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1. 12. 02. 금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보건소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보건소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보건소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이 승 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외 52개 사업에 예산액 14억 8,801만 7,000원으로써 지금까지 지출액은 12억 5,883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이 2억 2,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321만 7,000원은 연초 백신구입비 예상이 1인당 1만 1,000원이였으나 가격이 7,380원으로 인하가 되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12월까지 다른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3,880만 9,000원은 인건비로써 간호사 1명과 운동 처방사 1명이 결원인 상태여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역시 방문간호사 결원으로 잔액이 일부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중에 대다수 금액은 인건비로써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역시 8개월간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로써 잔액이 1,893만 8,000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이 적은 관계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대상을 연초에 31명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12명이 신청한 상태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잔액 2,876만 1,000원 중에 1,300만원을 정리 추경 시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정밀 검진비는 의료수급자 중 심장병 환자 수술비로 지원이 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162만 5,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서 결핵환자 지원비 94만 6,000원은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응급구조세트인 구급낭 구입비는 12월에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여서 그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기저귀 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12월에 집행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센 간이시설에 9,055만원을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국한센협회 경북지부와 봉화생활체육협의회에 1,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설치 운영상황입니다.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으로 확보액은 13억원이며, 집행금액이 9억 5,354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12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은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 시 인근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관광객에 대한 친절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계속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약방에 대한 지원대책과 약방이 없는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 영세약방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관내 약방이 있으나 의약품 취급 장소가 없는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마다 특별 취급 장소나 약품이 다 있는데, 재산면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잔액으로 독감백신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접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독감백신을 충분히 구입해서 접종을 원하는 주민 대다수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비 잔액은 12월에 보건지소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매년 12억원의 출산장려금 지출,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고령화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출산지원사업으로서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241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44명,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에 136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39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에 11명, 출산육아지원금 858명, 태아ㆍ출생아보장 보험 28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축된 보건지소 옆길이 포장 되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 춘양보건지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보건소 부지가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용지로 용역을 해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산보건진료소 개축 외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갈산보건진료소 공사로써 당초에 진입로 포장 계획이 없다가 주민요청에 의해서 진입로 포장을 하게 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습니다.
    석포보건지소 증축에서 석포시내 오수처리 시설 설치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정화조 시설 증설부분 73만 9,000원을 감하게 되었으며, 실내 인테리어 장식 추가로 403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이 같은 건으로써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미 실시로 80만원을 부과ㆍ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으로써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는 12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와 서면심의 1회를 개최 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써 총 15건을 접수해서 15건을 모두 기한 내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공사부분입니다. 춘양보건지소 배수로 및 휀스 설치 공사에 1,311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으로 갈산 보건진료소 개축을 위한 설계 외 7건으로 7,65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갈산 보건진료소 개축 외 2건을 경쟁계약 했습니다. 보건진료시설 확충현황입니다. 갈산보건진료소 개축공사, 삼동보건진료소 외 2개소 지붕설치 공사, 석포면 보건지소 건강증진실을 증축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안마의자 및 발 마사지기를 구입해서 9회에 걸쳐서 4억 7,80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육아지원금은 858명에게 9억 9,704만원을 지원했으며, 건강보장 보험에 289명을 지원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으로 240명에 112만 9,000원을 지원을 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4명에 2,483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9명에게 513만 6,000원을 지원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29명에게 258만원, 불임부부 지원 11명에게 1,524만 9,000원을 지원했으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37명에게 7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10월 말까지 집행액 4억 1,893만 4,000원으로써 잔액 4,195만 3,000원은 12월까지 모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1만 5,452건을 접종을 했으며, 건강검진은 6,379건을 검진해서 암 환자 8명을 발견했습니다.
    의약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병원 및 약국은 4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해성병원에 대해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미 실시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로써 유흥접객원과 다방종사자, 일반인 1,990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이 중 다방종사자 4명이 경미한 성병이 발견되어 진료 후 다시 치료를 해서 완료 확인을 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신생아 BCG접종은 79명을 실시했으며, 주민이동 X-선 검진은 273명을 실시해서 고등학생 환자 1명을 발견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으로 금연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직장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무 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재산에는 약방이 없습니다. 어른 두 내외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호에서 약방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재산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허가가 잘 안나나 봐요.
    석포 외에는 재산이 가장 오지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민원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봉화에 에이즈 진단 시 약 구입비가 199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환자가 199명이 아니라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출산육아지원금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808명, 2011년도는 858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2010년도가 더 적어요? 2010년도 808명에 대한 지원금이 2011년 858명에 대한 지원금 보다 훨씬 더 많네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연도별로 계속 늘어납니다. 2008년부터 계속 지급해 오면서 그전에 있던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출생되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채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국ㆍ도비보조 예산 미집행 있지요?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응급세트구입을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계획 시행 못했는데 그럼 그냥 둬야 합니까?
