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예, 타 시군의 성과가 좋아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었고, 저희들은 올해 호응이 좋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쌀 전업농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실패작이 되면 농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해봤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주기 전에 먼저 시험포장에서 확실히 시험을 해보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실패작이 되어 논 80마지기, 100마지기 매트를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디에다가 원망을 합니까? 원망이 상당히 커요.
제가 듣기로는 실패작인데도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무 탈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예, 지도를 잘해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축산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생계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축산농가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사는 분들이에요. 사실 소 50~100마리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사는 분들이거든요. 농촌에서 고추 몇 마지기 짓는 분들보다는 다 잘사는 분들인데 생계지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항간에 바깥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ㆍ돼지 먹이는 사람들만 군에서 너무 지원한다는 소리가 본 위원에게도 들립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지원, 그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생계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소 1마리만 해도 몇 백만원 안 갑니까? 송아지만 해도 300만원씩 가는데 10마리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생계지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만약에 이걸 알면 생계지원까지 해주냐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이 있는데 그저께도 봉화에서 했고,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뒤에 잡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녁에도 시내 모 처에 서너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걸 하니까‘식육점 하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젓가락이 가다가 치웠다면서 고기도 먹던 사람이 더 먹는다는 말이 맞더라,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다 먹어버리고 시식회는 무슨 시식회냐’축산을 얼마나 살려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와서 고기 다 먹고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릴 때 뭐라고 답변하기가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실지 군에서 축산농가에 이만큼 하면 그 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돼지 1마리라도 내고, 소 1마리라도 내서 해야지, 군에서 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산농가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어렵고 힘들 사람들, 고추 한두 마지기 하는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은 외톨이가 되어서 어디 가서 받지도 못해요.
면 산업계에 가서 해봐야 푸대접 받고, 좋은 고추 말목이라도 나오면 자기네끼리 나누어서 다해버리고 그 부분들은 아무 혜택 못 받습니다. 소장님이 와 계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소외된 농촌지역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다 찾아가고, 나누어 쓰고 창고에 가보면 3년 치를 재어놓고 있고, 여러분들 각종 창고에 가보십시오. 각 면 단위에 몇 년째 재고가 되어 재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또 받아요.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원성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반영해 주면 복지정책, 잘사는 농촌, 군수가 외치는 1억 달성농가 이런 게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많습니다만, 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한테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애를 쓰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56페이지, 농업소득자원 발굴육성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구제역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에 공동소득화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사업을 지칭하지요?
○안태선위원 그런 것은 일원화를 해야 신축성이 있고, 추진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교육이라든가, 기타 일반행정에 관한 것은 농정축산과 주무 과에 있고 나머지는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네요. 앞으로 이 분야는 농업기술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이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연료절감을 위해서 전열기를 겸용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예, 맞습니다.
○안태선위원 물론 처음에 이렇게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내에 있는 건조기가 몇 대나 되지요?
○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약 4,300대 정도 됩니다.
○안태선위원 4,300대인데 그 중에서 아주 노후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3,000여대는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대를 20명에게 지원해 준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이 부분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김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저소득 농가, 고추라든지 일반적인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나이가 많고 영세농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산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명에게 하면 10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에 그럼 50만원씩 주는 게 아닙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지원한다면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50만원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유통과수과장 전영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는 금년에 신설됨으로 인해 예산과목도 해당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랭지 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차광막 설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지원사업으로서 당초 8개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번에 2개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온커튼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30%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농가에서 11농가를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귀종묘 지원사업으로서 당귀종묘대가 지난해에는 주당 50원에서 금년에 약 100%인상되어 약 100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농가에서 연간 기름을 8만ℓ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농ㆍ특산물 단일브랜드화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두드림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더 나은 브랜드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배, 출하, 유통, 시장분석부터 로고, 포장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0%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금번에 1회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들어가는 물품 통관비라든지, 영문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외행사장을 임대하는 비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20동에서 이번에 15동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10평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반응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보다는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사과생산단지 육성사업은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U-IT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장비구입에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바로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감한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에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고랭지 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고랭지 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군비 50%와 자부담 50%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비닐교체와 차광막을 교체하는 것인데 우리 군내에는 3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물야라든지, 전 읍면이 공히 해당되는데 재산 청량산토마토 작목반에서 지난번에 이런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대기위원 예, 의원들도 농사짓는 데서 묻혀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한테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저하고 최영환 계장하고는 열 번도 넘게 통화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꼭 편성해달라고, 농민들이 이것을 원한다고 주문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1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10원도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최영환 계장은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었어요. 비가림하우스에 시설지원을 많이 해줘서 더 해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최영환 계장과 예산계장에게 한부씩 줬어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할 때 제가 3~4개월 동안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하우스 비닐은 한 4~5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하자면 1,000~2,000평인 사람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한 50%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려고 동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됨으로서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3~4일 동안 예결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신대기위원 농민들은 이 사업을 해달라고 군수님께 가서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확답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작년에 4~5개월 동안 부탁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10원도 반영 안 되었어요. 센터 소장님, 맞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봐 주십시오.
