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위원 보통 시멘트로 한 농촌도로는 15년 정도 지나면 마모가 되고 많이 다니는 곳은 10년이면 마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덧씌우기를 한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시멘트로 포장된 곳이 많이 마모된 곳에는 아스팔트를 5㎝ 두께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7년이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마모가 되면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합니다.
○안태선위원 기존에 덧씌우기 한 곳을 보면 아스콘이 파이고 훼손이 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충족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설하는 도로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주민들이 도로를 정비해달라고 하니 손쉽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후에 비용이 몇 배 더 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합니다. 계획성이 있는 시행이 되어야지,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은 잘 안되어서 주민들의 원성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일시적으로 오게 됩니다. 대책을 세워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풍수해보험은 작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안태선위원 아마 올해는 급작스럽게 늘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갈수록 기후가 급변하는 태세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홍보가 사실 미흡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 반상회보에도 나오고 농협 2층 전광판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위원 예, 홍보를 좀 더해서 주민들이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이런 것을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돈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동부화재인데 계산하니까 한집에 보통 4만 2,000원, 적는 것도 있지만 괜찮은 것은 4만 얼마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몇 집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군 전체에 다한다면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파악하고 홍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재난이 없으면 좋지만 앞으로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의 재산보호니까 군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매년 이렇게 해도 사망사고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시설비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같은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안전띠 잇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도나 중앙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안전생활 조성사업입니다. 전기를 수리해 준다든가, 보일러를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름을 사랑의 안전띠 잇기 해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거기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가 없어요. 흰 라인을 그려놓았는데 한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데 예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남매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런데 거기는 삼계에 계시는 노인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걸어다니는데 거기는 커브길이고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린 남매가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고 난 이후에 그 분들도 충격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현재 도로는 지방도로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삼계로터리도 횡단보도는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주위로 인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도시계획구역 내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그 당시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런데 그저께 도시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지방도이고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앞으로 다리를 개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사실 지금 철길 밑에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다리가 더 중요해요. 거기는 그쪽으로 안 오면 돼요. 대교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삼계교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 교통사고가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사전에 지방도로 사업소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수시로 오는데 거기를 지날 때 차가 오면 겁이 난데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 설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경제과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각종 도수로나 공사를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퓰륨관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토목기사들이 퓰륨관이 놓을 자리가 어디인지, 도수로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퓰륨관 공장이 제2농공단지에 있지만, 퓰륨관은 레미콘도 쓰지 않고 경기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이 없어요.
사실 작년에 한 도수로는 내려앉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사토이냐, 사토이냐, 자갈이 있는 곳이냐를 알고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잘 모르고 설계를 해서 퓰륨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퓰륨관은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경사지에는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이음면이 누수되기 때문에 주로 평지에 놓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공보다는 단비가 싸고 공기도 단축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창위원 공사를 하는 업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퓰륨관을 많이 하는지, 퓰륨관 사장이 군에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한꺼번에 퓰륨관이 이렇게 쏟아지느냐, 하는 얘기이고 꼬불꼬불한 데는 퓰륨관을 놓아봐야 지탱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김영창위원 그럼 결국 군의 돈이 빨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했던 도수로가 부셔지거나 허물어지면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계할 때 잘 하시고 또 여기에 요즘은 안 하지만, 건설업을 하신 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신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의‘공’자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퓰륨관을 뒤집어서 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준공공사는 다해줬어요. 토목기사가 눈을 감고 한 것인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퓰륨관 공사는 새마을경제과에서 많이 합니다만, 모든 건설 업무니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174페이지 일반회계 새마을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5억 1,782만 7,000원보다 34억 6,591만 2,000원이 증액된 219억 8,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숙원 사업비 15억 6,000만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7억 5,78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억원, 낙동강 브랜드 사업 3억원, 공공근로 사업 3억 5,0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5억원 등이며, 예산절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신흥 안길포장공사 외 44건에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상운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은 내성1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양면 애당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감동골 세천 정비공사 외 3건에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곡 소교량 가설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은 2009년도에 봉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도자 312명, 회장단 34명, 문고회원 54명 등 40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 군비부담이 증액되어 최종 내시됨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는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재래시장 육성사업 시설비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용은 춘양시장 특산물판매장 설치 예정지인 춘양 공회당 철거에 따른 부족 사업비 3,200만원과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조경공사에 2,200만원, 봉화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사업비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 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5억원과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월 19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1억원 중 국ㆍ도비가 8,250만원이며, 군비부담금은 1,750만원입니다.
