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황재현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제1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장애인 복지지원, 행복나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를 1,226명에게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활 지원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바우처 사업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4,7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차량기능 보강에 3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국가보훈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72명에게 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8,800만원 지원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집수리 사업은 10가구에 2,0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으로서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44명에게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으로서 6.25,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1억 6,200만원, 호국보훈단체 7개소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26억 9,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금년도 5월 12일 관련조례 제정 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6,600만원, 현금급여비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금년 3월부터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문화회관 및 석포면 복지회관에서 한글 외 6과목을 운영하여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교육사업을 금년 2월부터 64가정에 한국어 및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에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2차례에 걸쳐 12세대, 24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여 모국을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을 위한 센터운영과 다문화가족 176세대에 대한 5개 사업에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단체 상해보험 가입 500만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대회,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운영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긴급복지 지원으로 7명에게 1,700만원과 공동모금회 개인긴급 지원으로 96가구에 7,7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145명으로서 서비스 연계 1,110건과 희망콜 안부전화 265회 등으로 위기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9,800명 중에서 재산, 소득기준에 적합한 8,640명에 대해서 42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회 추경에 273명을 추가한 814명에게 3억 2,500만원으로 환경정비, 노노케어, 아동지킴이, 짚신공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86명에게 식사와 밑반찬을 제공하는 식사배달 사업에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기본서비스 500명과 위탁하여 바우처로 운영하는 종합서비스 83명에게 1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요요클럽은 대한노인회 은빛클럽과 명호 풍물단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33,810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9,800명으로 28.2%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노인장기 요양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증축은 석포 할머니경로당과 법전 양촌경로당이 있습니다. 2개소는 현재 진도가 30%이고 경로당 보수 30개소 중 12개소에 4,800만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경로당 신축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212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5억 2,400만원을 이미 집행하였으며, 노인장기 요양기관 15개소에 7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기구로 한궁은 7월 중 보급예정이며, 안마의자는 5,300만원으로 5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사회참여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노인의 날 행사는 추경에 1,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000만원으로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 외 6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ㆍ아동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로서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상시운영에 13과목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아동ㆍ여성 보호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위촉 확대가 2012년까지 40%가 목표인데 현재 여성위원 위촉이 24%로 미약합니다.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9개소에 4억 1,6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지원으로 350명에 8억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3개소에 5,300만원을 집행했으며, 국ㆍ공립 보육시설인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부지확보계획 수립 및 2012년도 국비사업을 지난 5월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 및 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등 633명에게 2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이동세탁차량을 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58명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과 소통하는 계기마련으로 군정신뢰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미약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가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주민복지과 직원일동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오신지가 불과 하루 만이라 아마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 같아 질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에 모국방문 지원으로 1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로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제가 알기로는 군 자체인 것으로 압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지금 실행되어서 봉화에서는 모국방문을 20가구가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모국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알아본 결과는 아이들이 외가 집이라고 찾아가서 못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부모들을 제외하고 아이들만 가서 고향은 방문하지 않고 고향 인근 도시만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 받는 가족도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가족 중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겼을 때 5년이나 10년 후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색이 다르다든가, 언어가 늦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10년 후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혹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군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봉화군의 다문화가족을 몇 명이나 보내는지도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중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가정, 여기에서 예산만 운운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모를 정해놓고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현재 업무가 점점 늘어날 것인데 보고서는 점점 줄어요.
불과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업무실적 보고서나 업무계획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량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서 분량은 적어져요.
