 고랭지 양채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1개소 20㏊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화훼 보존화 명품화 시범은 1개소 330㎡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화훼자원 이용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을 위해서 1개소 0.1㏊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새소득 고랭지 여름채소 미나리 생산은 1개소 0.1㏊에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입니다. 봄 감자 원원종 원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감자 보급종 생산 민간이양이 2013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석포면 일원에 5억원을 투자해서 원원종생산 기반시설과 원종생산 망실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종자채종포 운영을 위해 1,000만원으로 1개소에 5~10㏊내외의 벼를 재배할 계획이며,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1개소 5㏊내외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 시범을 위해 1개소 1㏊내외에 5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 기술시범을 위해 1개소 5㏊내외에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홍삼생산 시범은 4개소에 1.2㏊,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1개소에 0.2㏊,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은 1개소에 5㏊, 토양병해충 고압스팀 방제기술 시범은 1개소에 0.2㏊이상,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은 1개소에 165㎡이상,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 시범은 1개소에 양돈 1,500두 이상,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기술 시범은 1개소에 한우 50두 이상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사업추진 준비, 1년차 사업으로성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자원화센터 시스템선정, 설계, 업체선정, 기초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의 기반확대로 부자농촌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지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 직거래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농산물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 및 GAP 분석성적서 발급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에서 6월까지 실험장비 및 전처리부분 정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성적서 발급기관에 대한 기초작업 추진을 위해서는 항목별 검사수수료 및 기관에 대한 군조례 마련, 분석성적서 발급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 세부계획으로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토양 및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 운영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꽃가루 30㎏을 300㏊, 300호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블루베리 조직배양은 6만 본을 배양해서 지역적응 가능품종에 대한 배양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4개과를 한꺼번에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유통과수과와 농업기술과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소장님도 알아야 되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를 한다고 첫 마디에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사실 해마다 상당량의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고추종합처리장만 해도 15억원이고, 또 유통센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237페이지 농업기술과에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라고 해서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양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 고추종합처리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봉화군의 특수시책으로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직거래를 함으로서 유통센터 기능이 결과적으로 저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이런 부분은 모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활성화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거래확대를 지원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간단한 설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고추를 예를 들게요. 고추에 지원해줘서 지금 고추를 집에서 말리기 때문에 약 4,300개의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건조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고추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말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의제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밀어야 되잖느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에요. 직거래를 위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그것으로 인해 유통센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숙제를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돼요. 소장님의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게 부딪히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건 아니다. 또 유통센터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고, 개인도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축소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는 계속해서 크게 확장하고, 고추도 지금 추가로 해서 크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개인들이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정책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덮어놓고 크게 만들어서 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속 지원하면 개인들 소득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친환경 우수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다보면 개인의 소득이 적어지잖느냐 이 얘기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개인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득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전부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깊이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귀농자 관계입니다. 귀농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기초교육이 적다는 게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은 상운에서 계속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자체가 기존에 있는 농민들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귀농자들은 봉화군의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항도 몰라요. 사실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절차도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귀농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은 농사의‘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농사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적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은바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자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기초교육부터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같이 섞어서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보면 기존농민들은 수준이 낮아서 귀농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과수과 소관이 것 같은데 묘목을 해마다 2만주씩 하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고사되는 원인을 찾아서 고사가 안 되면 지원이 적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만 계속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지원을 했으면 그것이 고사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토양개량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겨울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해서 죽으니까 주고, 죽으니까 또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 많은 돈을 지원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녹취불가)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세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얼마가 죽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50%가 고사된다고 해요. 그럼 2만주를 해주면 1만주가 죽어나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500~600억원이 되는데 전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신대기 의원 앞으로 예산 전체를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수백 가지 돼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억지로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모자라는 부분도 많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고추에 비닐을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봅니다.
또 고추 지주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를 조사해서 편성해 주세요.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유기질퇴비 지원이 있습니다. 축분과 수피가 있는데 수피는 공장에 가서 사야 되고 축분도 사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영덕이나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낙엽을 끌어서 어떻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겨울에 농민들이 몇 달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에 얼마를 보조해 주든지, 했을 때 산에 낙엽을 끌어 주면 산불예방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낙엽을 끌어가지고 축분을 사서 섞으면 퇴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실제 면에 가면 농업 쪽으로 난리입니다. 관정 같은 경우도 1개면에 7~8개를 주는데 50~60개가 들어와요. 12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도 좀 확보해서 해줘야 돼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신대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러면 즉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사람이 없다든가, 임대장비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그 부분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럿이 임대를 요청하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할 뿐이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오신 분은 기계가 없다는 불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다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관 1명과 무기계약 2명으로 충분합니까?
○권용석 의원 그럼 지금 무기계약 2명과 교관 1명이 수리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낮에는 현장으로 나가서 고치기도 하고 또 기계가 들어오면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내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운영요령 교육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농기계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농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리비를 농민들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상인원은 많은데 교관은 단 1명입니다. 1명이 교육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임대도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교관이 교육을 하고, 또 작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속품 같은 것은 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부속품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확보가 안 된 부속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특히 석포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한 번 빌리러 오면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춘양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석포에서 빌리러 오는데 반나절, 반납하는데 반나절 언제 일을 하느냐, 또 빌리러 왔을 때 기계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춘양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만 뒷받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용석 의원 석포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농기계를 몇 대만 석포에 비치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검토를 한 번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 검토해 줄 사항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계도 검토해 봤으면 싶고, 또 일반영농자금 이자보조를 군에서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의장 금상균 인근 시군에는 농기계 구입 융자에 대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돈이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융자를 내니까 몇 백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2,000~3,000만원 정도 융자를 내게 되어 있고 보통 보면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안 됩니까?
융자를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