    언제 어느 때 응급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군비로 구입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돈 안내려왔다 해서 계획이 있는데 시행을 안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의료보호 환자 기저귀사업 779만 4,000원인데 현재 미집행 되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찍 집행해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줘야 되는데 1년이 다 지난 후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구급낭 구입비는 대부분 국비인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고 국비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사업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으로써 병원에서 먼저 사서 쓰고 12월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봄에 샀다고 하면 서류를 받아서 그때 집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군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출할 건데 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외상으로 썼다는 건데 분명히 잘못됐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구급낭 구입에 국비 포함하여 150만원 가지고 응급세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군비 45만원 가지고 구입 못 하지요. 국비 미교부 결정이 났으면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구입해야 되면 구입했어야 합니다.
    응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군에서 계획했는데 집행 안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하고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출산지원관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처음엔 지자체가 경쟁하다시피 해서 어떤 시는 10만원 주고, 또 어떤 시는 20만원 주고 계속 올라서 80~100만원 주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보편화 되어 버린 형편입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처음 시행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 더 준다고 해서 애기 더 낳겠느냐는 거지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년에 9-10억씩 집행이 돼요.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지급을 한다면 봉화군 재정이 고갈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아 낳으면 5년간 1,250만원을 줘야하는데 봉화군 재정이 감당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아주 재미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2006~2011년 사이 아동출산 현황을 받아 봤는데 출산현황과 아동현황 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6살 이지요. 그 당시 출생이 211명이 태어났고 지금 그 아동 중 195명이 남아 있고, 2009년도 출생 아동이 227명인데 현재 208명이 있어요. 2007년도에는 239명이 출생을 했는데 200명이 있습니다. 39명이 줄었어요. 해마다 16명에서 39명까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를 낳기 위해 봉화군에 왔다가 직업 등의 이유로 다시 이동했다는 것이지요. 봉화군에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2011년도는 10월 현재 158명이 출생신고 되어 있어요. 아동현황은 180명으로 22명이 증가 됐는데 출산육아지원금을 안줘도 아동 수가 증가했어요. 돈을 안줘도 왔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부분 귀농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볼 때 출산장려보다는 젊은 귀농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봉화군에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 담당계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 육아지원금 인지도 조사를 287명에 대해서 한 후 통계를 내 봤는데, 매우 그렇다 43명, 그렇다 155명, 보통 63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출산장려지원금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287명 중 매우 그렇다는 75명밖에 안돼요.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287명 중 33명 만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가 9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을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통계자료로 보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며 봉화군에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인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인구가 239명 증가했고, 2010년도 343명이 증가했어요. 104명 늘었다는 겁니다. 봉화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귀농자가 오면 어린이가 많아지는데 어린이집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없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ㆍ탁아소 등이 적어서 애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모자라요. 봉성ㆍ명호ㆍ재산 등에 없잖아요. 석포는 좀 있는데, 개인시설 보다는 공립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춘양도 적고, 봉화도 적은데 봉화읍은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봉화군의 정책을 이제는 어린이를 맡겨서 잘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부군수님, 예산부서, 집행부 공무원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진단 시 약 구입비가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1인당 검사비는 5,000원이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작년도 에이즈 진단 약 구입에 299명, 올해 199명, 올해 100명이 줄었어요. 봉화에 에이즈, 성병이 줄었다는 뜻인데, 에이즈 진단 시 약 구입비에 대한 도비가 8만 7,000원으로 이게 생색내기입니까?
    군비는 16만 2,000원인데 498명을 나누기 해보면 1인당 5,000원이 안 들어가요. 498명에 49만 8,000원을 나누기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없겠지만 집행 잔액이 1원짜리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예산에 딱 맞춰서 쓸 수가 있지요?

○김영창 위원
    보통 약 구입을 하면 끝 단위 5,000원이 남든가, 4,000원이 남든가, 남을 거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등 작년 12월 달 감사 자료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예산도 똑같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큰 기계를 사면 예산이 딱 맞지만 끝 단위가 붙는 6,000원 등은 집행 잔액이 5,000원, 4,000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 남아요.
    보건소 직원 분들이 예산을 잘 맞추는데 전체를 보면 집행 잔액이 없는 데가 있어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똑같은 게 많아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당초예산을 세울 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에 최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건데…….

○김영창 위원
    맞습니다. 약품구입을 볼 때 에이즈는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8만 7,000원 지원해 준다는 게 무슨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예산도 똑같고, 지출액, 집행 잔액이 똑같아요. 집행 잔액은 10원도 없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 예산이 작년과 올해 똑같아요. 사람이 늘거나 줄어야 하는데 인원수도 똑같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예산도 많고, 봉화군의 출생아동에서부터 보건소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는 소장님께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기록을 해 주십시오.