일거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전자의 보고서를 꺼내놓고 페이지 수도 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인 것 같습니다. 20가구가 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이 176세대에 719명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와서 신랑한테도 대접 못 받고 시부모한테도 대접을 못 받아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까지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교장선생님 두 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셔야 앞으로 10년 뒤 우리사회가 잘 굴러가지,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이 대두된다고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군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소외되는 다문화가족이 없는가, 신랑으로부터 외면 받고 구타를 당하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의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외가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를 돌면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일선에서 면행정도 보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본청에서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복지업무 내용 중에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2페이지에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사실 봉화군은 노인인구가 30%이상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중에서는 일반 보편적인 노인들도 있겠지만, 전문인력 자원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층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서 자료관리가 된다면 봉화군의 큰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65세 같으면 아직은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노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노인인구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65세에서 75세까지는 현 세대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하고 봉화군에 크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은퇴자들도 많이 옵니다. 학교 교장을 했다든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음대 교수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 춘양, 법전만 해도 음악 하는 사람들, 소천면에는 음대 교수들도 두 명이 와 있고 치과의사도 와 있고 이런 많은 자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지역에 유익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기능인들 즉,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기능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또 우리 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춘양면 서벽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신 분이 귀농해 오셨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특수시책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남은 공직기간 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3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7개소를 합하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장마철로 인해서 전염병이 염려되고 어린이집 원생이 먹는 음식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 식판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어요. 식자재 구입과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사실 어린이집은 다 못 가봤습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종사자가 58명이고 원아 수는 458명이나 되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식판이나 특히 점식식사 하는데 위생관리가 어떤지,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 군과 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97년 6월에,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008년 7월에 국제교류결연을 맺어 상호교류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중국 동천시에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양국가 2개 도시 공무원이 봉화군으로 파견되어 어학연수와 지방행정 자치제도 운영 실태와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현장견학도 실시하여 국제도시간의 업무협의와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7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회 상호방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은 12회, 몽골은 3회 상호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대표단의 상호교류 방문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교류 도시간의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로 서울시 강동구와 부산시 연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개 도시 간에 3회에 걸친 각종 축제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제방법에 대한 색다른 행사기법도 터득하고,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불필요한 국외여행 자제와 업무 연계성 등 연수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등 14회에 29명을 선발하여 국외 선진행정 제도 연수를 실시하고, 행정내부 전자문서에 연수보고서를 게시하여 선진문화 국외 정보공유를 통해 직원들이 다함께 배우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산업시찰 참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환경변화를 예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와 연관과정이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교육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성과와 직원들의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로 업무추진 개인별 역량진단과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지난 2월 10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였고, 업무 추진성과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전보, 승진자에 대한 인사행정 분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유공 군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군정 활성화로 개인과 단체의 봉사활동 등 유공자에 대한 발굴 시상 113명과 이장자녀 16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모범 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참가와 화합행사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열린 군정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3월초 10개 읍면 순회방문과 실과소의 읍면 156개 마을 분담제 운영 활성화, 군수실 개방을 통한 직소민원 의견수렴 126건 등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생활현장의 대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군과 읍면의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군과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로 실과단소 직원들의 읍면 분담지역 수시 순회 방문을 통해 일선행정 현장실태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행정평가를 통한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시상과 전파도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와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해주기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기본 점수에 가족수와 근속연수를 합산한 복지 포인트제도 운영으로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문화레저 활동 등에 금년에도 4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오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지난해 대비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는 상향조정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농협중앙회 군지부, LIG 손해보험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억 2,500만원의 보험비용으로 금년 상반기에 24명의 직원이 병원입원 진료비 수혜를 받아 건강에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안정기금은 10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부담도 5%에서 3%로 경감 조정하여, 18건의 주택전세와 매입관련 대출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총 39건에 9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 동호회의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한 연금대부 11건, 학자금 대여로 59명을 지원하여 근무의욕 제고와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 시켜오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와 자료관리입니다. 