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과장 최 상 경
지난 1년간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재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 및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27억 3,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2%의 실적을 거양했고, 세외수입은 364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13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339억 900만원입니다만, 실적은 491억 8,000만원으로 123.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시책추진으로는 신규설립, 이전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방문안내 26개 업체와 농어촌지원 조세감면제도 사전안내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직권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체계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지방세 납부제도를 2012년도부터 전면 개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 12월 중에 읍면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중점 홍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법 및 세목체계 간소화로 기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및 통폐합 되는 등의 변화에 맞추어서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과 홈페이지 게시,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 공제과세를 위한 재산세 자료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등 938건을 정비하고 미상속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 등은 1,45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35건에 466만 8,000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검증은 12,607호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 특성 현지조사로 주택가격 산정의 신뢰 확보와 표준주택 책자를 발간하여 개별주택 가격산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 기피현상 차단 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체납세는 8억 1,400만원으로 도세가 2억 9,300만원, 군세가 5억 5,1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실적은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수유예, 분납고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 중점관리로는 각종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 강화로 번호판 영치 22건,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809건, 차량공매 15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납정리 활동 강화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3회를 운영하였으며, 스티커 10,000매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추진입니다. 그 동안 과오납금 환부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납세자의 무관심과 노령화의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과오납금 환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 발생건수는 1,339건에 1억 9,531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1,097건에 1억 9,215만 3,000원을 환부 조치하였으나 현재 미환부 건수가 1,467건에 995만 4,000원이 있습니다.
향후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환급금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미환부 건수가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그 동안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도내 제한입찰은 97건, 군내 제한입찰은 303건을 해서 모두 505억원 정도를 입찰 계약하였으며, 수의계약은 328건에 52억원 정도가 계약되었습니다. 내역은 군청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로는 예금 지급일 단축으로 2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해 왔으며, 착수와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입찰은 공사가 205건, 용역 57건을 시행하였으며, 물품구매 실적은 조달구매 209억원, 자체구매 8억 7,200만원으로 관급자재의 관내제품 우선구매도 적극 이행해 왔습니다.
재정현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재정분석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유동자산은 580억원, 비유동자산은 1조 6,000억원으로 94.8%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부채는 비유동부채 74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재무결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회계법인 정인에서 결산을 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 기간 중에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7월 의회 정례회 시에 결산승인을 받았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로 28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통제해 왔으며, 실과단소, 읍면의 물품관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는 현재 7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 대폐차 및 신규구입이 모두 7대입니다. 대폐차는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 신규는 승용차 1대, 경차 1대, 그리고 치과검진용 버스 1대, 노면청소를 위한 특수차 1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1대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일제 확행 등 철저한 배차관리로 예산절감 및 신속한 업무지원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토지가 23,165필지에 4,799만 2,000㎡이고, 건물은 292동에 10만 1,000㎡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으로 토지가 연초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산관리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2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대부료 부과를 709건 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대부된 재산이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재산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봉화 전원마을 부지중에서 도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14만 5,000㎡를 299억 6,900만원에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누ㆍ정ㆍ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등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청사조성을 위하여 청사 주변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청사 조경관리 실적으로는 조경수목 및 야생화 관리로 시비, 제초, 병해충 방제와 계절에 맞는 꽃묘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꾸며 왔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느티나무 8그루를 보식한바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관리와 소방, 전기, 설비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사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해서 조명기기의 적정사용 및 개인용 전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냉난방 시설을 수축열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이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12월 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향후 연간 5,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사 기준면적 준수는 단체장 집무실을 면적 조정하고, 본청 사무실을 전시실, 체육시설로 전용하는 등 노력해서 행안부 기준심사에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과ㆍ오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화군에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인데 1,467건이나 발생했는지, 몇 %나 됩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여러 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미환부 건수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한 이후에 차량이 매각되거나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 그 외에 재산의 변동사항이 신고가 안 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소액이라든가, 노령자 분들은 관심이 없고 또 환부하고자 전화를 드리면 의심을 해서 계좌를 잘 안 가르쳐 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좋은데요. 그런데 노령자의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과오납금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분담직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전달되는데 이런 부분도 동네에 분담직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가구별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환급금 문구를 넣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오납금이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안내 문구를 넣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과ㆍ오납 된 것은 누가 얼마 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안태선 의원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의무도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줬으면 이런 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아, 그 부분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과ㆍ오납으로 확인된 경우는 일괄적인 사전통보는 못하더라도 과ㆍ오납 결정된 내용을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OCR납세 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안내서로만 대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군 같으면 사실 고령자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금년부터 상당한 기간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가 없어지더라도 납부 안내문을 보내도록 합니다.