○신대기위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을 좋게 생각하고,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5개월 동안 부탁했을 때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농민단체인 토마토 작목반에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저희가 타당성을 계속 검토 중에 있었는데 하필 그때 재산 작목반에서 건의하고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유통과수과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관내에 비가림 하우스가 한 150㏊정도 됩니다. 그 전체면적을 본예산에 수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계상했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위원 이 사업을 제가 한꺼번에 다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라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지금 답변처럼 본예산에 다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추경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다가 더 필요하고 급할 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의원들은 나름대로 수십 번을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결국 농민들이 군수님께 가서 확답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럼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은 이 예산이 언제 되는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농민들의 건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해주면 좋아요.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부탁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올리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농민들이 언제 찾아왔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과가 신설될 때 각 과에 있는 담당을 하나씩 흡수해서 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 있던 것이 그대로 되었는데 나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위원 나중이 아니라 과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이쪽저쪽 찾아야 되는데 정리를 바로해서 해주셔야지, 연세 많은 사람들은 혼 뺀다고 해요.
이게 몇 페이지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농정축산과에 화훼가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예산계도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유통과수과장 전 영 하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창위원 당초예산에 어디에 있던 것이 저희 과로 왔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페이지를 이렇게 섞어놓으면 혼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도 직제개편으로 인해 업무가 상호 이관된 관계로 1회 추경에서 약 8억여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개발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춘양인도교 전기사용료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160만원을 감해서 국내여비 농지이용관리 지원 추진업무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10월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 따른 읍면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비에 천마 저수지 보수공사 등 8건에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는 2개 지구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은 유통과수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마을육성 시설비에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비가 4,000만원 정도 부족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3농가를 편성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 약 137호에 343명이 귀농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 10농가를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식재료 구입비는 도비내시가 증액되어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경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는 절감예산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과 업무를 조속히 파악해서 철저한 집행을 통해 농촌기반확충과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황재현위원 다음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학교에서 계약할 때 외지업체로 주로 많이 가고, 봉화관내 업체와 계약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 수가 워낙 많아서 수입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 안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봉화에는 납품업체가 잘 없고, 학생이 몇 안 되고 양이 적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봉화 관내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우리 학생들 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4,000만원을 증액해서 9,200만원인데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가구당 500만원 내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은 자부담해서 소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창위원 농기계구입에 400만원 주고 1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인지, 무슨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4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 자부담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아니지요.
교육 다녀오신지 불과 2~3일밖에 안 되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이 지원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술 사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농했다고 해서 농사를 다 짓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밭 300평 사가지고 온 사람도 지원해주면 들쑥날쑥이 돼요.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너무 치우치면 수십 년을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은 외톨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 전 밤에 집으로 5명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봉화 온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귀농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고향에 와서 사는데 왜 자꾸 귀농소리를 해서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귀농인이라면 동민들과 잘 어울려야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도 힘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귀농했다고 해서 새로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권용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농업기술과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경상경비 절감액은 3,058만 9,000원이며, 국ㆍ도비 감액이 5,690만원, 추경예산 신청분이 3억 4,814만 4,000원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절감액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육성담당이 농정축산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이동되어 26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표고버섯 자동화 생산시설 설치사업과 안전사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 2건이며, 도 추경사업에 따른 가내시분 예산반영입니다.