○김영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신대기위원이 질의한 건데 오지면 약국설치와 관련해서 석포면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는데도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으려고 해요.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약국 또는 약방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 특수 장소에 의약품 취급소를 지정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건지? 아니면 실시가 안 된 건지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석포에는 위원님 질의하실 당시에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일자로 임채봉씨가 개업해서 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존에 있는데 특수 장소를 허가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용석 위원
    맞는 말씀인데……. 약국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줄 방법은 사실상 없고 단지 약국을 폐업을 하면 법이 개정되어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품으로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슈퍼나 다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정축산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지원 외 83건에 대한 사업비 165억 4,932만 9,000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지출은 102억 3,471만 3,000원, 집행 잔액은 63억 1,461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11월 3일 반납한 것은 1건으로 3,147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은 농업인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9일 1차분에 대해서 11억 2,320만 5,000원을 지급했고, 2차분 11억 2,815만 3,000원을 금주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잔액 6,464만 2,000원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이 반납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894농가 781ha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3,141만 7,000원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축산농가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집행 잔액 672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접 영주시에서 생계보상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본 군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삭감을 하고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창고 900㎡와 장비 21종 62대의 사업인데, 현재 임대창고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해서 사업자 적격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착공신고가 되고 장비에 대해서는 창고가 건립이 완료 되는대로 연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은 소 사육농가 사일로 설치사업으로 조사료 당근먹이 저장시설 지원인데, 사업신청 농가 부족으로 2회 추경 시 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6건에 대한 사업비 73억 603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740만 1,000원, 국ㆍ도비 반환금액은 7,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0년 집행잔액 반납이 대다수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11월 3일 3,147만 1,000원을 반납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에 대한 컨설팅으로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업량 10건에 지원액 2억 6,304만원, 집행액은 축산물소비촉진 행사비가 11월말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2건에 6억 2,035만 6,000원, 지출은 2억 4,254만원, 집행 잔액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시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읍ㆍ면 전수조사를 하였고 타당성과 적격자 객관적 판단 심의회를 거친 후 대상자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농민단체 및 농업인 교육 시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였고 조기착수 준공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청과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불친절한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내방 시 친절안내와 정중한 인사, 전화응대 시 친절응대 방법을 24회 걸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관리 부적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수요를 더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건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매 분기마다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설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보조 및 정책사업 시행 시 농업ㆍ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구제역 및 AI 발생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연중 방역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율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등 면밀히 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실비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억 이상 소득농가 육성사업 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1억 미만 영세농가와 고령농가 위주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시책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과, 고추, 수박, 체리 등 품목별 작부체계를 지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2012년도 논갈이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토 100%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을 마을영농회와 작목반 단위에 신청을 골고루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1억 소득 근접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TF팀을 구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민사관학교 125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억 소득농가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의 선별적 지원은 하지 않고 다수 농업위주의 포괄적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수목원이 조성되면 수목원 조성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목원 내에 우리지역 농업의 특산물 전시 및 로컬푸드 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벽지구에 커뮤니티센터 대체시설을 수목원 조성지 인근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백두대간 중심의 파인토피아 봉화 개발과 6개 대표 농ㆍ특산물에 대한 품목별 포장재를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군의 모든 특산물이 타 시군과 차별화 및 신뢰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휴양과 동시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수확체험 판매 5회를 실시하였고, 봉화농민사관학교 4개 과정 사과ㆍ고추 등 품목별 심화교육, 그리고 고추종합처리장 GAP인증, HACCP시설 15억원 투자 국비보조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 HACCP시설 확대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봉화군의 미래 농촌지원 대책 관련해서 먼저 논갈이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봉화군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논갈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3,320ha 농가 수 3,740호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300평당 5만원으로 해서 보조를 50%로 1,000㎡당 2만 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고추건조 3,320농가에 건조기 4,30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추건조기 부착전열기를 2011년에 108대를 지원하였고, 내년도는 200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70%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절감이 평균 58%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상승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태풍과 가뭄, 폭설, 이상 고온과 저온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작부체계 개선 선정 방향과 가축 등의 총체적인 예방 정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최근 100년간 한반도 온도는 1.7℃ 상승하였습니다.
    세계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군 작물의 고온장해, 과실착색불량, 병충해 발생, 과실수정 장애 발생, 사과는 향후 적지가 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석포가 사과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4년간 우량 10품종을 우리군 신품종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육성에 홍금 외 6종을 지역적응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리류를 대체작물로 전환해서 비가림재배시설 외 4개 사업으로 특화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조합센터에서 과수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현재 검증기관에서 앞으로 2013년에 인증기관으로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피해 예방에는 기후변화에 맞는 시스템 장착하고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872농가에 보조 7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도비 지원비율 일원화로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FTA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 건의로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조비율 상향 조정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운 고랭지 채소 절임가공공장 설치 진입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 진입로 불편 등으로 입지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각종 사업의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채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 사업대상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를 생각했으나 참여회원 중 부지를 무료로 희사하여 입주조건은 다소 불편하나 전체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사업이여서 준공을 하였으며, 추후 진입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상운 고랭지 절임배추 공장은 금년도에 롯데마트와 절임배추 300톤을 계약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TVㆍ홈페이지를 통해서 절임배추 홍보로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한약우 먹거리촌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사단법인 경북미래 정책개발연구원과 1,500만원에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과태료 1건에 20만원을 부과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돼지열병, 콜레라, 혈청 모니터링 검사에 예방접종 실시에 해당되는 항체 형성률이 나오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820건에 2,746만원 전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회 운영실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 30명의 위원으로 금년도 2월 28일 날 2012년 농림사업 신청 심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당은 168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가축사육업 등록 47건을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공사는 큰골 농로포장공사 외 57건에 대한 19억 9,878만 9,000원에 계약금액 14억 3,63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구제역 방역초소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 2010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지하수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 가축매몰지 보강 공사, 2011년 봄가뭄대비 지하수 영향조사 개발 및 용수시설 설비, 신라지구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써 기르마제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1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금액 4억 3,207만원에 계약금액 3억 9,236만원이며, 그 중 구제역 차단 터널식 도로방역기 구입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봉화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개발 연구용역 외 49건의 사업에 대한 52억 2,683만 7,000원, 계약금액 45억 9,010만 2,000원입니다.
