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보고에 앞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내린 폭우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입니다. 평균 강우량이 332m 왔으며, 석포 370m, 봉화읍이 287m 왔습니다. 기상특보는 봉화군 호우주의보 발령이 6월 24일 05시에 발령되어 군부 중 호우경보가 6월 24일 14시 30분에 발령되었습니다.
6월 25일 16시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호우주의보 및 비상근무 해제는 6월 26일 15시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추진사항입니다. 일자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87건에 5억 2,961만 5,000원이며, 공공시설이 59건에 5억 1,889만 9,000원입니다. 사유시설은 28건에 1,072만 6,000원입니다. 본 피해에 대한 복구액이 72건에 20억 81,917,000원입니다. 피해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예산인 장비임차료로 응급복구 하겠습니다.
봉화군에 피해액이 20억 이상이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호우피해 및 제5호 태풍 메아리의 피해액이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군비로 복구해야 하오니 제2회 추경에 응급복구비를 반영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에 응급복구비로 장비임차료를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다가올 장마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마치고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특수시책 재해상황 관리관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180개 업체 일반 32개, 전문 148개에 업체에 대해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관내 건설기계가 422대 있습니다. 그 중 굴삭기 178대, 지게차 121대, 기타 123대에 대해서 정기 사전검사를 75대가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139건 18억 5,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로 외 3건에 대하여 부과는 1,315건 2억 1,600만원 부과하였고, 징수는 1,026건에 2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하보라 도로선형개량공사 1건에 대한 종합 진도율은 40%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유곡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입지여건이 마땅치 않아 내성교차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7건입니다. 먼저 지역현안도로인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해서 준공 1건이며, 공사 중이 6건입니다. 종합 진도율 66%입니다.
자체사업은 32건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총괄입니다. 사업은 문단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8개소로 준공이 2건, 공사 중이 7건입니다. 종합 진도는 76%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하이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9개소 준공이 5개소, 공사 중이 15개소 종합 진도 70%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도위험지구보수공사 외 2개소 대하여는 종합 진도는 93%입니다.
참고로 봉화 군도가 19개 노선에 218km입니다. 현재 군도 포장율은 43%이며, 농어촌도로는 184개소, 592구역, 포장율은 42%입니다.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보조사업 4개소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유록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 진도는 70%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삼계제 정비사업 외 1개소 준공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해저소하천 정비공사 외 21건에 대하여는 준공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공사 낙화암천 정비공사 외 8건에 대하여 준공이 8건, 공사 중이 1건으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는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1억원을 읍면에 교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에서부터 문단리이며, 총 사업량은 생태하천 조성 5㎞이고, 교량개체 1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35억원을 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에서 부터 소로리이며, 생태하천 사업량은 3.3㎞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5억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기타사업은 법전천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준용하천은 22개소에 295㎞이며 개수율은 36%입니다. 소하천은 249개소에 456㎞이며, 개수율은 32%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14명으로 올해 1회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총기금액은 금년도 7,900만원 포함해서 8억 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점점검의 날 행사 적극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1회 실시하여 총6회 실시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입니다. 총 현황은 163개소이며 시설물이 88개소, 건축물이 75개소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며,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구 5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오록교, 결둔2교, 성황교, 두음교, 암기2교 등 총 5개소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실적으로는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봉화군에 135가구에 대해서는 가스타이머 및 화재경보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여섯물골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7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토일천 재해취약지구 보수공사는 현재 진도 90%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은 8개 지구 59개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한발 앞선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봉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편성은 10개 읍면 95명이 되겠으며, 단체보험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입니다. 현재 6월말 447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추진기간은 겨울철 2010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비를 100만원을 지난번 응급복구 시 일부 교부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대설 때 1가구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ㆍ평가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체계와 적정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재해 복구사업 체계개선 및 정책 환류 기능사업을 위하여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도천지구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1개소에 진도는 65%입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는 망년 재해위험시설정비 외 24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소천, 명호지구 외 내운곡 등 9군데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천 어도 설치공사는 현재 삼계에서 물야 북지까지 기존되어 있는 내성천내 농업용 취수보에다가 어도설치를 4개소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도설치를 통하여 어류 이동 통로를 확보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상황 관리관제 실시입니다. 