2010년 말 기준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우리 군에서도 제조업,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 2,3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조사요원 18명을 고용하여 산업별 특성항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기준 사업체 조사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와 병행하여 경북도 주관으로 함께 실시하였으며,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실태 조사는 11월경에 240가구를 표본으로 주거와 교통, 교육 등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지역내 총생산 조사도 금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농림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건설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봉화군 통계연보는 12월말에 17개 분야 254개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소식지는 군정추진과 타 기관 단체의 홍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여 매월 16,400부를 발간해서 군정홍보와 함께 군정소식지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 육성지원으로 상반기에 기관장과 정기협의를 통해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4건의 협의 안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봉화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분과 직무에 충실하면서 직원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복리후생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제안제도 및 주민 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로 군민제안 공모를 오는 9월말까지 제안 받아 우수한 제도는 시상과 함께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로 취미교실과 주민 교양교육은 중국어 기초반과 풍수지리 교실을 지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청소년 센터에서 개강하여 6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풍수지리 교실은 장년층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리더십 교육은 하반기에 회당 50명 정도로 하여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 운영으로 춘양면 권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춘양면사무소에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내실 있는 교육을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방전자정부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강화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를 교체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읍면 암호화 장비 10대,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1식을 증설하여 행정정보의 완벽한 저장관리와 전산 보안시스템을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등 75종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유지 보수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PC 보안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은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등 전산 안전관리와 시군구 공통기반 관리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지원으로 춘양과 명호의 2개의 정보화 마을에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활성화 지원과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봉화, 춘양, 청소년센터 등 3개소의 정보이용센터 활성화로 컴퓨터 13대 교체와 서버 기반 교육장 환경을 구축하고, 인터넷 지도원도 3개소에 3명을 선발 배치하여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확산 및 정보화 마을의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통한 판매 전략에도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정보화 교육에도 내실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과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춘양과 명호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센터에 설치하여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화상 상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도와 군,읍면, 사업소 간의 초고속 광통신망 데이터 29회선과 음성통신망 네트워크 통신장비 4종 84대에 대해 전문 업체를 통한 통신시설의 완벽한 운영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 장비구축으로 읍면과 사업소 등 14개소에 5,600만원의 예산으로 통신시설 낙뢰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정보통신 장비를 보호하고 도와 군간, 군과 읍면간의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및 예비 장비 구성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으로 문자, 팩스통보 장치와 영상회의 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도와 군 간의 회의, 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회의실이나 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시 인터넷 방송이 개별 컴퓨터에서 상시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150㎡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과 유선방송 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검사로 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 육성으로 85개대 1,827명의 민방위 조직과 민방위 대원 관리로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7회에 걸쳐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훈련 내실화로 향토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전시상황 예측, 비상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즉각 작동하는 지역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강화로 지역안보 수호를 위해 지역안보의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는 정례화로 매분기에 개최하여 국민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시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2/4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 시에 봉화군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 등 안보관련 사회단체 12개를 총괄하는 봉화군안보단체 협의회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앞서 결성하여 지역안보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2011 을지연습은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실시하여 가상전쟁 상황 사건부여, 일일 상황보고회 개최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군ㆍ관ㆍ경ㆍ민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을지연습 때도 의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참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으로 향토방위작전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에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한 출동수당과 선진지 견학, 기능체육대회 지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민선5기 봉화군정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체제구축과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기능과 직무 진단으로 기능과 정원의 효율적인 배치, 업무특성과 미래예측 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부서운영, 농업ㆍ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 보건복지 분야 기능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직개편 실시사항은 조직의 재설계와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 새로운 업무추가로 인한 합리적인 인력조정, 행정현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조직으로 대민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한 조직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1실 10과 1단을 1실 9과 1단으로 1개과를 감하고 직속기관에 1개과를 증설하였으며, 내실 있는 팀제 운영을 위해 본청의 60개 담당 팀을 56개 담당 팀으로 통ㆍ폐합 조정하여 팀원수를 최소한의 적정인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받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0일과 7월 11일에 승진, 전보 인사도 시행하였습니다.
봉화군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대군민 웹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맞추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군 홈페이지 군정정보 사항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9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군 대표홈페이지 등 20개 사이트에 모바일 페이지 자동변환 기능과 자동생성 프로그램 설치, 인쇄기능 보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학생 민방위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재난과 유사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봉화고, 소천고, 춘양상고, 경북인터넷고 등 4개 고등학교 5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 관련기관 임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안보교육과 방독면 착용, 응급처리 요령, 화재예방 등 이론과 실기학습을 병행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와 생활 민방위 제도의 필요성과 인식제고, 유사시 민방위 대응태세 능력배양으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군민을 위하는 봉사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총무행정 업무가 추진되도록 총무과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옛날 같으면 봉화군청 전체 실과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내무과장이라고 해서 안살림을 사는 과장님이신데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1,200만원 나갔다든가, 수당이 얼마가 나갔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만 나오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사항이 안 나와요. 지원한 금액을 알려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 무엇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만 나와 있는데 실과소마다 업무실적 보고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적보고이지, 금액만 보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과소장님들, 이건 시정을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장님들이 연제구에 다녀왔지요?