27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지원은 9월 중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대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에 국ㆍ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당초사업비 2억 6,270만원에서 증액분 9,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예산감액 변경으로 당초사업비 2,321만 6,000원에서 감액 분은 5,690만원입니다.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당초 분석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44만 2,000원을 계약직‘나’급으로 변경해서 필요액 3,000만원 중 부족분 1,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시에는 본 사업에 3명분 8,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운영에 북부지소 상담보조요원 인건비는 당초 160일에서 260일로 변경하여 부족분 3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난해에 의원님들하고 농협장들이 전남 순천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구에 견학가신 부분으로 저희 봉화군에서는 2012년 사업으로 시행주체를 물야농협으로 해서 사업 신청하여 도의 예비심사에 통과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이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 컨설팅 요청 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른데 저희들은 1,000㏊이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에 50억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5억원, 친환경 축사시설, 웰컴센터, 직판시설, 방역살포기 등을 총 포함해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물야농협을 사업주체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영창위원 농기계 창고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퇴비공장을 지을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금 화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지인데 3,000평 정도의 주변에 전부 계사하고 축사가 있는데 도에서도 와 보고 심사관들이 위치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김영창위원 다행입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장소확보가 되어야 돼요. 장소가 확보되어야 이런 것도 짓고 하지, 그게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이것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 봉화군이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꼬부랑산은 주위에 있는 집은 전부 보상해주고 산이 해결이 안 되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나중에 퇴비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백두대간 관광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영주댐 수계 내성천에 축산분뇨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 고품질 친환경퇴비 안정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봉화읍과 물야면의 34개 마을에 농가는 1,964호에 2,752㏊로 답은 1,026㏊, 전은 1,076㏊, 과수는 650㏊, 경종은 과수나 화훼, 원예, 축산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종에 있는 부분을 축산에 투자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를 경종에 다시 넣어서 순환시킨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고…….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설명을 드린 의원님도 있는데 간담회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황재현위원 27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농가에서 유기질비료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황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청한 양을 다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다 줄 수 있도록 해서 신청한 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신청양의 100%가 투입되었는데 정산과정에서 신청을 많이 해놓고 퇴비를 구입하지 않아서 작년에 국비 6,000여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반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로 사업이 적게 내려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청양에 의해서 거의 100%를 보급하려고 해도 농민들 입장에서 많이 신청해놓고 추후에 정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비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00%군비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황재현위원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못 받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이라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비로라도 해주시고, 그 뒤에 경관보존 직불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로 하는 작물은 뭡니까?
○안태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과학농업종합센터가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다 들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태선위원 그게 들어와야 만이 인력이 들어오면 활용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올해 말까지 된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6월말까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했을 때 활용이 되고, 또 전문 인력이 교육을 받으면 활용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전문 인력이라면 어떤 분야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전문 인력이 6~8명이 필요합니다. 최소인원이 6명인데…….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수질분석, 중금속 분석, 잔류농약 분석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양, 용수 관련해서 침출액을 조제하는 이런 부분으로 6명이어서 저희들이 2명을 교육 보내고 한 사람은 기존에 관련 농화학과를 나와서 토양검정 업무를 보고 있는 1명하고 해서 3명이고, 석ㆍ박사급 1명하고 계약직 2명해서 최소 6명이 되어야 만이 검정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석ㆍ박사들은 연봉 4,000만원으로 월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약직은 당초 기간제근로자는 70~8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계약직‘나’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4만 2,000원씩 해서 약 130만원 정도이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이 2년 된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아무튼 전부 알아보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봉화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농업이 선진화 될 수 있는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태선위원 그렇다면 중간에서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사람이 안 온다든지, 또 양질의 인력을 쓰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봉화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데 숱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에 돈을 아껴서는 전체가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옳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에 부탁해서 이런 인력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금번 제166회 군 의회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제부터 제 자신은 물론 집행부가 많이 변화를 해야 하고 바뀌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통하여 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시정시켜 군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다짐해 보면서, 존경하는 권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입부분은 총괄 제안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또한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자실 브리핑룸 책상과 의자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 2011년도 조기집행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구제역을 하면서 집행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를 포함해서 포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특화도시 창조프로젝트 수립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용역사전심의회의에 심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114페이지에는 종합민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온 무기계약직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전 실과단소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배전의 노력을 하여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군수님 하시는 일은 우리 군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14억원이란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쓰고 4억원이 남았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계상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제역을 핑계 대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구제역 때문에 시설을 해준 게 있어요?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은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군수 사업비가 구제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동절기는 예년보다 많이 추워서 상수도 훼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상수도 보수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하고요.