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세금납기는 언제이고 세금액이 얼마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요즘은 워낙 우편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안 읽고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장님이라든지, 분담직원이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집단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령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안내문을 보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모임을 통해서 세금 납부제도가 개선된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용도폐지 재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전원마을 부지를 29억 9,600만원에 매각하는데 관리법에 보면 재산을 팔면 대체해서 가급적이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29억원을 받고 판 것에 대한 재산형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아시는 바와 같이 춘양에 있던 약초시험장이 불가피하게 옮겨지면서 저희들이 부랭이마을의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억원이 세입 됩니다. 그 대신에 또 백두대간 수목원 부지 근처에 있는 기존 약초시험장 잔여 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 되는 부분들이 그 땅을 사는데…….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건설방재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잠수교 통행경고 시스템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121페이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로 건설업체 188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업체 시정명령은 1건입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총 437대 중에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118건을 처리하였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는 108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1건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실적은 1,691건에 1억 9,8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282건에 1억 8,200만원으로 92.%의 징수율입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변경의 도ㆍ중앙 승인이 늦어져서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중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하보라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진도가 80%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6건 중 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진도는 85%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총괄사업은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건 중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85%입니다.
하이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7건 중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보수사업입니다. 군도 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2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개단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13건 중 현재 소천도로, 현동도로, 바드실도로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80%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 및 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유곡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90%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삼계제 정비사업 외 1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해저 소하천 정비공사 외 2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로 낙화암천 정비공사 외 10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괄사업으로서 금년도 공사 진도율을 95%입니다.
다음은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리에서부터 소로리이며, 금년도에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밭더구 소하천 외 1개소 수해복구 공사 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 및 공정은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총액은 11억 9,300만원이며, 금년도에 토일천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외 2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5억 9,1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안전의 날 행사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인 159개소에 대하여는 2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해서 12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4개 단체에 대하여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및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은 155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물놀이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을 통한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여섯물골 재난취약시설 외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토일천 재해취약지구 보수공사 외 1개소에 대해서는 준공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8지구 59개소와 강우량관측 시스템 11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에 95명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및 교육 등을 100%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입니다. 총 661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일반계약자가 24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23가구, 차상위계층이 114가구 가입하였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지금은 겨울철 예방활동 기간입니다. 공공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를 10개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설 1회와 호우 1회가 있어서 9세대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해복구사업 사후평가 분석입니다. 본 사업은 300억원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원으로 용역 중인데 진도는 85%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험지구 중 도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의 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중지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도의 하천 기본계획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망년 재해위험 시설정비 외 29건에 대해서는 준공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 및 세부공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내성천 어도 설치입니다. 내성천 농업용 취수보를 이용해서 봉화 삼계에서부터 물야 북지까지 어도를 4군데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도설치를 통한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왕복성 어류 등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잠수교 통행 경고시스템 설치입니다. 잠수교는 5개소입니다. 결둔1교, 결둔2교, 암기2교, 도천교, 현동교에 대해서는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강원도 태백시에 집중호우 시 잠수교가 월류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행을 시도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잠수교에 수위장치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통행을 경고하여 인명 및 재산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장님과 협의할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고, 뒤에 세부사업 조서는 2억원인데 2억원이면 제방을 높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옹벽을 쳐놓으니까 주민들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성을 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장마가 오면 물이 침범하지 않을까 싶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는 현 제방보다도 낮아요. 거기에서 물이 넘으면 옹벽을 한 게 아무 소용없을 게 아닙니까? 그 위에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앞에 둑을 높이면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성벽이 됩니다. 물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니까 보기 싫어서 차벽에다가 식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상부가 약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아무리 많이 쌓은들 위에서 물이 넘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듣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저희들한테는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옹벽이 보기 싫으면 제방을 높이든가, 보완재를 몇 해 전에 하면서 제방을 높이니까 동네에서 도로도 안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물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집을 다 높여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옹벽을 쌓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윗부분에서 물이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계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이고 삼계제 정비사업이 2억원인데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 다음 142페이지에 어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물고기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평에 가보면 어도를 설치해 놓은 곳이 다 파여 나가고 없어요.
