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6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1. 04. 21 목요일) -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①신대기 의원
       ②황재현 의원
       ③안태선 의원
       ④김영창 의원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①신대기 의원
   ②황재현 의원
   ③안태선 의원
   ④김영창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신대기 의원님, 황재현 의원님, 안태선 의원님, 김영창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①신대기 의원  

○의장 금상균
    먼저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봉화 나선거구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봉화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온 힘을 다해 오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특히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재정지출 확대 등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일류 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그 동안 느낀 점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83%가 산림지역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은 산과 계곡을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적인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장점을 이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찾아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개발과 관련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가계수입과 군 세수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 중 잘 추진된 것도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청량산 도립공원 주변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꿈과 희망에 부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다리가 준공되고 군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아무런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아 설치 이전에 비해 관광객은 몇 배로 늘어났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늘어나고 아름다운 청량산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량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은 밥과 간식, 술, 음료, 안주 심지어는 물까지 전부 대형버스에 실어 와서 하늘다리 한번 건너고 가는 게 서운한지 쓰레기 보따리만 잔뜩 남겨 놓고 빈 호주머니 먼지만 훌훌 털어 놓고 가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고작 몇몇 주민들이 가을철에 과일 및 곡식 등을 팔아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매제도만 강조하여 불황의 어려운 시기에 상업시설 입주자들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입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복지, 웰빙, 가족, 관광 등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 경우 주5일제 시행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족이 함께 편히 쉬면서 건강과 웰빙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과 특화된 테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체험형 관광으로 트랜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광트랜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과 청량산주변을 일시적 경유지가 아닌 경북북부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량산 상업시설지구의 온천공이 7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온천공이 안 되면 웰빙 목욕장으로 대체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 발표된 모험의 다리, 조각공원 조성, 농산물 판매장 설치, 3대문화권 사업 등 낙동강과 청량산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의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서 강대국으로 진입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이미 세계 제2대 강국으로 부상했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신흥강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3위, 이웃인 일본도 세계 10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국들입니다.
    특히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동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세대간의 부양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이미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가 미래의 제일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인구증가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봉화읍 시가지 주차장, 오토캠핑장, 신시장 주차장 등 수많은 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이주민이 발생하였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인근 시군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상운면과 재산면은 인구가 2,000명도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의 존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약 12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 주민들의 타지로 이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에서도 전원마을 조성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우리 군에 안주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책 등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운, 재산에 전원마을 조성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사업인 1억 이상 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를 슬로건으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5기의 선도 프로젝트인 선진농업ㆍ부자농촌 만들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 등은 녹색생태ㆍ문화관광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존관리 등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선진농업ㆍ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은 민선5기의 선도 프로젝트 중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잘 계획된 프로젝트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수 및 한우는 1억 이상 수입 농가를 각 400호, 고추 및 수박은 각 100호, 화훼는 30호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그 파급효과를 전 농가에 확산하여 우리 군 농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 1억 미만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농업ㆍ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은 무엇이며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봉화군을 대한민국의 일류 군으로 발전시키는데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으며, 봉화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박노욱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66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을 함께 토의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산 상업시설지구 온천개발사업 재추진 의향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의 온천공은 지난 2003년 온천공으로 개발하여 약 5년간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2월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한 온천공 용수검사 결과 용출량이 온천기준 1일 300톤보다 훨씬 작은 121톤으로 판명되어 온천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여건상 앞으로도 온천수 기준량인 1일 300톤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목욕장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2010년 10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1개 획지로 계획된 호텔ㆍ온천 부지를 호텔 부지와 스파ㆍ찜질방 등 목욕장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각각의 부지로 분할하여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부지 분양을 위한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해 부지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초방산에 (주)청량산테마아크파크(대표:류용규)에서 조각공원과 미술관을 겸한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지난해 4월 28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온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 6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어 있으며, 온천 목욕장 개발면적은 9,817㎡규모이고 건물은 1,239㎡ 규모(물량은 310톤, 온도는 25.3℃)로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천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가 완료되었었습니다.