    감리비 지급현황으로써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외 1건에 대한 공사금액 5억 8,443만 6,000원에 대해서 감리 2개 업체에 감리금액 1,251만원을 계약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현황은 전체대상 3,724호에 3,316ha, 금액은 22억 4,639만 2,000원인데 잔액부분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은 총 32개소로 농약판매는 27개소, 비료생산업은 5개소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은 15동으로써 농협소유가 12개, 개인소유가 3개이며, 정곡ㆍ조곡ㆍ현미를 합쳐서 2,44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는 3만 6,461톤 중에 3만 4,786포로 현재 95%로 수매를 하여 1,391톤이 각 읍ㆍ면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입니다. 양돈은 4개 농가에 6,250두 축사면적 1만 9,599㎡, 분뇨처리방법은 퇴비사로써 시설규모가 3,920㎡, 연간처리량은 2만 3,068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양돈, 구제역으로 살처분 했던 농가에 재입식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는 10호 7,52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계는 봉황농장을 비롯해서 전상수 농장까지 31개 농장에 사육두수 140만 700두이며, 축사면적은 9만 2,734㎡, 퇴비사로써 시설규모는 1만 8,010㎡, 연간 처리량은 10만 498톤을 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은 양돈ㆍ양계 지속적으로 가축방역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말 관련 사업추진 현황으로써 승마훈련장 운영현황은 석평리 717번지 승마훈련장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관리사, 원형훈련장 등이 있으며, 17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현재 최창섭씨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해서 대부료는 연간 2,881만 6,710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생활체육 승마교실 100명에 학생 승마체험 15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분사업은 2011년 1월 한국마사회 처리업체 변경으로 마분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보유기종은 47종에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한 실적은 820농가에 임대료는 2,746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작년도 2,700만원을 벌었는데 많이 벌었네요. 이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퇴직을 한 상태로 공백기간이 한두 달 있었고, 금년 12월 1일자로 1명이 보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이라든지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용석 위원
    필요하면 몇 명이나 더 필요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우리 시설규모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 팀장포함 해서 8명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용석 위원
    8명 정도를 추가로 인력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확실히 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충분히 빌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기계 수리 업무는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기계임대 사업장에 교관 1명, 무기계약직 2명, 총 3명이 농기계 수리ㆍ교육부분을 다 맡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권용석 위원
    이 부분은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없잖아요. 인원을 충당하려면 농기계 수리를 잘하는 기술자를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를 보충해서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면 농사 언제 짓습니까? 그리고 어제 석포면 같은 경우 폭설로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어제 석포에 적설이 38cm정도 되면서 인삼포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수 산출해 보니까 300이상 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농협과 면에서 인력이 확보되어 복구를 하고 오늘은 군부대에서 60명 정도 들어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거기는 확실히 강원도가 맞는가 봐요. 하여튼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세웠는데 지출액은 작년보다 많이 적어요. 영유아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만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줄었다는 것은 출생아가 적다는 결론인데, 그럼 고등학생 지원도 지출액이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60억 정도 남았는데 전부다 반납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영유아 양육비와 자녀학자금 말씀입니까?

○김영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63억 1,400만원 남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집행 잔액에는 국ㆍ도ㆍ군비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 지원하고 참품 한우농가 DNA분석 등 몇 건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 지원은 구제역 발생 후 입식이 7,600두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월을 해서라고 계속 추진할 겁니다. 참품 한우농가 DNA분석은 검사완료 후에 사업비가 집행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검사를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축사 화재경보기 시스템 설치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12월에 화재 발생한다고 그냥 둔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연간 예산 배부는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은 12월까지 가지고 가면 안돼요.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전부다 삭감해야 됩니다. 여름에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영창 위원
    여름에도 송풍기 돌리고 해서 화재가 더 날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말에 갑자기 예산 집행하느라……. 지금은 예산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있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연초에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각모 및 절식용 마스크 등 지금까지 집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김영창 위원
    팽연화 왕겨매트 사업 32,500매를 완료 후에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금년도 물량을 처음 받을 때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지만 잘 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물량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작년도 2만 1,000매, 금년도 3만 2,500매 지원했는데, 팽연화 왕겨매트 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세웠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만 해주고 그냥 두니까 실패작이 나오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팽연화 왕겨매트의 경우 장점은 비용절감, 육묘 시간절약, 노동력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바닥이 뜨면 안 되고 육묘를 제때 이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기술적 요인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현장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1년 농사 봄에 잘못 지으면 끝가지 후회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을 가지고 봉화농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즘 한미 FTA 때문에 농민단체나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용석의원이 말씀하신 인삼하우스 시설이 마모된 부분은 눈이 올 경우 농가에서도 차광막을 걷어줘야 합니다. 농민들은 기본적인 역할을 안 하고 행정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이 오면 당연히 내려앉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봉화에 위탁우 사육하는 거 있지요? 지금 몇 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봉화에 들어와 있는 게 축협과 민간인 합쳐서 1,780두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탁우를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 때문에 전농업인이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축협에 있는 위탁우를 농가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국 축협에서 농업인들한테 임대한 소가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전국적인 자료는 안 받아 봤는데, 결국은 한미 FTA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데 축협에서 마저 사료팔고, 고기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해줘야 합니다.