또 어도를 설치함으로서 양쪽에 보강을 하지 않아서 제방이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북지도 그렇고 몇 군데가 물이 치니까 양쪽으로 흩어져서 그런데 그 자체도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어도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어도를 설치했는데 돌이 내려와서 중간에 막히니까 어도도 안 되고 고기가 못 올라가요. 돌이 막혀서 물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고기가 와서 돌을 넘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도 연구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어도를 처음 설치해 봤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공상 모순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한 번 더 표준안이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어도를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면 돌이 내려오더라도 굴러 내려갈 수가 있는데 평면으로 해놓으니까 돌이 굴러 내려와서 입구에서 다 막히니까 어도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의 보강문제, 가평 같은 경우도 다 파여 나가고 없어요. 이런 것을 다시 연구해서 차후에 다른 데에 설치할 때는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내년도에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어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도에 대한 공법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다른 공법은 없습니다. 보가 높아서 고기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두어서 고기가 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안동댐 같은 경우에 댐이 있으니까 안동 하부의 고기들이 위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용석 의원 내가 며칠 전 강원도 삼척지역 도계천을 차로 지나오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봉화에서 설치한 어도가 거기에서 설치한 어도와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저희들도 올해 어도를 처음 해봐서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권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다고 하니까 김영창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와 견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 좋다면 저희들도 적용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인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외 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 외 5건 중 4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건 중 1건은 연말 준공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은 10월 중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사업이 발주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됩니다.
면소재지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인 봉성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연말을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3필지 175㎡에 1,900만원으로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봉화읍과 춘양면의 도시지역 재정비 수립은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9.3㎢에 2011년 8월 1일 지형도면 고시완료로 도시지역 재정비 수립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운영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구역 22.3㎢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정비를 목표연도 2015년을 기준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결정변경은 2012년 10월 1일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반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을 2011년 9월 5일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6개 지구 유지보수는 7억 1,500만원으로 노후 상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등 90%의 진도로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9개소 중 6개소는 완공되었으며, 3개소는 연말 준공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30개소 중 18개소는 완공되었으며, 12개소는 연말 준공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는 읍면 마을상수도에 자연재해와 월동기 등 긴급복구로 연말까지 응급복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3/4분기까지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4/4분기 검사는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제역 매몰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구제역 1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 봉화읍 석평리, 해저리, 적덕리, 도촌리 일원에 423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2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 봉화읍 적덕리, 적덕리, 문단리, 물야면 가평리 일원에 486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됩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며, 읍면 하수도정비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인 하수도시설 정비 및 노후시설 개량 11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이며, 2011년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8억 5,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10개소와 기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 9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시운전을 거쳐 정상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로서 임기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민간위탁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1,000만원이고, 2011년 계획은 12억 4,3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인 봉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춘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완공되었으며,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봉화 하수처리장 TMS시설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인 북지매운탕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금정쉼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전체 사업비 6,000만원으로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과 그린 스타트 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은 참여세대수 1,660세대에 탄소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2,100만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린 스타트 실천사업 추진은 1,400만원으로 기후변화 주간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그린리더 3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추진으로 28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 7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설정ㆍ운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이며, 수렵허가는 340건에 수렵장 사용료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면적 100㎡, 피해액 30만원 이상의 실경작자에게 12월 중에 보상 예정입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1,059개소이며, 폐기물분야는 695개소, 대기분야는 166개소, 기타 198개소에 대하여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32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4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8회 걸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15,945건에 3억 7,200만원이며, 징수는 13,526건에 3억 1,4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85%입니다. 이 징수실적은 전국 최고수준과 도 1위의 징수실적으로 인센티브 2,27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으로 쓰레기 반입량은 8,050톤이며, 침출수 처리량은 5,460톤입니다.