○안태선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말씀 잘하시네요.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 같으면 도시환경과장이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수가 직접 전체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맞습니다. 상수도 부분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상수도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지, 상수도 부분에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위원 그래요. 하나하나 답변할 때 생각을 하고 하세요. 왜 이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다시 2억원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수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군수가 처음 다니다보면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숱한 사람들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집행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초선의원도 있고, 재선ㆍ삼선 의원도 있는데 나가면 마찬가지에요.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군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한 건이 줄면 같이 줄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이라면 헤아리고 뭐든지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런데 사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명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의원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 놓으면 의원님도 필요하면 여기에 예산을 쓰지, 다른데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 사업비, 기획실장이 있지만 군수한테 의원들이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업비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의원이 가져가서 의원사업 하는 겁니까?
군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군수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업비를 달라는 그 따위 얘기는 안 합니다.
○안태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기획실장님이 중간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공유해서 봉화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조기집행 자체평가 시상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평가는 행안부 평가가 있고, 도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도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만, 행안부 평가에서도 1억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중앙에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실과소와 읍면에서 조기집행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노고한 직원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주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세웠었습니다.
○김영창위원 이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6월까지 관내의 모든 공사가 종결된다면 7월부터는 공사가 없어요.
그럼 2월부터 공사를 한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안 풉니다.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전부 지역주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계속하다가 끊어져버리면 일하던 사람은 다 놀아야 될 게 아닙니까?
또 공사가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6~7건씩 하고, 못하는 사람은 1건도 못하고 조기집행으로 공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내내 놀아야 돼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정부의 조기집행이 원칙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시상금을 주면서 돈을 빨리 쓰면 좋고 빨리 쓴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건 참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권영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대출해 주는데 대출조건은 아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청을 다 해서 1,000만원을 받아 예금을 시키면 이익이 몇 백 원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아요. 나중에 한계에 다다르면 못 받잖아요?
제가 여기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대출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업장 및 거주자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금융거래는 5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해요. 사업장등록증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소상공인이라면 1,000만원씩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 되는 사람은 못 내고, 돈이 충분히 돌아가는 사람이 내서 예금을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도 큰 문제에요.
지금 몇 군데 단체에서는 회의 시에 무조건 이유 없이 다 신청하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을 돕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융거래에 하자가 없으니까 예금해놓고 있는 분들은 1,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으면 농협에 예금시켜놓고, 또 마을금고는 이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한 5년 동안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데 예산부서장으로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묻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이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서류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상공인 지원이냐면서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주방개량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냥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준위원 실장님, 이야기 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김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2년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다 돼요. 춘양도 다 접수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요. 봉화군에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엌개량을 하고 주택개량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에요. 안동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가구에 주면 7~8가구는 긴요하게 쓴다고요. 그리고 서너 가구가 그렇지 그걸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김영창위원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권영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예금을 하면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발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용불량자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1,000만원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조기발주 부분은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회의를 가서 들어보면 거의 비능률적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왜 해야 되느냐고 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이미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재기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기능 중에는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해서 3년째 조기발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재정보증보험회사에 들어가야 될 5억원하고 이자부분 등 약 7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5억원은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씩, 500가구가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5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용이라든가, 이런데 위반되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비싸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대부분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부조건을 보험회사에서 안고 간다는 조건 하에서 5억원을 주는 겁니다.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급~8등급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200여명으로 3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돈이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조건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500명이 넘어서 60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못 받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세울 때는 군수님 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창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이 있는 자는 쉽게 받아갈 수 있지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심사기준을 다시 어떻게 조정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받아가요. 서류를 다 갖춰내고 1,000만원을 받아 가면 되지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받아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하는 사람이 못 받을 적에는 다시 재고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고 발의한 내용과 서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택시 같으면 40~50대가 되는데 그 분들도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이자 갚아 주는데 1,000만원이면 그게 어디냐고, 일단 다 신청해야지.’이런 이야기 등등, 또 어느 회의에서는‘무조건 이유 없이 다 신청해라.’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정리추경도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서는 앞으로는 별도로 서류를 완벽히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여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저도 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건 2월 10일 본예산이 선 뒤에 직제개편이 된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떼어내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권용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과 사전합의 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유통과수과장 전영하(全泳河)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