관내 이장 156명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마을 강우량과 계곡 및 하천수위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위험지역 통제 및 대피시설 등 점검하여 주민대피 상황보고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대피 필요성 여부 판단 후 보고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농어촌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덧씌우기 공사 시 너무 얇게 해서 그런지 1년도 안 되어 일어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위치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덧씌우기 공사는 5cm로 하고 있습니다. 5cm정도 하면 얇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준이 5cm입니다. 신설도로에 할 경우 덧씌우기 양을7cm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작년에 덧씌우기 한 곳이 깨져서 보기에 흉하고, 며칠 전에 내성초등학교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다 일어났어요. 너무 얇게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한번 덧씌우기 하고 나서 깨지면 메우기도 안 되고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성교차로는 위치가 어딥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궁전파크 앞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대상지가 선정되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에 농협주유소도 생긴다 하고 그 아래 마트도 생기고 해서 통행량이 많은데 궁전파크 앞에서 우회전이 안 돼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앞에 직진하는 차 때문에 신호 받을 때 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내성천 어도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도 설치를 하면 양쪽을 보강해줘야 돼요. 기존 농업용 취수보에 설치를 했는데 낙차 하는 물이 양쪽으로 새니까 물야 북지 앞에는 양쪽 돌망태 한 게 빠져나가고 없어요.
삼계 신흥리 앞은 양쪽으로 돌을 쌓아서 잘해 놓은 거 같은데 그렇게 보강이 안 되면 어도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피해가 갑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방위주 방재시스템 경보기가 오전댐 밑에 하나 있지요? 물야에는 없지요? 만약에 오전댐이 터지면 어디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물야 장터가 피해를 보지요?
그러면 물야 장터에 방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대피를 할 게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방재시스템의 경보기가 울리는 것은 비가 100m 이상 오면 대피하라고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를 들어 오전댐이 터져 내려온다면 예방 경보시스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참새골도 수해가 났습니다만, 참새골 위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우량이 몇 m 이상 올 경우 경보기가 자동으로 울립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시우량에 따라 경보기가 울린다고 하는데 댐 밑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이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댐이 터졌다고 하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외국에 쓰나미 오듯이 밀려 내려오는데 예방차원에서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명산파크 앞에 경보기를 설치했었는데 야영객들이 많이 오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방차원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고, 어도설치를 해서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인근 울진을 가보면 하천에 일정기간 동안 못 들어가게 해요. 단속반원들이 엄청 많아요. 다슬기, 물고기 등을 반도를 가지고도 못 잡게 해요. 왜 못 잡게 하냐고 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생태계가 복원이 된 다음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슬기 풀자마자 물야 신흥리와 앞결에 영주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주워 가요. 다슬기 풀자마자 다 잡아가는데 이걸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이동 통로를 확보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어도를 설치하는데 생태계 하천 복원을 위해 다슬기 잡는 걸 단속 하는 게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천관리를 위한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워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율이 87%되고, 13%만 개인부담 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여서 100%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13%이면 만 원 이하이다. 군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단 말이지요.
풍수해 나서 만일 집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보험 가입 안한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고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을에서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줘야 고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못 고쳐요.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집을 고칠 수 있는 재원이 나온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상가구가 700가구라고 가정 했을 때 보험 가입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혜택은 수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24%만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괄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인근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부분은 돌보지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건설 분야 사업에 보통 2~3억 들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 가지 더 김영창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화군 내 어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어도설치를 기존 보에 하는데 소관부서가 달라 정확하게 파악 못해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소관이 달라도 어도를 설치하려면 보가 몇 개소인지 파악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명호에서부터 운곡천 올라오는 곳에 몇 개소가 있다고 봅니다.
생태계를 살린다고 하면 그쪽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장려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군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꼭 설치해야 할 곳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특수시책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 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여수 입니다. 금번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는 과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이여서 대신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는 총 14건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에서 마지막으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첫 번째 도비보조 사업인 도시토목 사업으로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외 2건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고 평균공정은 65%입니다. 세부조서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구시장 정비사업 외 5건으로 사업내용은 교량확장, 도로개설 및 보수 등입니다. 궁전삼거리, 경찰서, 봉화초등학교, 삼계사거리 구간의 1.6km 덧씌우기 포장은 봉화소재지 하수관거정비 사업 후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 평균공정은 60%입니다.