낙동강 브랜드 사업인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은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3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한 2,989만 4,000원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2010년 최종예산인 1억 5,215만 6,000원만큼 확보해 달라는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2,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추진 지침이 금년 1월에 변경되어 지침에 맞게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재해취약지구 정비, 시가지 정비, 주거환경 조성, 저소득층 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1억 4,9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9세 미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1,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는 8,389만원을 감액하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1억 4,63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사후관리 사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료비에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인 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비로 20가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량산 도립공원 탐방객 안내소, 농산물 판매장 등 청량산 유림의 길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연구용역비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계획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이며,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 도비 이양비가 1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고유가 등 운수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군비 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억 6,012만 3,000원보다 5,194만 1,000원이 감액된 67억 8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공공이자 수입 194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 도비부담분 변경에 따른 5,000만원 등 5,1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감액 2억 7,000만원은 광특회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감리비 8,000만원을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하여 유곡 농공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는 129억 9,700만원으로 토목, 조경, 관정, 상ㆍ하수도, 전기 등 복합공정으로서 사업부서 감독역량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용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인가, 2003년인가에 해서 상당부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위원 누수는 시작할 때부터 되었던 것인데,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사가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께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충재박물관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안 들어갈 것인데 3,5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 전부 80대 노인이에요. 레미콘을 부어 놓으면 한 삽을 못 이겨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문단 등 몇 군데 자조사업 현장을 가봤더니 봉화읍에서 희망근로를 하는 남자2명, 여자4명을 투입시켜서 동네이장님과 같이 자조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들면, 개단1리 같으면 청년들이 한 30~40명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가 없으나, 노인들이 많은 데는 실제 자조사업을 준다고 해도 레미콘을 부어놓으면 한 삽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줘도 못한다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께도 사업하는 데를 가보니까 지금은 거의가 좋은 포장은 다했고 소운반 차로 하니까 그것도 하루 쓰는데 40만원을 줘야 돼요.
○김영창위원 자조사업을 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주 인력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11만원 짜리가 2명, 9만원 짜리가 2명, 이렇게 4명을 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곳을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면 소운반 차하고 전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인 노인들이 걱정이에요. 자기 밭 들어가는데 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100만원은 힘든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운반에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 인부를 투입시켜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데 봉화군 같으면 고령화 율이 2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퓰륨관을 같은 것은 지양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하되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일선 면에도 지시할 때에 공문화로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퓰륨관을 놓아도 상관이 없지만, 도수로로 할 부분은 도수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경제과나 건설방재과 소관을 떠나서 한 번 해주고 나서 부셔지면 금방 다시해요. 어떤 업자들은 우리도 벌어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를 설치하는데‘곧 무슨 공사를 할 건데 전주를 설치하면 어쩝니까?’하고 물으니까 그 분들 답변은‘한 번 설치하면 무엇을 벌어먹고 삽니까? 설치하고 뽑고 해야지요.’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보상부분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 현재 감리부분도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본 공사도 금년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부분은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집행한 것은 상당수 있습니다만, 상속되고 협의를 못한 사람이 6명이 있고, 상속불가가 3명, 등기가 안 된 부분이 3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수용으로 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자주 만나서 이장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방법 없이 가야 되는데 최대한 협의해서 본인들이 옮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창위원 조상 묘를 못 옮기겠다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왜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했는데도 남의 조상 묘를 왈가왈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면 일하기가 힙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무연 같으면 공고를 내서 이장을 할 수 있으나, 유연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184페이지도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황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종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으로 보면 되고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닭실한과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자체로 향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자생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부분은 기반시설 사업비, 예를 들어 기계를 산다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부분은 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지침이 1월에 시달이 되었는데 원래 1차 연도에는 기반시설 쪽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나 인센티브 성격을 띠고 내년도에 계상해도 되는데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문의를 해보니까 올해 전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아마 평가가 내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을 시켜 그때 가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리고 봉화는 물론 사회적 기업이 없겠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은 전체가 삭감 되었는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면서 계상하라는 공문만 받아서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전체적인 사업 보조내시가 전액 감액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안태선위원 예, 185페이지에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ㆍ도비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봉화 같은 데도 사회적 기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도에서 했겠습니다만, 마을기업 육성사업 쪽으로 일부 예산이 돌아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1억원 정도가 별도로 계상되어 내려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아마…….
○안태선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낱말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를 하려면 알아야 되겠고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행정안전부의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안태선위원 개념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과목이 변경되고 새로운 과목이 나오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빠른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심의할 수도 없으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2011년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문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데 추진하는 내용은 각 시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같으면 청량산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다른 시군 같으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대표적인 대표사업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거기서 개별사업으로 나열되어서 지시된 게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이란 게 있습니까?