○김영창 의원 신상자료일지라도 의회 의원들 정보공개는 누가 요청을 하든지 간에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보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함부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담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지, 하여튼 이런 일이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56개리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장님들 유세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전체 이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군수님만 찾아오면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도 없고 또 의원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역주민이 무슨 부탁을 하나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바로 군수실로 쫓아 들어가요. 군수님한테 가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실과소 담당을 불러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의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물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군수님이 어디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방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56개리 이장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수님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이 질타를 다 받는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군수가 나는 예산을 줬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할 말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군수님은 칭찬받는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질타가 돌아오는 것은 막대사탕을 다 먹고 막대만 주는 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적보고 자료가 예산집행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어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회기 때부터는 업무실적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라든가, 사업내용도 표시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그 다음에 지금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신상정보공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 신상문제는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신상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장님들이 군수실을 많이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군수실에 찾아온다고 해서 전부다 해결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님도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읍면사무소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문제를 의회에 책임전가 식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나간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당신들 힘 되는 대로 해봐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한 번 세워서 4년 동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의원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6,000만원, 7,000만원 얼마를 지원했든지 간에 효과가 나타나야 저희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30~40년 동안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봉화군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4년 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4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4년 동안 봉화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그러나 30~40년 동안 봉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인 봉화군청 살림살이를 맡고 계신데 이건 재산을 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 맡고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2번 방문하였고, 2회를 초청해서 2008년 자매결연 이후에 4회에 걸쳐서 우호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는 상대국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예산낭비나 선심성 관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4년차로, 성숙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류를 통해서 얻은 교류내용이 무엇인지, 공무원 교류는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지방정부에서 하는 교류관계는 먼 안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 상호파견과 우호대표단이 상호방문을 함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지방행정 제도라든가, 산업시설, 문화ㆍ관광, 농업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 만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상호파견과 어학연수도 좋은 성과라고 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교류는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몽골 이런 아시아 권역에 주로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 관계는 짧은 시간 내의 어떤 실익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몇 년 전에 군수님하고 본 의원도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가서 도지사를 만나 뵈었는데 그쪽은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산이 전부 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밭으로 인정할만한 들인데 전체가 잔디밭이고 풀입니다.
거기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권영준 의원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그쪽에 옥수수, 밀, 보리를 심고 축산 사료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몽골이라고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임업과 목축, 광산, 무한한 지하자원과 광활한 들판인데 우리가 가서 옥수수, 밀, 보리,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재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이라고 있는데 화상회의나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앞으로 실현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어디와 화상통화를 말씀하시는지요?
○권용석 의원 각 면단위, 10개 읍면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히, 석포 같은 지역에서는 나오기도 힘들고 현실적인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현재 체계는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군과 화상회의를 자주 하고 있는데 현재 군과 읍면에는 체계구축을 못했습니다. 원거리 지역에는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봉화군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화상회의를 하는 군이면 좋을 것 같고 실현가능 하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오늘 김영창 의원님과 여러 분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제 의원 여섯 분이 군수님실에 가서 읍ㆍ면장들과 간부공무원들에 관해서 이야기 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권영준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원이 된 지 만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초선이라서 의원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고, 재선이 되어서 어제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 똑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저도 부의장을 두 번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 또 의원들 생각,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군수님하고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초의원인데 배지만 달았지, 남이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과 유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힘이 있고 화려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러움을 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제 폭발을 했습니다.
봉화군의회 기초의원이 여덟 분인데 저는 어제 그런 일이 있고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의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대우 받는 데가 각 읍ㆍ면장님들, 실과소장님 위로 전부 합치면 서른 분도 안 되는데 우리 봉화군은 지난 5년 동안 그것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군수님,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있는데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표현을 하자면, 100분의 1이라도 힘을 주면 고마운데 군수님 뜻은 전달을 다 해줬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과장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읍면장님들도 대다수가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몇 분들은 1년이 되어도 전화 한통 없고 같이 식사 한 번 안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차피 읍ㆍ면장님들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까 김영창 의원님께서도 봉화군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고 남이 보면 잘 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쪽 바퀴는 벌써 달아나고 없다는 비유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대우받으려는 게 아니고 힘 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인 요소, 군의원도 지역에서 표를 받고 우리도 군수님처럼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결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면 당장 8월에 추경이 있고, 17일에 의결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자세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헤아려서 군수님, 부군수님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공직기강 확립을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지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권영준 의원님이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올해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민선제도는 16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우리 봉화군은 다른 어느 시군 못지않게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 읍면 일선행정에서 최근에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군정추진을 하는데 화음이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것이 우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챙겨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혹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 재정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의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방세는 목표대비 52.1%, 세외수입 부분은 119.2%를 징수해서 금년도 전체 세수목표액 399억 1,900만원에 대비해서 392억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98.2%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별표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군유임야를 매각(수목원 부지)한 수입이 추경에 반영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시책 추진으로 신규설립, 이전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방문 안내와 농어촌지원 조세감면 제도 사전안내로 조세부담을 경감했으며 실적은 218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직권감면을 29명에게 해주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 상 원-스톱 납세처리 등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지방세 납부제도를 2012년부터는 전면개선 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OCR 납세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안내문만 발부하게 되며, 신용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의 현금출금기에서 납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인터넷 수납 등 전자납부 방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방세 분법 및 세목체계 간소화로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또는 통ㆍ폐합이 되는 등의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지방세법의 적정 운영을 위한 세무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그간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라는 책자를 2,000부 발간해서 이장, 지도자, 반장, 각 법인,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공정과세를 위한 재산세 자료관리 내실화입니다. 토지ㆍ건축물의 일제조사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를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161건 정비하였으며, 미상속 토지 등에 대한 자료를 826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구제역 매몰농가 소유의 건물분 재산세 35건에 500여만원이 이번 7월분 재산세 부과 시에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검증은 12,706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으며, 표준주택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및 감정평가사에 배부하여 향후 개별주택 가격산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거쳐서 오는 9월 말에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세기피현상 차단노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징수기법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6월 20일 현재 체납액이 7억 100만원입니다. 도세는 2억 7,100만원으로서 주로 취ㆍ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2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징수실적은 3억 3,500만원입니다.