봉성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봉성리 복지회관 주변의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1월에 착공하였으나 도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금년 4월 27일 보증회사와 재계약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해결도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30%이고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말이나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금년 상반기 장기미집행 매수실적은 1건에 200만원이며, 현재 매수신청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봉화,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매수신청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봉화읍, 춘양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면적은 9.3㎢입니다.
추진실적은 95%이며, 경상북도 결정사항은 6월 20일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봉화군 결정사항 지형도면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결정변경사항으로 목표연도는 2015년까지이며, 변경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공공구역 경계조정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8%이며,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60%이며, 7월 15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7월 말경 경상북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열람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6개소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보수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상수도관 보수, 노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등 금액대비 60%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사업 9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은 준공 1개소, 추진 중 8개소이며,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마을상수도 26개소 유지보수에 대한 추진실적은 준공 5개소, 추진 중 21개소로 세부내역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100개소에 대한 실적은 10개 읍면 마을상수도의 자연재해, 월동기 등 긴급복구비로 사용하였으며, 추진실적은 70%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7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부적격판정은 없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해저리, 적덕리, 도촌리 일원의 구제역 봉화지구 상수도 원관설치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 사업량은 송ㆍ배수관로 45.9km, 가압장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7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송수관로 매설 작업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하수도 기존시설 보강 및 관리체계 강화로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 준설 8개소, 응급복구 7개소 완료하였으며 실적은 금액 대비 60%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개량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개량 11개소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물야면 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 외 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댐상류 오수관로 사업 구간내 하수관로 공사 외 3건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비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명호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응급보수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추진하는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11년 계획으로 자연형 낙차보, 생태공간 조성 등이며, 지금까지 전체 공정은 70% 정도입니다.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48억 5,200만원이며, 봉화, 춘양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개량 등이며, 전체공정은 90%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배수설비, 관로매설, 하수처리장 시운전 등으로 현재는 가정 지선을 연결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90% 정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 임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위탁비용은 3억 6,800만원이며, 지금까지 민간위탁집행은 50% 정도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1동,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 각 1식입니다. 현재 건축, 기계, 전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입니다. 낙동강의 부영양화와 녹조예방을 위하여 봉화와 춘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댐상류지역 봉화하수처리장 수질측정 자동차 시스템(TMS) 시설 설치사업은 봉화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북지매운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금정쉼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 수도사용량 등을 절감하여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의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동참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세대가 2011년 6월말 기준 1,622세대이며, 2010년 하반기 추진실적은 1,616세대, 인센티브 지급내역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에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자부담 포함 7,000만원으로 28농가에 대하여 충격식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58건 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피해면적 100㎡, 피해액 30만 원 이상 실경작자에게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경 일괄 보상할 계획이며, 현재 신청은 2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으로 6월말까지 쓰레기 반입량은 4,925톤, 침출수 처리량은 2,695톤을 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매립장 주변 유곡리, 거촌1ㆍ3리 지역의 방역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대상 사업비 집행은 4억 5,6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정류소 부근이며, 7월말 경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매립장 반입쓰레기 선별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 사역인원 8명으로 가연성쓰레기 187톤, 재활용품 146톤을 선별하였습니다.
사용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영농폐비닐 2,337톤, 재활용품 81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자연형 펜스 울타리이며, 개소당 평균면적이 100㎡ 내외로 관내 65개소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지방상수도 정수장 근무 인력 파악을 해봤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네요. 춘양면은 정원 3명에 3명 그대로 근무하는데, 봉화ㆍ물야ㆍ소천ㆍ석포ㆍ재산은 1명씩 부족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충을 왜 안하는지요?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생활폐기물이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집하고 있는데 시내 쪽은 생활폐기물 수집이 잘 되고 있어 깨끗한데 농촌지역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생활폐기물 수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계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럼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생활폐기물 수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영창 의원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진도가 40%인데, 2011년도 예산이 전액 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부군수 박 대 희
삼계에서 봉성 봉양까지 가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 구제역으로 인하여 환경부에서 구제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진도가 40%까지 진행됐고,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어도설치 사업과 비슷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삼계보, 해저보, 용담보 중 삼계 낙차보가 무엇입니까?