    민간인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축협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용 도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시장 식육점에 고기 값이 40% 떨어졌는데 고기 값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소를 키울 수 있는 조사료, 짚, 호밀, 보리를 갈아서 생산하는 과정을 인근안동에는 농가에 나눠주지 않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을 만들어 작목반을 통해서 논이나 밭을 갈은 사람에 한해서 수거 했을 때 돈을 줍니다.
    그냥 씨앗을 주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어떤 집은 수십 포가 쌓여 있어요. 작목반에서 어느 지역에 일정 면적만큼 뿌렸을 때 돈을 줘야 합니다.
    롤로 말아서 회수를 했을 때 그 작목반에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1롤 감는데 4만원 정도인데 안동은 1만 3,000원 밖에 안 듭니다.
    이런 일이 불합리해서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이득을 갈 수 있도록 작목반에서 직접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돈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다 뿌려질 거 아닙니까? 봉화는 농가에 가보면 안 뿌리고 수십 포가 쌓여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사항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재현 위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에서는 구제역 매몰지를 이동하거나 그런 곳은 없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동한 곳은 없고 남길현씨 1개소에 납당천 하상수위가 매몰지와 비슷해서 여름철 강우가 되면 하상수위가 높아져 주변에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구제역이 한창 발생할 시기인데 구제역 매몰지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새해가 되면 영농교육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농가에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치고 농약병 회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강이고 산에 그냥 버리고 비닐도 길 무너진데 쌓아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합니다.
    FTA로 인해서 농민들도 상품의 질을 올리고, 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 줘야 합니다.
    군정질의 한 사항 중 수목원에 외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수목원이 완공 됐을 때 300~500명이 들어와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식자재가 봉화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봉화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봉화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식당을 경영한다면 외부업체와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봉화업체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봉화에 와서 생활하는데 봉화 농산물을 하나도 안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화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님께서 위탁사육, 조사료 생산, 구제역 매몰지 관리, 영농교육 시 현실적인 부분을 교육해 달라고 하신 점은 명심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마필사업 작년에 현장 답사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던데 올해는 최창섭씨한테 민간위탁을 주면서 체계가 어떻습니까? 득이 많이 되고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일반회원들 교육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그 외 자체적으로 회원을 30~40명 모집해서 쿠폰 발행하여 매일 밤낮으로 교관이 상시 거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올해 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외부사람이 교육을 하는데 좋아 보였습니다. 마필사업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만일 직영으로 운영되었다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 매년 투자돼야 하는데 위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도시노동력 수송지원 집행 잔액이 4,000만원인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도시노동력에 대해서 타진을 해봤는지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지요? 봄이나 가을에 농촌에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보조사업자가 물야농협에서 하는데 처음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도시노동자가 노동인력을 제공하려면 전자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만일 실수요농가에서 외부인력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벌써 집행이 완료 됐을 텐데…….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안태선 위원
    2012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을 물야농협 및 도와 절충안을 찾아서 타협을 하고 있는데 100% 추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100% 다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물야 농협만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봉화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농협에 끌려서 사업을 추진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는 안 되고 도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노동력 절감과 인력공급을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추진하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혜택 하나도 못 주면 어떻게 돼요.
    계획 세울 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그냥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야 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도에 시정 요구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도에 건의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거의 다 오셨지요? 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약재 등 모든 부분이 경북 내 업체만 공급이 가능한지? 그 업체만 일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건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소형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내 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로 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임대농기계 전체 구입하는 사항은 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안태선 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봉화군 관내, 안동 관내, 경상북도 관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봉화군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봉화군내 농기계 생산이나 대리점에 한다는 것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농가에 나가면 현장의 소리가 정부에서 공급되는 모든 기계, 재료 등의 가격이 정부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일반가격에 2배정도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지역 업체라고 무조건 감싸면 안 됩니다. 한사람이 지역 업체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농민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전체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기계 구입관련해서 지역제한을 둬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인근 시군 농기계가격을 비교 해 봤는데 농기계 조합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이상의 더 좋은 기계일 경우와 옵션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고 개인이 현찰을 주고 샀을 때와 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지출할 경우 미묘한 차이가…….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춘양에 5,000만원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한 게 있었지요? 그때 공급할 때 입찰을 했더니 농기계업체에서 여러 기종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가격도 30%이상 저렴하고 농민들이 불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부 품목을 일괄적으로 농기계 지정을 해서 공급하면 가격도 비싸고 농민들은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자부담 5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인상돼 농민들의 자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시행을 하면 50%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00%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는 그냥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농민에게 득 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 같이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득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농업부문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때 농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왜 합니까? 농사 잘 짓고 소득 높아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 하냐면 고추건조기 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봉화군에 고추재배 농가 3,320호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4,303대가 고추건조기예요. 올해 고추재배로 1억 농가도 발생됐을 텐데 전체농가에서 단일품목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반면에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세 농가들이 대부분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고추농사 짓는데 타 작물에 비해서 생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해 50% 정도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4,300대 같으면 작년에 108대, 올해 200대로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서 50% 한다면 2,000대면 몇 년 해야 되겠어요?