고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한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징수유예, 분납고지 등 납세자 대한 편의시책도 적극 활용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체제 및 체납처분 강화로는 번호판 영치 16건,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266건에 1억 3,100만원입니다.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실시도 15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납정리 활동 강화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한 바 있고, 부재중 방문 안내문 스티커 10,000매를 제작해서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추진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직접 납세자에게 방문하여 돌려줌으로써 과ㆍ오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소액 체납자의 무관심,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령자의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관계로 과오납금의 환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건수는 619건에 1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491건에 1억 4,200만원을 환부조치 했으며, 아직까지 1,373건에 927만원이 미환부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고지서에 환급금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과오납금 미환부 건수가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G2B(지정 정보장치)를 활용한 전자입찰, 이것은 도내 지역제한 입찰, 군내 소액 수의견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0여건을 계약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번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금지급일은 7일에서 2일 이내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지급은 착수와 동시에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공사만 하더라도 121건에 122억여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공사, 용역 전체적으로 260여 건을 시행했으며, 외부업체에 수주 될 시에는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해서 28건에 55억원이 하도급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제품 우선구매로서 풀륨관, 용접철망, 레미콘 등 관급자재 관내제품은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분석 및 자산ㆍ부채관리와 다양한 재무회계 정보 제공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재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100부를 발간하여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읍면, 실과소에 배부하고 7월 중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유동자산이 580억원, 비유동자산이 1조 600억원 정도로 자산총계가 1조 1,180여억원이 되고 부채가 1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순자산은 1조 1,08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내용을 보시면 정부간 이전수익이 2,3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체조달수익 등 수익총계에 비용총계를 제하고 나면 운영차액이 945억원으로 복식부기 형태로 재정분석을 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7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에 22대를 비롯해서 직속기관 23대, 읍면에 2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대폐차 및 신규구입은 6대입니다. 상반기에 대폐차는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이며, 신규는 모두 4대인데 승용 1대, 경차 1대, 버스는 검진용으로 1대가 있고 특수차는 노면청소를 위해서 1대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폐차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만, 내구연한 경과 차량 2대 중 승용차 1대는 기 매각을 했으며 화물차는 7월 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일제 확행 등 철저한 배차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업무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강화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국유ㆍ도유ㆍ군유해서 25,154건에 128,000㎡이며, 건물은 군유재산으로서 266동에 91,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가능 한 유휴재산은 경작 희망자에게 유상 대부를 하고 있으며 대부실적은 700여건에 945,000㎡가 되겠습니다.
봉화전원마을 부지는 어제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고랭지 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제공하고 잔여부지는 누ㆍ정ㆍ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주변에 주민쉼터 및 공원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청사 조경관리는 시비, 제초,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계절에 맞는 꽃묘 식재로 금년에는 페추니아 외 3종에 1,200본, 연산홍 외 4종에 2,500본,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ㆍ전기ㆍ설비 등의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사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서 조명기기의 적정사용이나 개인용 전열기 등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냉난방시설 수축열시스템(심야전기)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억 1,5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5억 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준수는 행안부 기준에 맞추어서 축소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단체장 집무실(군수실)은 당초 161㎡에서 99㎡로 면적을 조정하여 잔여공간은 제2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무실도 9,177㎡였습니다만, 8,356㎡로 기준내로 근접하도록 조정했는데 이는 창고나 지하주차장 등 세무서에 임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그 외 또 동편로비를 솔향갤러리 전시실로 만든다든가, 지하층의 탁구장을 전용 체육시설로 전용하는 등 해서 행안부의 최종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부동산과 합해서 269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동차와 구분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적보고라고 하면 자동차 몇 대, 부동산 몇 건, 몇 필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자동차 체납액이 2억 6,100만원인데 번호판 영치를 16건 했고 15대는 차량을 공매한다고 했는데 이건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입니까?