○김영창 의원 시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화조 연결을 하고 나서 빈 통이 땅속에 묻혀있어 걱정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본인이 관리하면 주기적으로 퍼내면 되는데, 집집마다 정화조 배관이 연결되고 나면 그전에 사용하던 빈 통이 그대로 묻혀 있을 텐데 그 안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메운다던지 아니면 시멘트로 막아서 빈 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춘양면은 거의 다 했어요. 집집마다 정화조 큰 통이 묻혀 있는데 그 당시 공식적으로 업자한테 20만원씩 주고 빈 통을 부수고 배관을 연결한 사람은 잘 됐다.
초기에 묻은 정화조 빈 통을 없애고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빈 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집 입구까지 관로를 설치하고 있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업초기도 아니고 현재 90%이상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를 부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부군수님이 대림하고 상의해서 챙겨봐야 됩니다. 봉화읍, 춘양면은 상가가 많아 같은 상황인데, 당초 계약이 정화조에서 배관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상가는 대부분 정화조가 집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배관을 집 안에까지 연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정화조 바깥에 배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옛날과 같은 방식입니다. 안 퍼내면 인분이 그대로 쌓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을 개인이 부담 하더라도 배관을 끝까지 연결한 후 정화조를 거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안은 퍼내고 그 안에 흙을 넣으면 끝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봉화읍, 춘양면, 인근 안동도 같은 상황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상가는 틀림없이 정화조가 상가 안에 묻혀 있어요.
상가 밖이 도로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못 묻고, 자기 땅에 묻다보니 상가 안에 정화조가 있는데 상가 안까지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 끝에 연결하니 기존 정화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용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봉화읍, 춘양면 소재지 도시계획구역 내는 위탁처리 해도 좋은데, 그 외 지역은 과거처럼 2개 읍면에 한군데 정도 읍면에서 직영처리 하면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에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 부군수 박 대 희
(녹취불가)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부터 고객 중심의 그린 교통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회 추경사업을 포함 108건, 38억 6,500만 원으로 이중 102건을 준공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고서 제출 시 6월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로포장공사가 잦은 강우로 준공하지 못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농작물식재로 공사를 정지시킨 상태이며, 농작물수확이 끝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사그막골 암거확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중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ㆍ유지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설명에 앞서서 오타로 내성1리와 3리가 바뀐 점 사과를 드립니다.
봉화읍 내성3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성1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결과 지난 7월 5일 국봉건설과 계약하고 7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마을회관보수는 34동 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도색, 옥상방수, 창문교체 등 보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조서 중간부분입니다. 천애수 농로 포장공사는 6월중 잦은 강우로 인해 6월말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이월사업 두 번째인 도계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디자인까지 확정되었습니다만, 설치예정 장소인 석포면 대현리 육송정 삼거리 경찰방범초소 철거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읍면당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5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에 사업대상지 확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음주에 대상지별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교부 결정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현황은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대 31억원 사업비로 2009년 7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8,271㎡, 건물 321.36㎡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워터파크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중앙체육사 1개 사업자가 응모하였으며, 6월 2일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거쳐 6월 14일 워터파크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위탁운영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1,800만원입니다.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를 거쳐 개장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7월 9일 개장식을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2012년 위탁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 327,240㎡ 규모로 76억원 사업비로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6일 토목, 조경, 건축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월 10일 토목, 조경, 건축 2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공사 진도는 65%이며, 전체 공정률 8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도청 농촌개발과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사업진도가 늦은 타 시군의 사업비를 전대 받아 금년 7월중 2차 공사를 준공 후 3차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내성리, 석평리 지내 경관 인도교 120m를 2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봉화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동호ENC와 계약하여 사업비와 현지여건을 고려한 특수교량 및 경관제 디자인을 구상하고, 경관제 디자인 자문을 위해 지난 6월 29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7월 교량 형식 결정을 위한 설계자문을 받아 인도교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확정하여,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춘양면 서벽지구 솔빛촌 마을 일대에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태양광발전 14개소, 보안등 15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에너지진단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원가심사 의뢰 후 사업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명호면 청량산 도립공원 내 5억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유림길 탐방객 편의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3일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7월 1일 실시설계 완료, 지난주 금요일 7월 8일 경북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는 봉화교육지원청, 법전중앙초등학교에 540만원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61가구에 탄소캐쉬백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6월말 포인트 적립금은 671만원입니다.