    봉화군에서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덜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대 지원한다면 몇 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2,000대 지원한다고 하면 10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농가의 1억 소득을 벌어들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올해 고추농가가 적고 가격이 좋아서 그렇지 예전처럼 고추가격이 5,000~6,000원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400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데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느냐는 거지요? 예산부서에 얼마나 요청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우리가 고추전열기 수요조사를 했을 때 677대를 농가에서 희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100대를 신청해서 사업을 108대를 완료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안태선 위원
    해마다 조사를 하면 4,303대 중에서 최소한 2,000대 이상은 신청 의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컷 농사 잘 지어놓고 소득이 보이는데 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봉화군이 농촌 군답게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성실히 대답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농업기술센터 위상도 높아지고 예산도 증액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농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실적보고 할 때 제가 한약우 얘기를 했는데 황재현 위원님이 축산에 대한 걱정과 FTA가 체결되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만 가져오는 상황인데 농정축산과장님은 올해 이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군은 50~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FTA개방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한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년 전에 한약우가 되면서 한약 재료로 인한 분쟁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우농가가 1,200~1,300호 정도 되는데 소를 2만 1,000두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혜택 본 사람은 15% 밖에 안돼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소를 3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혜택을 보고 그 이하는 도산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한우농가 1,200~1,300호 중 혜택 보는 농가는 200집 밖에 안돼요. 1,100호는 10원 한 장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군 축산농가가 잘 살려면 전 농가가 한약우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어차피 봉화군 브랜드가 한약우로 나가기 때문에 전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1,200~1,300호 중 200호만 출하장려금 혜택을 받고 1마리를 키워도 주고 10마리를 키워도 주고 해서 30마리 이하 농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좋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의회에서 안을 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FTA 개방으로 가장 피해보는 한우농가, 5~10마리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도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모든 농가를 한약우 브랜드로 가져 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농정축산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한미 FTA가 미국에서는 10월 13일 상하원을 통과하고 우리국회에서는 22일 날 통과 되면서 내년 1월 1일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차대한 시기에 봉화군의 농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화두를 꺼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FTA가 타결되면서 축산분야는 2015년 완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축산물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축산 기반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 봉화군에서 차별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전 사육두수를 한약우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육농가 장려금 지원 및 고품질의 브랜드 육성 등 전체 축산 농가를 한약우로 키우면서 브랜드화 해 나가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250만 두인데 현재 300만 두가 그 이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암소 도태 장려금까지 구상하고 있으며, 봉화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한우 농가를 한약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보면 1등급 1＋이상 923두, 2＋이 524두, 총 1,447두로 봉화군 전체 두수 3,873두를 지난해 출하를 해서 1,447두가 1등급 원뿔이상 받아 37%만 1등급 출현이 있었습니다.
    한약우는 1등급 1＋이 304두, 2＋이 226두로 680두를 출하하면서 그 중에 530두가 1등급 1＋로 출하장려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고급육이 생산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출하두수가 적었지만 연 평균 출하두수를 보면 5,000두 정도 출하가 됩니다.
    고급육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장려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생산농가에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1등급 이상 1＋은 1,400두 정도, 2＋은 800두 정도 계산했을 때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를 두고 한다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체를 한약우로 키우자면 한약재를 급여해야 합니다. 현재 한약우 1두를 출하할 때 사료 25kg 1포 당 125g의 한약재 사료가 들어갑니다. 안동봉화축협 사료공장 뿐만 아니라 TMR사료라든지 전체 사육농가들이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문제는 한약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100% 지원이 아닌 자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뒤 농축산 부분에서 1조 2,000억원 가량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축산분야가 약 90%를 차지하고, 1조 정도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축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약재 구입에…….