○위원장권용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권용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당초예산 95억 406만원보다 1억 7,516만 4,000원이 증가된 96억 7,9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살기 좋은 풍요로운 산림산촌 구현의 재료비에 경관조림 사업지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구입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건은 뒤 쪽에 가로수용도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수목생장촉진 전용 비료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조성 연구용역비에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건은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조성에 따라 경상북도와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용역비 2억원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사업 편입부지 대체지원 사업에 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립수목원 편입지에 저희들이 1999년도에 실시한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주민소득 지원분인 표고시설 재배하우스가 11동 있었는데 본건이 보상을 받음으로서 인근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임산물 가공시설 쪽이라든가, 표고 시설물 쪽으로 추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391만 5,000원을 포함한 7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 가로수 시비용 비료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물야 가평에서 수식 쪽에 5㎞를 조성할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건도 2014년 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우리지역 내의 수목원 진입부라든가, 경관조성 차원에서 영주경계부터 시작해서 산벚나무를 식재하고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산림녹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권용석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그린타운추진단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2,107만 4,000원, 추경액 27억 789만 7,000원으로 전체 3억 8,6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체험관 운영에 86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8,628만 2,000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에 2억 5,100만원, 인력운영비에 1,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100만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경상경비 의무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2명, 마을위원회 5명이며, 내용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내에 롤모델이 없어 산림탄소 순환마을이 잘 되어 있는 유럽지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산림청에서 하고 본군과 산림과학연구원, 강원도 화천군 등 해서 15명 내외로 5월경에 견학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체험관 운영입니다. 현재 산림체험관이 수목원에 편입되면서 각종 집기 등이 목재체험장으로 이전예정에 따라 산림체험관 집기이전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559만 7,000원, 사무관리비 981만 3,000원, 공공운영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1,200만원, 개장식 행사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등 해서 5,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지원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조성에 따른 주변개발 계획용역비를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2014년도 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주변개발을 실시코자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자료, 전체 사업구상,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분 186만원과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린타운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권용석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보건소
○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의무절감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포면 보건지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증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기금보조 사업으로서 변경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구급낭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낭은 재난발생 시에 응급의료지원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핵환자 생계비 54만 6,000원과 입원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결핵환자가 입원할 시에 가족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7명이며, 관찰자는 3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접촉자 관리비는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3건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액 감되고, 245페이지 병ㆍ의원 접촉자 관리비로 대체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BCG백신구입비 역시 전액 감되고, 244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의료장비인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850만원과 심뇌혈관질환 이동혈압기 구입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23만 4,000원이 홍보물 책자제작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건비 선임인력수당은 기금보조 사업으로서 방문보건팀 선임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수당제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방문건강기금 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은 기금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기금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세자녀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은 역시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 역시 기금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좋은 데가 아니고 소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군민의 건강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남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0%를 절감하면 그 정도로 군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적게 간다는 얘기지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좋은 약을 쓸 것을 질이 떨어지는 약을 써야 되고 돈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책임질 수 있는, 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경상북도에 의료보건 복지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예산의 28%입니다. 봉화군은 지금 12%밖에 안 돼요. 도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우리 국가예산은 보건복지 분야가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거기에 비해 질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데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태선위원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서글픈데 이런 질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당장 필요치 않은 다리를 2억원, 3억원, 10억원씩 들여서 놓는데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면 돌아다니면 돼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거든요. 이런 것을 소장님이 과감하게 개혁을 하세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위원 그래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급실운영 인건비 지원예산을 3,0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응급실이 필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응급실 예산은 당초에 해성병원에서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금년에 반납한 사업인데 아마도 국비 요청이나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안태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출산장려 여비라든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수 절약해서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집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봉화군에 세자녀 이상 가족이 40명밖에 안 됩니까?
○김영창위원 그것도 참 약한 게 아닙니까? 3만 4천여 군민 중에 세자녀를 둔 가족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하느냐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다음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김영창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지양해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독려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고 말이지, 하여튼 출산정책은 독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가 빨리 망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출산정책을 잘 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을 해서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대학은 무료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듣기 싫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말 한마디에도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무조건 그 분에게 은덕을 받는 것이고‘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실 적에 어쨌든 간에 젊은 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만 낳으면 키우는 것은 내가 다 키워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든지, 내가 고생을 하든지 간에 키워준다는 이야기를 만나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펴 주십시오.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물야보건지소를 가봤더니 뒤에 소공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앉아서 쉴 만한데도 아닙니다. 앞마당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더우면 쉴 수도 있고, 보건지소가 복잡하면 나와서 쉴 수가 있는데 뒤 안에는 필요치도 않은 데에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 쉼터를 해놓았더라고요.
차라리 거기에 꽃밭을 했으면 보건소 환경이 좋았을 것 같고, 또 보건지소가 청결해야 되는데 뒤 안에 개를 매어 놓아 너무 불결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정말 불결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 개를 키우는지, 개털이 날아와서 정말 지저분하고 치우지도 않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고 시정을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하여튼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청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승 근
저희들이 금년에 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에 한 것 같은데 아마 청사 뒤쪽에 있는 것이 앞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뒤쪽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부지면적 여건 상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뒤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뒤쪽에 밀어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채영화위원 앞에도 주차장 공간 바로 위 언덕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꽃밭을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뒤에 해놓으니까 누구 한명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개를 키우니까요.
○위원장권용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