성장 동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243,518㎡규모로 사업비는 172억 500만원으로 2012년까지 17개 단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목, 전기, 암반관정, 건설폐기물 공사 중 건설폐기물은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입목폐기물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분묘개장 및 편입부지 보상 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진입도로 개설, 정지공사, 사면 보호공 등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린에너지 보급입니다. 에너지 다원화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사업자 확보를 위해 1회 추경 시 군비보조금을 증액하여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의 커트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만,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다원화를 위해 최대한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ㆍ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1회 추경 사업비 2,100만원을 포함한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연탄보일러 304가구, 나무보일러 230가구에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나무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나무보일러 618대, 연탄보일러 1,288대 지원되었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년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37명을 사역하고 사업비 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 사업에 25명을 사역하고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신청기업이 없어 1회 추경 시 예산을 전액 감하였으며,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5명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 이였으나 상반기 중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12년까지 음악, 조형분수 등 고객쉼터용 광장을 조성하고 상인의식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관 신축, 문화센터, 물품보관소 등 고객편의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한 일부사업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을 전체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으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화상설시장 문화쉼터 조성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394-1번지 신시장 일원에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휴게 공간 분수대 설치 등 고객쉼터를 금년 7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춘양시장 축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361-18번지 일원에 3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판매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내성천 경관1로교 경관디자인 자문 시 건물시안을 검토 받았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대출금 이자 2차 보전금 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소상공인 506명에게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그린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업체 재정지원 6억 1,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196대 2억 3,0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은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사업 7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현재 조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 법규 및 선진교통체계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 지도 및 단속과 자동차 관련 법규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 7대는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고, 무보험운행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마을경제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군정주요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교통시설물 중 구 군청 앞에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구간에 많은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요원이 2명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종이만 계속 붙이니까 그런지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못 물리면 유리창에 스티커 떼어내는 데 힘들게라도 해서 갓길주차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과 경찰서장님이 협의하여 그 구간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했는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고쳐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요.
봉화약국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에 차가 2대, 3대 오면 몇 분간 기다렸다가 가야하는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실적보고가 왜 없느냐 했는데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하니 다행이고 신시장 분수대는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번영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별도자료로 보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신시장 공간에 분수대를 왜 만들까 하는 의아심이 들고 제가 시장에 자주 나가 보는데 분수대를 왜 만드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위상가를 살펴보니까 분수대로 인해 쌀집, 떡집, 기름방에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가 나오고 바람에 물이끼가 날릴 수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를 위해 땅을 파고 나니까 그 옆에 공간이 사람 다니는 길 밖에 안 되는데 쉼터를 만들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본 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번영회 요청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수대를 좁은 공간에 설치해야 되느냐’하고 저한테 상인들이 원성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신시장 분수대 설치건과 구 군청 앞 CCTV건에 대해 단속을 어떻게 할지 답변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 사거리 방범용 CCTV는 현재 경찰서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일부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접착이 강한 것으로 경고장을 붙인다든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정차 차량에 대한 통계를 내서 실제 주정차를 계속 하고 있는 차가 몇 대쯤 되는지,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속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문화쉼터조성사업 내용 중에 분수대 설치가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용역을 추진할 때 봉화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시장에 오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장을 보러 오는 손님들에 대한 휴식공간이 없어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수대로 인해 발생되는 습기는 최대한 방지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주위에 전자상가가 있다면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또 주차단속 관계는 경찰에서 안 해요. 옛날처럼 경찰에서 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좁은 지역에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는 발부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니까‘붙이려면 붙여라’ 는 식으로 갓길 주정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고 분수대 설치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차후 해결책을 마련하고, 저는 번영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고 상인들에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PPT로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하는데 10개 읍면 중 최우수, 우수, 장려 순으로 평가를 해서 6개면에는 차등지원을 하고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4개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사례가 보여주듯이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현지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참살기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마을 나름대로 마을자체를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에 보면 3억원을 들여서 10개 읍면에 3,000만원씩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읍면에 어느 장소에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각 읍면별로 1개 지구씩 10개 지구를 3월 달에 선정 받아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봉성면은 자부담 500만원 되고, 석포면은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자부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 할 것 같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미 받았더라도 현지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변경할 계획에 있고, 선정위원회는 실과소장 중심으로 PPT 보고 시 평점을 주며, 가능하면 10개 읍면이 사업을 다하도록 하고 3회 추경 때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이동에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용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3,000만원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한 읍면에 3억원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3억원이 확정되어 있고요, 읍면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원까지는 너무 많은 걸로 보여 지고, 1억 5,000만원 정도나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나 사업 시행방향을 바꿔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군내 마을회관에 태양광설치가 계획 대비 실적이 몇 건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구분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선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나 군비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데 녹색성장으로 그만한 예산을 투자 했으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마을회관에 보급된 시설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연중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세부분석을 해보세요.