○위원장 권영준
    그 정도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연구를 해서 성립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유통과수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녕하십니까? 유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등의 순입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거점APC운영 활성화 지원, 해외 판촉 참가 업체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사업비가 70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2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500만원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은 12월까지는 집행 예정이며 다만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6억 7,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봉화읍 적덕리에 있는 봉화 청량사과 홍보 간판보수와 관련해서는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후 설치하기 위하여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18억 3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은 4,600만원이며, 반환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특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착색봉지 지원이 해당업체 부도에 따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안동 상공회의소 봉화군 고추산업 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에 총 지원액 5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 봉화군고추산업 발전협의회에 고추 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출하농가지원 건이 12월 집행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 법전태백산 토마토 작목반 등 76개 단체에 총 16억 4,500만원 지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12월까지는 지출할 것이고, 나머지 미 지출액은 11월 중으로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규격포장제 이런 사업이 사과에 대한 포장재이기 때문에 미 지출액으로 남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해당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집행 부적절 건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조사 후 편성하고 있으며, 추진 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건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은 6월 말까지 조기집행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수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설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에 관해서는 봉화군 농산물 공통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2011년 10월 1회, 11월에 2회, 총 3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율 저조 건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에 있어 불필요한 행사는 삭감하고 소요금액 및 효율성 등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장 건에 관하여서는 2011년 각종 행사, 축제, 자매결연도시 등 직거래 행사에 24회를 참여하여 6억 3,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에 사과, 절임배추를 납품하고 있으며 GS마켓, 풀무원, 올가홀푸드, 무공이네 등에 입점 협의 중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 한약우프라자 확장과 농ㆍ특산물직판장 확장을 검토 중이며, 백두대간 수목원 완공 후 주변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머루 재배농가에 소득보장 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산머루 생산시설 비가림하우스를 1ha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배기술지도, 포장재 개발 등 고품질 산머루 생산 및 유통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화 김치공장과 관련해서는 김치공장 마당 포장 및 건물 주위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장 전주이설은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어 진출ㆍ입 경로를 변경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호면 고추발전협의회 고추선별 집하장 건과 관련해서 주차장은 작목반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집하장 안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하였습니다.
    입지선정 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시 현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기지떡 전용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하였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공사를 추진하여 저온저장고 다목적 공간 등 총 720㎡를 2011년 10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시 지반강화를 위한 기초공사 파일공법으로 변경하면서 1회, 저온저장고 바닥 면 조정을 위해 총 2회에 걸쳐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센터 내 생활용수 등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한약우프라자 임대료에 시군구재산임대료, M9대목 판매 등 사업장 생산 수입 3건에 대해서 총 45건 7,249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10월 17일, 11월에 2회,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752톤을 처리하여 37억 700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는 총 3,000톤을 처리하여 매출액 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환입니다. 능금농협, 대원친환경 등 사과ㆍ백합ㆍ단호박에 316.7톤을 수출하여 7억 5,1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는 사과작황 부진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작년도 대비 70% 수준의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서울 강동구 설맞이 장터, 홈플러스 대보름행사 등 총 22회에 걸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5억 9,700만원의 판매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봉화군에 농업인이 60~70%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은 실컷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농민들 의식 변화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의식변화를 철저히 시켜줘야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관공서에 와서 욕하고 행패 부리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비가 와서 하우스가 무너지면 하우스를 찢으면 되는데 본인들은 노력도 안하고 관공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농민들도 일정부분 노력하고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 의지를 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사업은 다 되어가잖아요. 각 실과소마다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다르잖아요. 일괄 동시에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산림녹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고버섯 박스, 농업기술센터 각종 김치 등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홍보비, 포장재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봉화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세요.
    안태선 위원님과 신대기 위원님께서 농산물 품평회를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예산을 1,000만원도 안 들여요. 부스 추첨하면 한쪽 구석에 배정받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양군에 농업경영인회가 품평회 행사하는데 예산을 4,000만원 가지고 갑니다. 거기는 부스가 정중앙에 설치돼요. 우리는 명목은 추첨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안들이니까 부스를 끝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유통과수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동브랜드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체결되면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농산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농사 안 지으면 지금보다 빚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다면 얼마나 비싸게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방금하신 말씀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신대기 위원
    공동브랜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발전시켜서 박스를 안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 박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원을 해서 교육도 잘 시켜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농민들 플랫카드도 붙이고 하는데 그중에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화군에 5대 브랜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책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과 1,300명에 50억씩 지원해 주고 고추는 3,000명에 3,000ha가 넘는데 실제로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5억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농가 400ha에 지원해 주는 게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부검토를 해서 농정축산과에 논밭갈이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봉화군에서도 1억 농가 달성 상당히 많았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고추발전협의회에서 들어와서 얼마로 결정했어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80%이상은 550원, 70~50%는 200원, 50%이하는 100원으로…….

○신대기 위원
    그것도 잘못 됐어요. 올해 병이 나 고추가 없어서……. 100원 주고, 70%이상 80%된 사람은 550원 주고, 원래 세울 때 200원으로 안 세웠어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맞습니다.

○신대기 위원
    당초계획에 200원을 세웠으면 200원을 밀고 나가야지, 군수님한테 찾아간다고 550원 주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당초계획에 200원 세워놓았으면 200원 주고, 내년도에 500원을 주든가 600원 주든가 이렇게 주는 게 맞지…….
    고추농가에서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당초 80%이상 납품농가는 200원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도 생각합니다. 모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사과도 그렇고, 고추를 해서 망한 농가들이 많으니까…….

○신대기 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군수님 면담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군수님 면담해서 550원 해주고, 토마토 비닐 교체사업도 올해 봄에 작목반에서 군수님 찾아와 예산 1억원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 의회에서 증액 해준 부분입니다.