    이어서 4월 29일까지 서류보완을 거쳐 경상북도에 온천공보호구역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온천공이 지정되면 1년 6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개발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청량산 탐방객과 인근 명호를 비롯한 군민들의 편의시설 설치차원에서 군차원의 스파ㆍ목욕장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발표된 모험의 다리, 조각공원 조성, 농산물 판매장설치, 3대문화권 사업 등 낙동강과 청량산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산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은 청량산 일원에 2010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차원에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해도 설계비만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시에도 확실한 재원확보 계획 없이는 심사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량산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해당업체와 2008년 5월 MOU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사업자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조각품 현장 설치와 온천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각종 시설의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자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2월부터 상기 사업을『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에 포함 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 유교ㆍ선비문화 공원 조성사업은 명호면 청량산과 명호면 소재지까지 낙동강 일대에 총 사업비 689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탐방로 51.4km와 상징광장 7,850㎡,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전통여관과 주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9월 광역 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6월 기재부에서 실시한 간이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았으며, 문화관광부에서 2010년 12월에 당초 482억원에서 207억원이 증가된 689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이고, 금년 5월 초순에 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2012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및 중앙부처(국토부,문광부)인가를 득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유교ㆍ선비문화 공원은 현재 기본설계 중이므로 사업수행 시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해당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인 청량산 유림길 탐방객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지역 농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들 간의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 농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이 전국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청량산주변 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를 만들기 위해 560여 공직자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신대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우리 군에 정착시킬 방안과 고령화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 방안, 인구 2,000명 미만 면에 전원마을 조성계획 등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우리 군에 정착 시킬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지역개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편입 보상을 받고 관외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편입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에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농가주택신축 융자금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봉화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외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 대책에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28.2%에 접어들면서 신혼가정이나 가임여성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초기부터 출산까지 각종지원(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영양제 공급)과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산모도우미),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에 산부인과 운영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임치료를 포기한 부부를 위하여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육아지원금, 태아ㆍ출생아 보장성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는 50만원에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둘째 아이는 50만원에 매월 10만원씩 5년, 셋째 아이는 50만원에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ㆍ출생아 보장성보험도 5년간 우리 군에서 불입하여 향후 18년 동안 보장성보험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 노력으로 2009년에 211명 출생하였고, 2010년에는 243명이 출생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출산지원정책 홍보와 주민인식개선으로 출산장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정착인구의 증가를 위하여 전원생활학교, 귀농 정착지원, 귀농 인턴제, 귀농인의 집 신축 등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도시민 이주정착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 하여 2009년 말 대비 2010년 인구가 271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속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2,000명 미달 면에 전원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구 2,000명 미만 읍면에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대기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2011년 3월에 2012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춘양면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121개소가 지정 추진되고 있으나, 세대수가 많으면 부지해결이라든지, 분양 저조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세대수가 많다보니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정책방향을 조정하여 향후에는 소규모 20~30세대 정도의 전원마을 대상지를 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신대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1억 이상 소득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미만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소득농가 육성은 농업비중이 60%이상인 우리군의 현실에서 농업과 농촌의 소득이 향상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100호씩 1억 소득 농가를 육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1,000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소득 농가육성이 다수의 영세농가 들에게는 자칫하면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소득 농가육성을 위해서 농가단위의 선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이를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100억원의 목표로 현재 2,6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신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미생물액비 배양실운영 확대, 농업과학 종합센터설치 운영, 원예 브랜드사업 추진 등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1억 미만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대다수의 고령 영세농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도 강ㆍ소농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노동력을 줄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기계조작 능력이 없는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위탁영농 추진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질문하실 요지에도 나와 있는데 논ㆍ밭갈이 사업 추진도 노령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벼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사업도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을영농회나 작목반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함으로써 최대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보조사업이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읍면에서는 다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주민들, 농가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고령 영세농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소득농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1억 소득에 근접하는 농가에 대해 경영컨설팅과 작부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1억 소득농가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설한 봉화농민사관학교 4개 과정에 125명을 대상으로 각 농가별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작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1억 소득농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억 소득농가 육성을 위한 순수 사업비는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1년 총 예산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농업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전문기술농업 