대기 및 수질분야 분석으로 매립장 침출수 12회, 소각장 배출가스 24회, 다이옥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매립장 환경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사업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6,880톤, 재활용품 수거운반량은 1,587톤이며, 종량제봉투 공급은 5ℓ외 4종에 299,000매를 공급하여 9,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재산면 현동리 지내 공중화장실 신축은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매립장 반입쓰레기 선별사업은 매립장 반입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으로 연인원 1,550명을 사역하여 552톤을 선별하여 11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용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및 보상금 지급으로 영농폐비닐은 2,660톤을 수거, 보상금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은 1,491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 107%의 실적을 올렸으며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관내 6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제가 언짢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되었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못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번에 춘양에 이재호씨가 상수도를 넣었잖아요? 3가구에 50만원씩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권영준 의원 이 부분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태균 계장님이 잘 아십니다. 저한테 와서도 언성을 높이고 해서 제가 숱하게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태균 계장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방법이 없냐고 물어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힘이 워낙 있다보니까 거기에 찾아가더니 해줬습니다. 우리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도 좋은데 이 방법이라는 게 그러네요.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건 실제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집이 세 채 있는데 입구까지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부담까지 지우면서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합니까? 군 의원이라고 찾아가서 나도 그 집을 뜯는데‘형님! 그것 좀 뜯어주소’그래서 뜯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계장님도 바쁘지만 내가 누차 전화도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군에 와서 소리도 지르고 군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50만원씩 해서 3가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이 개통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군 의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저한테‘네가 왜 집을 뜯으라고 했나.’이거에요.
내가 이태균 계장한테 설명까지 해줬어요.‘방법을 찾아보자. 없는 사람들인데 셋집 모두 입구까지 관로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자.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살려주소. 해봅시다.’이런 별소리를 다하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달 동안 쫓아다녔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년에 계획에 넣어서 내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집은 지어놓았고, 전부 불쌍한 사람들인데 내가 내 돈으로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다가 어느 날 됐습니다. 우리 군이 낭패인 것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의원들 최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한 번 말씀하세요. 내막을 알고 있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언지하 거절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차라리 과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결국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알려달라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최면이 서지, 내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줬어요.‘형님! 안 된 답니다. 내년에 하이소. 방법이 없답니다.’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날 전화가 와서 한다고 합디다.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또 그걸 내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네가 집을 뜯어서 내가 했는데.’이러면서 해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신경이 쓰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골치 아픈데 결국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태균 계장님 맞지요?
나는 내년에 하는 줄 알고 내년에 신경 써서 꼭 하자고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거기에 상수도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얼굴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입장이 되어 보라고요. 아무리 군수님이 왕이지만 내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의원들한테 20%는 줘야 된다고 했어요. 안 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거에서 당선돼서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문제로 주민들한테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실무자가 계장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이건 이렇게 되어 정말 안 되는구나. 제가 이 판단이 서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찾아왔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삼일 있다니까 돼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랬어요. 우리 군이 다른 데도 똑 같겠지만 군수권한이 너무 많다. 지자체가 잘못된 게 군수권한이 너무 많아요. 군 의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상수도 때문에 닥친 문제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는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계장님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군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을 군수가 해주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수실로 다 보내야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하세요. 여덟 명의 군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번 간부회의 때마다 군 의원들 위상을 살려주라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건 위에서 위상을 도리어 다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부군수님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를 못한다. 그렇다면 못해야 돼요. 그런데 날짜까지 다 잡아놓았어요.