봉화군에서 앞으로 녹색성장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보급 하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서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만 투자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죠. 과장님 지체하지 말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물놀이장은 연중 45일간 운영하지요. 그럼 1개월 반인데 나머지 10개월 반은 어떻게 운영할 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래전략과장에 보직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화워터파크 물놀이장은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고, 시설자체로 봤을 때 사계절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8월 22일까지 45일간 운영하는데 실제 물놀이장 입장하는 초등학생 방학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봄, 가을에는 다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안이 발굴돼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 해봤죠? 다른 지역을 보세요. 물놀이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투자얘기가 또 나오는데, 물놀이장에 군비를 많이 들였는데 일년에 45일간 운영하고자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단 얘기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1,8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45일간 운영했을 때 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은어축제 기간이 9일이면 물놀이장 이용하는 외지인이 그 기간 밖에 오지 않는데, 그 기간을 보고 운영을 한다면 봉화군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놀이장을 상시 또는 1년에 4개월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물놀이장을 운영 안하면 다른 거라도 그 주변에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물놀이장 총 투입한 투자비가 얼마나 되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투자비는 현재 31억이고 매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우리 봉화군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죠?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고 해도 무방한데, 군비가 매년 7,000만원씩 들어가면 10년이면 7억원 이예요. 물놀이장이 망할 때 까지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미래전략과장으로 옮기면서부터 계속 고민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안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 자체를 금년도부터 전적으로 민간에 처음 위탁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으로 위탁했는데, 작년까지는 매표소 근무를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금년부터 전체 민간으로 위탁이 됐는데, 최대한 위탁금액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1년간 위탁을 줘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시설을 30억원에 해놓고 중앙체육사에 위탁을 줬는데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웃기는 일입니다.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면 부자가 되지 싶은데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설명해봐야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은 시급한 게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가 계속 9,000만원씩 나간다면 들어볼 필요도 없이 내년에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년에는 더 들어갑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1억, 2억, 3억, 4억이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어 최대한 군에 손실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나무, 기름보일러 지원이 서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유류 값 폭등으로 인해 농촌으로 가보면 서민들이 겨울에 냉방에서 보내고 있어요. 춘양 같은 곳도 건달들이 많아서 면에 와서 기름값 달라고 해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10개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나무 및 기름보일러가 얼마나 필요한지 11월 달에 예산세우기 전에 파악을 다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면 다리 한개 덜 놓던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니까 겨울에 돈이 없어 냉방에 자는 것 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체 수요조사해서 가능하면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나무연탄보일러는 전체적인 수요 조사해서 군 재정을 감안한 다음 연차적 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 종합민원과
② 종합민원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영ㆍ유아 수유방을 설치하고 전자렌지와 소파, 탁자,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도서함을 설치하여 월간지와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서
비스 제공 극대화를 위해서 민원접수처리는 5,4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연찬을 6회 실시하고 친절서비스교육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우수 민원행정 벤치마킹과 민원인 대상 친절도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812등이며, 예산은 7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 전기요금으로 1억 4,280만원을 지출하고 유지보수비로는 4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로등 점검 및 정비실적입니다. 가로등 수리 630건을 하고 이설 및 정비 93등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LED램프 교체는 130등 교체에 2억 4,900만원을 들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전자식점멸기 교체는 800등을 하였습니다. 위험지구 농촌가로등 설치는 12등에 1,900만원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기요금 절감과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신뢰받는 허가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요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제 운영을 10건 하였습니다. 친절, 정확한 안내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개발행위 230건, 농지전용 150건, 환경분야 630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민원상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67동 계획에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10동, 공사 중인 것이 24동, 인허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9동입니다. 미착수는 24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0동 계획에 1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공사는 37동 계획에 8동을 완료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LH공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3월 29일 LH공사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는 경상북도 본부에서 우리도 내 전체를 전자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입찰공고가 완료되면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4회 82건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차단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지원을 5개소에 하였습니다.