실천이 부자농의 근본임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1억 부자농 1,000호가 달성되면 이 분들이 지역농업의 리더가 되어 저소득 농가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농업소득이 동반 상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늘 애쓰시는 것과 같이 농업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지역경제가 선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황재현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노욱 군수님과 박대희 부군수님, 실과단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제역 방제가 겨우 끝나자마자 산불방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당면한 시책사업 추진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는 만큼, 우리 다같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36번 국도변에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이를 통한 군민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6번 국도가 확ㆍ포장되어 춘양 방전삼거리까지 개통이 되었고, 곧 노루재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울진까지는 물론, 태백까지도 연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로망이 좋아지면 관광객을 포함한 외지인들의 통행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외지인을 우리군 농ㆍ특산물 판매와 홍보의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재현의원
    군 관내 36번 국도변 적당한 곳에다가 부지를 확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방식으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장에는 우리군의 한약우, 돼지숯불 등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농ㆍ특산물 판매장, 주유소 같은 상업시설도 유치하여 36번국도 이용객들의 발길을 붙잡아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함으로서 군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우리군의 농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농ㆍ특산물 판매장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등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수목원이 봉화에 들어섰을 때 우리 봉화군민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득이 되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목원으로 인하여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소득이 발생할 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의 각종 시설에서 소요되는 식자재의 공급이라던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인근 음식점들에 대한 먹거리의 공급대책이라던가, 수목원 방문객들의 휴양시설이라던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전부가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봉화가 그 모두를 차지할 때 수목원을 유치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었다면 대책을 강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봉화읍 유곡리 닭실마을 앞의 교통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고, 아무리 좋은 먹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찾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닭실마을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철교가 있고, 철교 밑으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로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통시설 여건이 이렇다보니,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등 차량통행이 여간 위험한 게 아닙니다. 대형버스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도 봉화시내에서 닭실마을로 진입하자면 바짝 긴장하여야 하고 그 동안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닭실은 유교 전통마을일 뿐만 아니라, 청암정, 충재종택, 박물관, 후토스촬영장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에 볼거리가 있는 닭실마을에 학생들을 위한 유교교육장이라던가, 옛날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거나 토속음식점을 유치한다던가 하는 사업을 더 추가하여 관광단지화 한다면 관광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철교를 확장하여 차선을 늘리고, 교량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교통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교를 확장하여 차선을 늘려 닭실마을로 들어가는 전용차선을 확보하고, 근처의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은 보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변을 정비한다면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닭실마을 입구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과 산불조심 등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더 나은 봉화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농산물특판장 설치와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조성사업과 주민소득 연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번국도의 농산물특판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농산물 생산지에 특판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야 말로 농가의 실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부산시 연제구 한마음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3일 축제기간동안 봉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인 무시래기와 청국장, 잡곡 등을 약 1,700만원 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시 연제구에서 계획 중인 농ㆍ특산물 판매장에 우리군의 친환경 농ㆍ특산물이 상설 판매될 수 있도록 연제구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와도 우리군 농산물 판매를 위한 MOU 체결을 하면서 봉화농산물 판로개척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엑스코를 비롯한 그 밖의 매장과도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현재 4차선 국도변에 운영 중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내에 한약우프라자와 농ㆍ특산물직판장을 보완하여 농산물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지역에도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선 울진, 태백 방면에도 농ㆍ특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재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황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과 주민소득 연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조성되면 우리군 농산물 판로가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원내에 우리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로컬푸드 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 서벽지구 커뮤니티 센터가 옮겨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지 인근에 옮기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업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우리지역에서 휴양과 아울러 보람을 찾고 농산물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스템 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 농산물 소포장 개발, 유통전략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더 많은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봉화군의 우수 농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다가갈 수 있으려면 우선 품목별 농가부터 생산조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품목을 계획,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인증, GAP인증, 해섭(HACCP)시설확대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확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의원
    소장님, 만약에 수목원이 완공되었을 때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품업체하고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계약은 외지업체와 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봉화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지업체와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계약되었을 때 봉화는 농산물에 대한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외지대형 급식센터, 급식업체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면 사실 우리군의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로확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이 1,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오지에 학교가 많다보니까 급식센터가 현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과 관련해서도 대형급식센터에 준하는 생산농가 법인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선행이 되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황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닭실마을 진입로 교통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이었던 본 도로는 2008년 봉화~춘양 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ㆍ포장됨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4월 본군으로 관리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관리는 비법정도로로 봉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통전의 교통량은 1일 5,270대였으며, 현재는 4차선이 개통되어 1일 1,280대입니다.