○김영창 의원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실시에 15대는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의 차량이 아닙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입니까?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차종에 따라서 세금은 많이 차이 납니다.
○김영창 의원 자꾸 누적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누적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는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 그리고 각 면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풀륨관 사용을 많이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재정과에서는 설계에 올라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퓰륨관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풀륨관을 놓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더라고요. 여기에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풀륨관을 놓을 수 있는 자리와 옹벽으로 도수로를 해야 하는 자리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륨관을 그렇게 놓으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밑이 세굴 되어 꺼지는 형태가 되면 재정이 어려운 군에서 예산이 새나가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부를 쓰는 것도 그래요. 레미콘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목수, 그 밑에 인부들이 많이 따라 오는데 풀륨관을 놓으니까 장비 1대와 사람 한두 명이 가서 하루에 200m씩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제를 해주시면 인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에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의원들이 지적해서 다 드러내고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 분들도 재정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재정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고맙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체납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압류,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매까지도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자재수급 문제로 풀륨관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위치나 여건 등을 봤을 때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풀륨관이 들어간 경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풀륨관의 장점이라면 공사비가 일반 철근을 넣어서 하는 콘크리트 구조보다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적절치 않은 곳은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장 진단을 미리해서 풀륨관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행과정에서도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견실하고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재산의 보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국가에서나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 부동산의 총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제가 자료를…….
○안태선 의원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세외수입을 332억원 부과해서 327억원을 징수했어요.
○안태선 의원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105억 9,000만원 징수가 다 되었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의원 참고표시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 변경해서 재산매각 수입 1회 추경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군수님이 여기와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와 있습니다. 집이 잘 되려면 재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재산을 늘려가야 돼요. 부동산을 늘리든지, 현금을 늘리든지 해야 그 집이 부자가 됩니다.
봉화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105억 9,000만원이라는 매각수입을 1회 추경에 썼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래도 되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부랭이 마을을 팔아서 2회 추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자료라고 내놓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게 나왔다면 팔아서 봉화군의 다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봉화군의 재산을 보유하고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땅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군정입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뭐하는 겁니까? 보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자료라고 내놓고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과목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100억원이 들어와서 부과ㆍ징수를 했는데 재정과에서는 세입부분을 맡고 있고 또 경리부서에서는 세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ㆍ공유재산은 현행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매각도 하고 취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것은 국책사업인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가는 관계로 군유재산이 부득불 현금화로 매각이 되게 되겠습니다. 매각된 재산은 세입수입 분야에 현금으로 수입이 잡히는 이런 과정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부과ㆍ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매각된 재산만큼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보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재정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쓰고 달라고 할 때 계획되어 있으면 지출하면 돼요. 그러나 군 전체로 봐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각수입을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그만한 돈이 나왔을 때 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재정과에서 세우지요? 관리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일반재산인 경우와 행정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이 계세요. 그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살려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 사장되어 있어도 안 되고 또 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2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원입니다. 이게 아마 재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간다면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2회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온다면 그 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다 쓸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되는 부분이 나와야지, 땅 팔아서 소비한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정과장이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돈은 기획실장이 쓰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을 보유하든지, 다시 재투자하든지 해서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매각 수입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목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은 다 쓰고 없어요. 그때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했더니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그때 돈이 나오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은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예산담당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은 이 정도로만 알고 다음에 지출할 때라도 반드시 이런 자료는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적 사항은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 집행된 내용이기에 보고서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재산매각이라든가, 취득에 있어서 군유재산의 증식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 문화관광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2011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 문화행사 운영부터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0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청량문화제 기본계획 수립과 포스터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9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9일 개최 예정이며, 신춘시 낭송회는 4월 2일 봉성 두동마을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4월 17일 봉화 전통시장 내에서 구제역 이후에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농ㆍ특산물 판매, 연예인 초청공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500만원으로 문화학교 9개 교실에 주2회 이상을 실시했고, 문화사업으로 문화학교 문화탐방 1회, 생생 문화체험 2회 등을 시행했습니다. 