관정을 판다고 해서 나는 농업기술센터 권오협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관정을 판다는데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쪽으로 미루고 해서 권오협 과장이 관정을 판다고 한 이틀 돌아다녔어요. 관정을 하면 전기세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형님! 물은 들어먹고 3월까지 기다리소.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물이 나오니까 망신을 또 한 번 당했어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옛날 성질 같으면 대번에 쫓아가겠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군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이렇게 통보를 해주세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양 수레바퀴가 똑바로 못나갑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업무추진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두 집이 기존에 있었는데 한 집이 단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두 집이 수용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셋집이 들어가면…….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업무처리를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바로 그거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 집도 내가 다 만나봤어요. 50만원이면 다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 300얼마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군수님이 한 마디 하니까 50만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시해서 하라고 하면 50만원에 되고, 군 의원은 아무리 떠들어도 300얼마니까 집집마다 돈 주고 합니까? 못하지요.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50만원으로 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제껏 끌고 있다가 법이 안 되면 못해주는 건데 하여튼 군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고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권영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봉화시내도 아직 상수도 물을 못 먹는 데가 있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급수구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 수용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수용신청이 아니라 동네 이장도 만나 봤는데 수용신청을 해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읍에 있으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내성3리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봉화군청에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수도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영업용과 가정용이 있지요?
○김영창 의원 1만 1,000원이지요? 가정용은 3,500원이지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영업용은 20미리 파이프가 들어가고 가정용은 16미리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압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20미리가 들어가고 가정용은 물을 적게 쓰니까 16미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느 한 집에 영업용으로 신청해서 영업용으로 쓰다가 그 집이 영업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개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으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까? 영업용으로 평생 있어야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김영창 의원 변경신고를 해도 받아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변경신고를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몇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도 한 번 해봐야 돼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한 달에 물을 한 통밖에 안 쓰는 데도 계속 1만 1,000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문제는 실태파악을 하세요. 그 사람이 당장 상수도를 끊으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해요. 본인하고 대면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의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 때문에 용담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용담마을에서 실제 몇 년 전부터 나온 그런 문제인데 용담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난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냄새가 나서 못산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기준도 없고 지금 우리 같으면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가야 공사가 완료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가동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동이 되면 단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최하 1년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대기기준이라든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본 의원도 짓기 전에 민원을 제기해야지,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면 되느냐, 일부는 거기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뇨처리장이 오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처리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의원 오폐수처리시설은 직수를 하기 위해서 봉화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대가 낮은 곳은 과연 펌핑을 하지 않아도 잘 빠져 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저지대는 자체 펌프가 설치됩니다. 개인용 펌프가 설치되는데 봉화읍 구간에는 저지대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자동펌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도 시험가동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공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펌프니까 아무래도 기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곳에서 개개인이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집수를 몇 군데 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몇 군데가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본 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은 개인 벽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하고 개인 전기를 따가지고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몇 개월 치 전기요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요금 정도만 나오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이 나오느냐, 그것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민원이 의원들을 통해서 제기되거든 의원들도 아까 권영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선출직인데 애로사항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파악해 보시고,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들하고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과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부터 특수시책인 경관조림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입니다. 4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바이오순환림 조성 35만㎡와 경제수 조림 30㎡, 큰나무 외 경관조림에 17만㎡를 완료하고 펠릿보일러 52대를 1억 3,700만원으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 촉진과 산림재해 예방,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산림바오이매스 산물 수집은 3,200㎥로 톱밥생산을 12,000포 하여 2,100만원의 세외수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용으로 구제역 매몰지 관리용 톱밥 제공에 200포, 구제역 방역초소 땔감지원에 800톤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500㎥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하겠으며, 연말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37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방지 사업추진, 산불병해충 방제, 사방 및 사방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역 135명에 