    본 위임도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철교확장 시 건물철거 2동에 따른 보상 등 25억원이 소요되어,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할 때는 도로개설이 쉬웠으나 현재 본군 재정상 군비로 시행해야 하므로 조기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안태선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9개월 동안 민선5기가 출범하여 의욕적인 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4만여 마리가 넘는 가축이 희생되었습니다.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고생한 공무원 및 축산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등 산적한 현안사항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와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방사능 확산의 공포와 중동 사태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군민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흔들림 없는 군정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군은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봉화군 실정에 맞는 군정시책을 추진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노욱 군수께서 우리 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복지봉화로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건군 이래 최대인 2,515억원이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들의 직ㆍ간접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인 고산식물원, 식물종자저장소, 백두대간생태숲, 산림자원 전시관, 기후변화지표식물원, 연구관리동, 방문자센터 등이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3,600억원의 경제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공 시 33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고 연간 1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안태선 의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먼저 주민이주계획과 울진ㆍ태백간 국도4차선 조기완공 및 특히 수목원까지의 연계 도로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립수목원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머무르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이라면 국립수목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의 오염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 불편만을 초래하게 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까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봉화군과 인접한 영주시, 예천군에서는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전액국비인 1,598억원으로 유치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체험센터, 산악레포츠단지, 생태마을 등 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연구센터를 세우고, 아토피 전문 피부과 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테라피단지의 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 군에서는 국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종합지원대책을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세워야 함에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계기로 봉화군이 우리나라 산림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도록 국립산림연구원과 산림청 공무원 교육원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주민 이주계획, 울진ㆍ태백간 국도 4차선 조기완공 및 수목원연계 도로망 확충계획, 인근 영주시, 예천군과의 차별화 대책 등 주변지역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국립산림연구원과 산림청 공무원교육원 또는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화군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봉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내성권역, 문수권역, 청옥권역, 청량권역 등 4개 권역별로 추진하고자 공언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추진은 미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5기는 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 봉화의 기치를 세워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10대 선도 프로젝트 실천을 비롯한 6개 실천계획을 힘차게 추진하여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 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5대 핵심 비전을 축으로 봉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정추진은 일부지역에 한하여 집중투자를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발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고 소외된 지역에서는 암울한 지역 발전에 대하여 주민들의 질타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ㆍ태백간 4차선 개통으로 인하여 도로변 인근지역은 그야말로 뒷골목으로 변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끊겨 황량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편적인 소득이 보장될 때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핵심전략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 봉화군의 농업ㆍ농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차별적인 혜택은 농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절대 빈곤율이 도심에는 6.6%, 농촌에는 14.8%, 특히 농촌지역에는 19.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65세 노인 인구는 29%를 넘고 법전면 등 일부 면에서는 30%를 상회하는 곳도 여러 면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전체 6,000여 농가 중 0.5ha이하가 1,660여 농가로 28%가 영세 농가이며 고령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군의 미래농업, 농촌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고령자와 영세한 농가에 대하여 시급한 몇 가지만 나열한다면 무엇보다 논ㆍ밭갈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의 기본적인 요건이 땅심 살리기를 위한 객토사업 및 논ㆍ밭갈이 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2010년 토양개량 사업은 논ㆍ밭 경지면적 총 12,302ha 중 240ha이며, 땅 뒤집기 사업은 83ha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를 운용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 능력이 없는 농가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경운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에 대하여 논ㆍ밭갈이를 지원하여 안정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군의 고추재배농가는 4,176호로 1,450ha에 이르고 있어 단일 일반작물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주 소득원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고추, 엽연초 건조기가 