보존사업은 천성한시회 2회, 봉화 취타대가 도민체전 입장식에 참가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관내 초ㆍ중ㆍ고 9개교 11개 과정을 국악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사업비 2,800만원으로 축서사의 합창교실 외 2개 강좌를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했고, 석포교회에서 생활중국어 외 6개 강좌를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7월 말에서 8월 초에 관내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 행사지원은 10월과 11월에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시연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봉화장날 문화행사 및 민속품 경매를 15회 했고, 단오행사를 6월 7일 쑥떡 등 정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아트스테이 운영은 참여 작가 3인이 참여해서 시장상가 간판 만들기 등을 하였으며, 들락날락 문화학교 운영은 모듬북 외 7개 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시장상인들 44명이 청주에 있는 가경터미널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13회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내성천 일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이며, 당초예산은 8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제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1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실행계획을 확정해서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축제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제15회 봉화 송이축제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포스터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녹색관광 봉화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는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가이드 북 외 2종을 발간했으며,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는 6개소에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등 5개소입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64대에 1,600만원을 지급했고, 팸투어 및 박람회 참가홍보는 내나라여행, 대구경북 국제관광전에 2회 참가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 협의회 홍보는 대도시 부산에서 홍보전을 가졌고 내나라 박람회에 1회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현재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 및 다덕약수 관광지 관리로 현재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 6동을 설치했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는 5개소에 4,500만원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매주말 롯데관광을 통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33회에 1,270명이 다녀갔으며,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영은 총 78회에 23,159명이 방문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44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8억원으로 약수공원 조성과 수목원 정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약수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삼계에서부터 유곡까지 약 3㎞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홍보물 제작으로 책자 9,000부, 리플렛 110,000부에 1억 1,900만원을 지급했고, 국내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박람회 1회, 홍보전 1회, 옥탑광고 6개소에 1억 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은 6월에 홍콩박람회에 참가해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은 봉화관광 어플을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부내륙 패키지 상품운영은 체험마을, 재래시장, 축제 등에 관광객을 모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8회에 980명이 방문했습니다.
봉화 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3억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군비 6억원입니다. 현재 총 금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7월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경, 의복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도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유림문화체험과 충효예절교실, 서당체험, 성년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6억원이며,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군 계획시설변경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승낙서 징구를 금년도 3월에 완료했고, 군 계획시설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군 계획시설을 확정했습니다. 6월에 감정의뢰해서 감정 중에 있으며, 향후 7~8월에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9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비보조 사업이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4건에 13억 5,900만원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고, 축서사 석불좌상부광배 외 2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도천고택 외 2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은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고, 공북헌은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도에 4,000만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강희탁가 외 5건에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창기 가옥은 완료했고 강희탁 가옥 외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입니다. 전통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저마을 안길포장 3㎞를 5억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선익 외 4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청량산 유림의 길을 포함해서 51.4㎞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되었습니다. 5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주식회사 동호 외 4개사가 공동으로 수급해서 분담이행 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도립공원 계획, 사전 환경성검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항공측량, 산림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지구로 관창지역이 지정되었으며, 5월에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향후 계획은 2012년 10월에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이며, 면적은 118,827㎡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중앙에 투ㆍ융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설계비를 예산확보 할 예정입니다.
지역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제49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성적 군부 6위로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는 5월에 봉화에서 시행해서 종합성적 군부 3위를 수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개최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제21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울진에서 있을 예정이며,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축구 외 13개 종목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군수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이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 배치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30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중부내륙권 3개도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이며 경북에는 문경, 영주, 상주, 예천, 봉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단계로 추진됩니다. 봉화군에서는 4개 사업에 256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과 고택ㆍ정자 체험 콘텐츠 지원사업, 띠띠미 산수유마을 조성사업, 백두대간 보부상 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에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5억원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친환경 칩 인조잔디 구장 조성 10,000㎡입니다. 부대시설은 야간조명, 휀스, 주차장, 관리사 등은 금회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금회에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휀스라든지, 조명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 군비 2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보수내용은 노후 지붕교체, 방수 및 도색, 지하층 내부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결재 중에 있고 여기에 냉난방 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2~4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안태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봉화의 옛소리 발굴ㆍ복원과 고유 어원 찾기가 되겠습니다.