8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산불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솔잎 혹파리 등 317만 6,200㎡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토사유출 등 재해예방 사방댐 신설사업 1개소를 1억 8,1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임도시설지 유지관리를 20㎞에 2,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외 3종으로 우리관내 8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9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2개소를 완료하였고, 전통산지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과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과 산머루박스 제작 구입비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산림특화 중에 소득지원분 5종도 완료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고, 위치는 영주시 봉현면에서 봉화군 물야ㆍ춘양면 구간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30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12월 20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광특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 방문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7일 군수님께서 산림청장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으며, 영주시와 봉화군의 실무담당도 중앙부서에 2차례 방문하여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정맥 주변지역의 산림과 문화, 역사자원을 연계한 길을 조성하여 도농간의 교류와 소통의 터전을 마련하고, 걷기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선은 석포면 승부역에서 영양군 경계인 재산면 우련정까지 35㎞가 되겠고, 지선은 석포면 승부역에서 울진군 경계인 전곡리 입구까지 5㎞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40㎞이며, 사업비는 45억원 정도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숲길과 안내판, 주차장, 쉼터, 화장실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본건도 설계용역 발주를 5월 달에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솔방울에 7,3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진도율은 자료에는 60%입니다만, 현재 72%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구간은 숲길 5㎞, 임도를 활용한 길이 13㎞, 기존도로 활용 21㎞, 기타 1㎞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서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계획 4개소에 2억 4,000만원의 군비 중에 법전 중앙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이 1억 100만원, 재산면 현동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2,700만원, 명호면 고계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6,900만원, 상운면 운계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4,300만원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계획은 4㎞에 2억원입니다만, 추진실적은 당초 2억원 중에 1억 9,800만원으로 문단과 해저까지 국도36호선에 마과목 외 1종에 948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산림특화 사업으로 확보한 9,900만원 중에 물야면 북지 외 3개소에 매화나무 외 2종을 9,500만원으로 561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6호선 및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마과목 외 4종을 식재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 상반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동해와 수목확보가 어려워서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억 7,800만원, 사업구간은 현재 삼동재 명호 갈래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법전 소천 옥천터까지 8㎞구간이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산사나무 외 2종에 2,120본이 되겠습니다.
삭막한 도로경관 조성은 물론 사라져가는 밀원수 복원으로 양봉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 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2개소,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이 1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송이산 가꾸기라든가, 표고재배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은 머루에서 탈피해서 오미자가 상당히 뜨고 있는 시기인데 이 지역의 오미자가 문경과 비교했을 때 고품질이라서 오미자 재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시책도 산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사실 산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산림법이 엄하다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봉화군이 더 경직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대청댐 부근이라든지, 이런 곳에 산지가 개발되어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그 이용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가보세요. 충주댐이라든지, 대청댐 부근, 제천이라든지, 강원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봉화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역의 소득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이런 데에 너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시행된다면 공무원들한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잣대를 법 기준에다가 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지 가능면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지활용도 관계 때문에 평소에도 안태선 의원님께서 많은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관계를 주문하셨는데 임야면적은 82%로 대외적으로는 산림부분 쪽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급경사지라든가, 또 완경사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 경직성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소득 쪽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법기관 관계, 사실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주민 편에 서서 대서도 했는데 너무 사법기관 쪽에서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경직되었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 앞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산지를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봉화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도 협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주민들이 원할 때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어느 정도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군에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봉화군에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자원이 극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화군이 이제는 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도 과장님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활용, 대부관계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누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내를 하지만 수요자 측의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산에 도라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요. 