    수박 비닐 교체사업 안 해 준다고 지금 주민들이 수박작목반에서 군수님 찾아가서 예산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체계를 밟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7월 14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해외 판촉행사를 올해 몇 회 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우리단체에서 2회 나갔고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한 번 다녀왔고, 12월 중에 한 번 갈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한 번 다녀오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는 싱가포르 외 1곳인데…….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10월까지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10월 이후에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경상북도 사과판촉 행사에 담당공무원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집행 잔액 1,500만원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창 위원
    예.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1,500만원 남아서 대원친환경에서 12월 달에 해외 판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지난 7월 17일 날 인도네시아, 베트남 갔다 왔지요? 예산얼마로 다녀왔어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산은 1,500만원으로 담당공무원하고 관련업체 해서 15명 다녀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때 대원친환경도 갔다 왔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우리 능금조합에서는 인도네시아 간 거고, 대원친환경에서는 베트남에 자체적으로 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당초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베트남에서 합류를 며칟날 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그 관계는 제가 부임을 안 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합류를 같이 했으면 그 분들의 활동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야 돼요. 어차피 수출관계 때문에 나간 건데 합류를 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성이 안 들리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해외 판촉 나가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은 못해 줄망정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수출사과봉지ㆍ자재지원 해주는데 각종 작목반 가면 창고에 쌓여 있는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확인을 해보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무턱대고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니까 5~7년 된 박스가 쌓여 있고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런 겁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 물야 농협에 368만매 지원하고 능금조합에 270만매 지원해 줬는데 물야 농협에서 사과수출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사과봉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실제 물야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군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지 알아요.
    예산 세워서 실적은 농협에서 내는 거예요. 전체 지원해 주는 게 군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닙니까?
    FTA 발효되고 나면 가장 피해 보는 분야가 축산, 사과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면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사과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신경 좀 써주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전 풍정골 김치공장 마당에 전주이설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이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군 소유 토지에 전주를 세워놓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새로 되고 나서 전부 이양이 군도로 되었을 텐데, 전에는 국도였는데 군도에 세워서 옮겨줘야 한다는데 돈을 몇 백만 원씩 달라고 하면 우리는 1년에 8,000원 아니 820원 받아가지고 몇 십 년 받아야 옮겨 줍니까? 앞으로 공장 지을 때 얘기를 해서…….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지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7억원 정도…….

○안태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55억하고 7억 1,200만원, 총 62억 1,200만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처리능력이 6,000톤인데 처리물량이 1,750톤, 올해 37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62억 투자한 것이지요?

○안태선 위원
    과연 개인이 파는 것하고 유통센터에 파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조사해 봤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 그래도 타 지역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APC가 들어서는 것에 따른 효과는 예를 들어 APC가 전국적으로 없다면 우리 시장상인들의 가격수요층이라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일부농민들은 APC가 가격을 낮게 책정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기억하는 가격은 일반 시장의 미끼가격의 최고가격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APC에서는 물량을 받아서 어디다 처리하지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해외로 수출도 하고…….

○안태선 위원
    수출량이 316톤인데 몇% 차지해요? 수출가격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돼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해외로 수출되는 사과는 70~80과 저품이 동남아로 나갑니다. 20kg 한 박스에 27불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수출함으로 인해서 국내가격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몇%나 돼요? 국내시장 가격하고 수출가격 대비 했을 때 몇% 상승효과가 있어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걸 파악해 보시고 처리물량 중에서 1,750톤이 나갔을 때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 나쁜 건 안 들어오거든요. 전부 중상위정도 돼야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가 다운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함께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통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농가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과 효율을 끼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안동 농산물 유통센터로 인해서 능금조합에 돈 벌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되면 유통센터 폐지해야 합니다.
    1년에 7~8억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유통센터에 10~15% 가까이 외지물량이 들어온다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봉화군에 물량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물량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100% 해주고, 외주 물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유통센터면 봉화군의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 오냐는 겁니다. 분명히 감시감독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통센터로 인해서 우리농민들이 상승효과를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 있으나 마나예요.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년도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 8개월 정도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에 분명히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안태선 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22회를 참석했어요. 그 중에 지원금이 2,24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나열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22일 중 지원된 부분은 3군데 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열된 부분에 대한 판매금액이 있는데 이건 과장님 질책 받으려고 한 것 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봉화군 농산물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PR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장소안내 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 합니까? 잘 팔아야 되지요? 그래야 소득이 극대화 되는 겁니다. 이부분이 바로 소득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란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세워야 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예산 증액 시켜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잘 팔아야 돼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가격 다운돼서 못 팔면 1년 헛일인데 우수농산물 판매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그럼 월요일 오후에 유통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어제 보고내용 중 기금설치비 운용현황에 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에 대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감사자료 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안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에 1%를 적립하도록 명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총액은 8억 2,687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봉성면 소재지 토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2,666만 3,000원과 명호 래프팅에 수난복구장비 보관 및 구조요원 대기실 설치에 750만원 등 총 2억 3,4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5억 9,192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기금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신중히 검토하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보충설명 잘 들었는데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2억을 사용했다는 건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지금은 현재 5억 9,1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융자를 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재해취락지구에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조례상에 보면 융자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이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에 보면 최고 이율이 높은 곳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에 대한 일반예산의 100분의 1이고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앞으로 신중히 잘 검토해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 윤 경(李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우 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 형 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 시 원(朴時源)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金道燮)
    보 건 소 장 이 승 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