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은 집단급식소 1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먹거리 장터 관리는 제1회 과자축제 먹거리 장터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업소는 5개소였습니다. 앞으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에도 위생관리 및 가격관리를 철저히 해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2개 토속음식 단지와 30개소 토속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 지정 으뜸음식점 2개소를 지정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 사업을 20개 업소에 대해 2,000만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시행하여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영진단과 조리교육, 시설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대표음식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송이요리 전문음식점 5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송이요리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의 제조방법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여 11월말까지 추진을 완료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 및 청결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기쁨 현장방문 교육을 일반음식점 150개 업소에 대해서 3,4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기본서비스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업소를 방문하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이수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3,428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는 8,025필지 도면을 정비하고, 지적측량 검사는 분할이 1,339필지, 등록전환 73필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추진은 134필지 실시하였습니다. 등기촉탁은 3,394필지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 15점, 삼각보조점 60점, 지적도근점 3,153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7점에 망실된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 127,659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전 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필지에 대한 조사는 5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말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결정 후에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시지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는 상반기 중 1,20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11개 업소에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등록번호 조회와 소유자명 조회 24건을 신청 받아 101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금년 7월 29일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겸용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구간 확정은 142개 구간을 확정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는 3월부터 6월까지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DB 정비를 4,500건 실시하였습니다.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도로구간 신설ㆍ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춘양시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취급업소 47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며, 3월 31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생관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업소별로 시설개선 품목을 정하고 업종별로 지원금액을 결정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는 위생관리 시설개선용 물품을 구입해서 업소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달에 3차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달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 개선과 위생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마을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를 지목변경을 한 후 토지를 합병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41필지를 합필완료하고 조사서 작성과 등기부 대사를 완료한 2,719필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행정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종합민원과는 봉화군청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특히 외지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민원창구인데, 친절교육이나 업무연찬도 6회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인근 안동병원을 가보면 병원 이사장까지 친절을 베푸는걸 보면서 군청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민원실을 방문하면 누구하나 인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뚝뚝하고 누구와 싸움을 했는지 표정이 없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인이 오면 웃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봉화군청에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힘들고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가 내러 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서 봉화군청 직원은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친절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50동에 5,000만원 지원 했다는 게 1동에 1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한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빈집정비 사업은 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비를 동당 100만원씩 군비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초가집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슬레이트 지붕은 37동을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13동은 슬레이트가 아니었나 봅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빈집정비대상 50동 중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은 37동이 대상이 되어 슬레이트 철거 공사비를 계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나머지 13동은 지붕구조가 슬레이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까?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잘 안 해준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해요. 제가 춘양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특정폐기물로 한집 한집을 일일이 계약을 못하고 지역권역별로 묶어서 용역 발주를 하니까 늦어집니다.
각 가정별로 보조금 지급하여 시행을 하면 빨리 추진될 수 도 있지만 개인이 철거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 집을 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같이 묶어서 시행을 하다보니 늦어지는 겁니다.