풀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생도라지 1근에 4만원, 마른 도라지는 1㎏에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도라지가 상당한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83%의 산에 산도라지 씨를 구입해서 뿌리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항상 안 되는 장뇌삼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로변에 가면 부끄럽게도 7뿌리에 20만원, 5뿌리에 20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초상점 어디에 가도 산도라지를 구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로 산도라지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경관조림 사업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를 했는데 10개 읍면에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춘양 같으면 춘양 근방의 도로는 소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곳이 지방도 915호선인 상운에 매실을 심은 것, 두 번째로 물야~봉화간 이팝나무 300주 심은 것,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장 특색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팽나무는 볼품도 없을뿐더러 이가 빠진 것 같이 몇 주가 죽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벌레만 대들고 있는데, 봉화군 10개 읍면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면 좋은 결과 안 있겠냐고 하셨는데 밀원수를 심어서 벌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류인희 군수님이 계실 때는 밀원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과장님, 1면, 1가로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채재배 관계로 도라지 쪽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숲이 방치되다 보니까 생육환경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숲 가꾸기는 앞으로 토종식물 종 보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강한 간벌을 하면서 임지를 소개시켜서 지금 새로운 식물이라든가, 토종식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건환경 조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라지 같은 경우도 야산에 임지소개가 많이 되는 데는 가끔씩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주들이 원하면 확대해서 생산은 가능한데 수확할 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급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림 사업에 1면 1품종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전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관내 가로수식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선 삽재에서 봉화 해저구간까지 특이한 마가목을 식재했고, 내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를 지적하셨는데 이팝나무는 물야 구간에, 팽나무도 89년도에 심을 때는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 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자체가 흉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팝나무로 전부 특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장기계획에 의하면 지역별로 5년간 식재계획을 세워서 전체 38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군 자체사업으로 3억원, 중앙지원으로 5억원을 받아 일단 가로수 쪽으로 약 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상운 쪽에는 현재 매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불기운이 가면 안 되고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도라지 같은 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씨를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고맙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만 해놓고 일반 경관조림지도 사후관리가 사실 부족한데 금년도 봄에는 시비방제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비료를 구입해서 생육도 촉진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해서 조속히 주위 경관을 녹화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솔잎혹파리 방제는 중형 형성율일 되는 5월말에서 6월말까지 합니다. 이 사업은 시기사업이라서 그 시기에 안 하면 양을 더 주입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절기에 함으로서 위험요소도 많고 고독성 농약이라서 중독될 우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6월 달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피해상황을 10월 달에 조사한 후 계획을 세워서 익년도에 방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봄 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송화가루를 채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추석 때 솔잎을 따서 송편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시기적으로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채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약제 수간주사를 하는데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방제지에 예고를 합니다. 수간주사 방제지이기 때문에 솔잎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2년 동안 해놓습니다.
다른 지역 강원도를 다니실 때 보셨겠지만, 그런 위치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일단 예고를 해놓고 또 관내 국유림 방제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임업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동안은 송화가루나 솔잎 채취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2011년 하반기 그린타운추진단의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과 각종 인ㆍ허가 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를 6월말 완료하여 8월에 감리용역 및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11동은 완료하였으며 주택 개ㆍ보수 40동에 대하여는 대상가구 확정 및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기반시설인 산림바이오매스 센터와 중앙집중식 보일러 설치 및 배관공사, 주택개량 및 개ㆍ보수에 철저한 공사감리로 2012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전국에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위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야외시설 보완 및 창평산림욕장, 자생식물단지와 연계한 그린휴양 공간조성을 위해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축제행사 시 목공예 체험을 통해 종합적인 산림목재 휴양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보완공사를 6월에 착수하여 9월말에 완공하였으며, 체험장 개장을 위해 각종 안전시설 점검과 체험에 따른 각종 기자재를 준비하여 12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목공예수업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목재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창평산림욕장과 연계한 방문객의 심신휴양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고 희귀식물 및 지역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생식물단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입찰 현장설명을 10월 27일 춘양면사무소와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81개 업체가 개찰하여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협의대상 308건에 523억 5,000만원 중 258건에 500억 4,200만원을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면적대비 96%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어려운 52건에 대하여 9월 15일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이 10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발생 시 조속한 절차이행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2014년 국립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주변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춘양면, 물야면 일원에 용역비 2억 5,000만원으로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를 6월에 하였으며, 8월에 착수보고회와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4월까지 하여 6월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주변개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및 지원에 감사드리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2012년에는 저를 비롯한 그린타운추진단은 새로운 각오로 세계 최고의 산림휴양도시 파인토피아 봉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발계획은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의장 금상균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주민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이 있고 착수보고회는 자문위원회와 했는데 의회는 한 번 안 합니까?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지요.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이런 근본적인 것을 빠트리면 안 되지요. 마무리 용역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중간 중간 용역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