봉화 옛소리 발굴ㆍ복원사업은 현재 문화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 현지조사와 고증자료 수집을 통해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전승자 및 계승자 발굴과 소리모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영훈씨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캠코더 등 장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00만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며, 자료가 수집되면 내년에 약 2,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집된 정도와 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억지춘양’의 고유 어원 찾기입니다. 현재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자료 수집을 해서 표준국어대사전 등재를 위해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억지춘양’은 두루 널리 쓰이는 말이 아니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가 어려우며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개방형사전을 추진 중으로 내년 11월에 발간하는데 거기에 올려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문화관광과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한‘억지춘양’은 지금 국어사전에는‘억지춘향’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이게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춘향은 옛날 고문서에 변 사또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승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는 억지춘향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춘양은 54년도에 철도가 나면서 그때부터 회자가 되어 널리 쓰이고 초등학생들도 억지춘양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 시험문제도 억지춘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아서‘억지춘향’으로 등재된 국어사전을 바로 잡아 고쳐서‘억지춘양’으로 만들어야 만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널리 안 쓰인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도 다 쓰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회자되는 말인데 두루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실지 억지춘양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억지춘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의원님의 의견을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보니까 억지춘양과 억지춘향, 이 두 개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립국어원에 방문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저명인사가 추천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권위 있는 국어학자라든지, 국문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제출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남원 쪽에서도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억지춘양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차선의 안내표지판이나 약수탕 안내표지판은 전기요금이 가로등처럼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량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계약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영창 의원 계약에 의해서 나가면 국도 4차선 표지판이 288만원, 물야 오전약수탕 안내표지판이 12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을 전혀 안 켜요. 관광철에는 밤에 불을 밝혀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전기요금은 책정해 놓고 불은 안 켜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군민회관 안내표지판도 제작을 했습니까?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아스럽거든요. 예산이 틀림없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예산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가니까 잘 모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에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심의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가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창 의원이 생활체육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누가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삭감을 했습니까?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말을 못하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해야지, 의원이 물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공공장소에서 해서 동료의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동료의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 분이 하는 말은 아주 뼈가 있는 소리라고 하던데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생활체육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 한 마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김영창 의원이 삭감하려 했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이야기 하지도 않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요. 의원들이 하는 말은 당연하게 의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간부회의 시에도 주의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이 돼서 대통령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삭감을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인데 그런 것을 여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누가 삭감을 하고 누가 뭘 했든 간에 그런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누설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든지, 군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바깥에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저 역시도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계수조정 할 때에 의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한 분도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 청소년센터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센터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영화상영과 건강강좌, 각종 전시회 등 청소년을 우선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연장에 지역 민간단체 등의 문화활동과 공공교육 등 행사장으로 17회, 영화ㆍ연극ㆍ뮤지컬 등 초청 공연 6회와 어린이집과 학교, 사설학원 발표회 장소제공에 5회 등 총 58회에 5,340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료 수입은 140만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하도록 좋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277명이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입장료는 352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그 외는 1일 500원, 월 1만원입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의 놀이공간 조성 및 학습을 위하여 3층 청소년 전용공간에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였고, 놀이문화와 우수도서 등을 통하여 지능개발과 건전한 놀이 등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 제공하였으며 16,7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외에 세미나실과 무용연습실은 건강강좌와 각종 회의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에 제공하였으며, 대여료는 받지 않습니다.
건전한 지역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센터는 시설관리 위주의 업무에서 청소년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발레와 밸리댄스, 미술, 명상, 키즈영어, 논술교실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4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전한 동아리 활동 지원에 2,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으로부터 1,2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은 강좌로서 사랑의 아트교실 운영에 미술과 보컬트레이닝 2개 강좌는 인근 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석포면 청소년 공부방 1개소와 어려운 청소년 4명에게 50만원씩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비학생 8명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부터 3박 4일간 청소년들이 수도권 문화탐방을 위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 25명이 아침에 출발했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 엄마나라 방문과 선진농업 해외방문과 충효교실 등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엄마나라 방문은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합동단속반 4회와 자체 단속반 6회를 운영하였으며, 읍면별로도 10개 반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센터 시설 꾸미기, 화단 정비, 국제청소년 성취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센터에서 무료로 영화 보는 날로 지정하여 상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뮤지컬과 연극공연을 문화단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의 사각지대인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장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우리지역이 될 때까지 청소년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발굴과 시설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