○김영창 의원 종합민원과에서 하지 말고 면부에서 시행을 하면 쉽지 않을까요? 지역 실태파악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현장에 빈집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주인이 철거를 원하는지 등 현지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예산을 각각 배부한다고 해도 소량의 공사를 위해서 업자가 원거리에서 와서 노동부에서 정한 처리 절차를 준수해서 할 사업자가 잘 없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량을 조금이라도 크게 해야 계약을 통해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슬레이트 한집보고 전문처리업자가 와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적극검토해서 자금을 재배정하든지 각각 개인별로 자금보조를 하던지 다시 연구검토해서 신속히 정비철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마지막으로 춘양시장 식품취급업소 47개소에 6,000만원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데 한 업소 당 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데…….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당초 계획은 대상 업소가 재래시장 안에 순수음식점만 47개였으나, 2차 조사를 실시해서 재래시장 번영회와 얘기해보니까 식품취급업소인 슈퍼까지 포함하자고 해서 대상 업소가 82개 업소로 많이 늘어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결정된 지원금액은 100만원씩, 기타 식품취급업소는 62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 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6,000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해 주든지 간에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도를 보여주고, 특히 외지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옵니다만, 택시친절도 및 봉화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 직원들의 친절도, 음식점 등 심지어 담배 한 갑을 사러 가도 친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1가구당 100만원 정도면 60가구인데 친절과 환경위생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김영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내 빈집이 파악된 게 몇 동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현재 해당담당에서 주택 파악된 게 382동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당연히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해마다 50동씩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없이 계획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빈집 382동 중에 슬레이트가 몇 동이지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슬레이트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올해도 1억 9,8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말이죠. 총 슬레이트가 몇 동인데 올해는 몇 동을 정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될 거 아녜요? 목표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봉화군 내 슬레이트가 몇 동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올해 37동 철거 계획에 지금 현재 8동이 완료되었는데 총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빈집 철거에 대한 의향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 보전할 집이 있고 뜯을 집이 있다는 것이죠. 빈집 382동 중에 철거 의향조사를 한 게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겁니다. 빈집철거에 대한 의향조사를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당신 집은 올해 철거대상이다. 당신 집은 내년도 철거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총괄 계획이 나온다면 아까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올해 총 몇 동 철거 계획이다. 당신들은 올해 뜯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어느 특정업체에 언제 몇 동 봉화군 내 철거한다. 그러면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도 빨리되고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계획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적보고 시 기본적인 사항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기초적인 것을 조사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슬레이트 뜯는 것을 군에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농가주택 신청을 해서 슬레이트 뜯는 것을 보조를 받아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적다 는 등의 이유로 환경부까지 질의를 했는데도 안 뜯어가요.
보조를 안 주고 일반 업자한테 집을 지으려고 신청하면 그 이튿날 와서 슬레이트를 뜯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일괄로 뜯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데 봉화군에 물량이 10동이면 일괄 뜯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농가주택 짓는데 신청을 읍면별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운에 한 사람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슬레이트 뜯으려고 신청했는데 아직 못 뜯었어요. 그러면 농가주택을 올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슬레이트를 뜯어가야 집을 짓는데, 예산을 보조 해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먼저 뜯고 난 후 몇 동 뜯었는지 전수조사해서 철거비용을 보조 해주면 되는데 뜯고 난 이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줘야 됩니다. 군에서 일괄 철거를 하고 뜯은 것만 조사해서 그 후에 정산을 해주면 된다.
슬레이트를 뜯도록 기다리다 보면 집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에서 개선해줘야 되요. 아니면 집을 못 지어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주택개량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비철거계획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개량사업을 하다보니 집을 철거해야 되고, 집을 철거 하려고 하니, 특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모두 연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절차라든가 사업근거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될 업자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부사업이고 폐기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러니까 상운에 한 집이 개인업자한테 철거 신청하니까 그 이튿날 뜯어가서 집을 지었어요. 정부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집이 아니니까 가능한데.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보조를 해준다 하니까 신청을 했어요. 환경부에 까지 질의를 했는데 아직 안 뜯었어요.
언제 뜯는지 답도 없고 보조를 해준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것을 조사를 해서 먼저 철거를 하도록 하고 집은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가주택 자금을 받아 짓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9월, 10월까지 안 뜯어 준다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시가지 가로등 LED 램프교체사업 있죠? 에코사업 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시설을 해주고 전기차액을 받아가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권장도 하는데 안동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고 LED 램프자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명도에 차이가 있어요. 시험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계실수도 있으니까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개발담당 김여수(金麗水)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