4,685대가 설치되었고 이 중 유류 건조기가 4,166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비 과다로 농가소득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류사용 건조기를 전기사용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평 건조 400㎏시에 전기사용 1만원으로 50~60%가 건조되고, 또한 유류를 사용했을 때는 4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30~35%가 건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조기 3.3㎡ 개조비용 120만원 중 50%를 지원하여 전체 건조기가 개조된다면 연간 약 3억원의 건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가의 어려움과 미래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봉화군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군 농업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100년간 0.74℃가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1.7℃가 상승되었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기후는 더욱 상승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난 25년간 0.45℃가 상승 하였으며,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평년에 비하여 10~15배가 증가하여 지구 평균 6배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이 조사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봉화군의 기후변화 추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이 20년간(1971~2000년 사이)평균이 10.03℃입니다. 그리고 1988~2007년까지 9.89℃로 0.4℃가 낮았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9.65℃로 0.38%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수량은 1988~2007년까지 1,307㎜, 평년대비 해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1,377㎜로 평년대비 해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말씀드리면, 80㎜이상 집중호우가 1.8배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년간 총 33회 중에서 봉화군이 피해가 본 것은 20회가 발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상의 변화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태풍, 호우, 가뭄, 폭설과 이상고온, 이상저온 등 기상악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봉화군은 인근 지역보다 더욱 기후변화가 증가하여 일교차가 심화되고 폭우 등으로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한 농업시책은 중앙과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농업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 겨울은 길어짐으로 인하여 농작물 작부체계 변화는 물론 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의 감소와 병해충의 증가 및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파악과 이에 따라 미래 우리군의 농업 작부체계의 선정과 가축 등의 피해확산에 대한 총체적인 예방적 농업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미국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르즈네츠 교수는‘농업ㆍ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박노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살기 좋은 복지봉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안태선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인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조성관련과 봉화군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별 차별화된 핵심전략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 예정지 편입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당초보다 215억원 증액된 2,515억원으로 확정되었고, 면적대비 93%의 부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목원 조성지구 내의 총 가구 수는 43가구로 이 중에 이주대책 대상은 14가구이며, 인근지역에 주택신축을 희망하는 가구가 7가구,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가구가 1가구,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가구가 6가구이고, 나머지 세입자, 비거주, 무허가 해서 29가구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대상가구 입니다.
    인근지역에 주택신축을 희망하는 7가구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주택임대 희망 1가구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매입한 주택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적격자에서 배제된 3가구에 대하여도 산림청에서 매입한 주택에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태백간 국도4차선 조기완공 및 수목원 연계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봉화~울진간 국도건설공사는 금년에 40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2016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소천~도계간 국도건설공사는 총140억원이 투자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준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조기확보를 건의하고 있으며 수목원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국도 36호선과 연결되는 국지도 88호선의 4차선 확장을 위한 중부내륙광역권 사업에 포함시켜 6개 시군이 힘을 모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님은 물론 인근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영주시, 예천군과의 차별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근 영주시와 예천군에 조성 중인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는 당초계획 3,266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든1,598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그곳에는 치유체험시설과 치유의 숲, 그리고 체험의료시설과 지원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추진 중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보다 215억원 증액된 2,51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식물종자저장소, 연구소 등이 들어설 산림생물자원 연구지구와 고산식물원, 산림체험 교육동이 있는 산림보전 및 복원지구 등 총 4개 지구 50여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의 테라피단지가 치유와 체험의 건강개념의 시설이라면, 우리 수목원은 연구와 교육 관람, 그리고 체험이 가능한 학습적인 기능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수목원과 연계한 주민소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목원 주변지역 종합지원지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으며,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사업,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주변개발도 촉진되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산림연구원과 산림청공무원교육원 또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인력개발원을 이전 유치하게 된다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며,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임업분야의 양대 기관이 우리지역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산림청 과 중앙정부를 자주 방문하여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국립백두대간 청소년센터 유치를 위하여 제가 지난 2월에 여성가족부를 방문하여 사업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소년센터도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화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봉화군의 장기종합계획에 의거 읍면별로 4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읍, 물야, 상운면을 중심으로 하는『내성권역』은 축제ㆍ관광기반 조성과 역사문화유산 테마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생활중심 권역으로 개발할 것이며, 봉성, 법전, 춘양면을 중심으로 한『문수권역』은 백두대간 산림자원의 관광 자원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종합지원지구 개발을 통한 산림자원과 농림복합형 관광 권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명호, 재산면을 중심으로 한『청량권역』은 청량산 주변개발 사업과 낙동강 주변개발에 따른 녹색생태관광 명소화로 생태문화 및 체험 레포츠 관광권역으로 하고 소천, 석포면을 중심으로 한『청옥권역』은 친환경 경관농업을 활용한 휴식ㆍ휴양ㆍ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녹색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권역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지속가능한 정주도시“파인토피아 봉화”』실현을 위하여 계획 중인 농림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3대 개발권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ㆍ물야ㆍ상운ㆍ봉성을 연계한『서부생활중심권』에는 친환경 유기질 퇴비생산시설, 춘양목 자연휴양림, 유곡권역 개발사업 봉화 화훼특화단지 등의 사업을 통한 생활중심권으로, 춘양ㆍ소천ㆍ석포면을 연계한『북동부산촌체험권』에는 산촌생태마을, 고랭지 양채류 수출단지, 농촌체험 경관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산촌체험지역으로, 법전ㆍ명호ㆍ재산 연계한『남부관광영상체험권』에는 산채ㆍ약초재배 체험단지, 천년노송 테마마을 등을 통한 관광영상체험 지역으로 개발 계획 중이며, 법전면에는 한약우 먹거리 타운을 개발하여 한약우의 홍보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 군수 박 노 욱
    아울러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단역에서 법전역, 석포역에 이르는 13개의 역사를 이용한 열차테마관광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두고 그 간 소외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이 균형 있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선5기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군 전체가 상생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태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봉화군의 전체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께 봉화군의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은 어떠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군수 박 노 욱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춘양지역도 군수에 취임해서 보니까 조금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양 운곡천에 생태하천 사업을 넣는 것으로 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축제라든가, 모든 게 봉화읍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예산과 신활력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반대로 소천이라든가, 법전이라든가 이런 면부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했던 농업관련 포괄보조사업 계획도 소천면과 법전면 중심, 그런 소외된 면부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균형발전위원회 구성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군수 박 노 욱
    고맙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안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사회 농촌지원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 등 우리군의 전반적인 농업정책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영농여건 분석이라든지, 기상현황 분석 등 많은 자료와 문제 제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봉화군의 미래 농촌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70세 이상 경운 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에 대한 논ㆍ밭갈이 지원대책은 현재 고령화율이 약 30%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고, 농업인에 대한 고령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농가들은 대부분이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가 없습니다. 이런 농업인에 대한 논ㆍ밭갈이 지원은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논ㆍ밭갈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농가들을 대상으로 순수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만큼 소요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70세 이상 고령 농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이런 것이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류사용 건조기를 전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추건조기는 3,600여 농가에 4,100여대, 전기건조기는 410대, 전기와 석유겸용이 약 70대가 있습니다. 고추 건조 시에 등유와 전기를 겸용 연료로 사용하면 고추 1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1원이 절약되어 42%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따라서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우선 20농가를 시범모델로 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조기 1대당 설치비 100만원의 약 70%를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연료비 절감이 확인되고 농가의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본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반도의 온도는 최근 100년간 약 1.7℃가 상승했습니다. 동 기간 중에 세계평균은 0.74℃가 상승했습니다. 기후온난화가 가속화 되면 우리군의 농림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업에 나타나는 고온의 영향은 각종작물의 고온장해, 과실의 착색불량, 병해충 발생이 많다든지, 돌발 병해충 만연, 과실의 수정장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농업작부체계의 선정 방향은 우리군의 대표작목인 사과를 예를 들면, 향후 현재보다 약 1.5℃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사과재배 주산지는 강원도로 이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부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서벽권역이라든지, 석포라든지 이런 고랭지에만 남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포면에는 2006년부터 시험사업 과정을 거쳐서 현재 16.4㏊에 13농가가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데 단단한 것으로 봐서는 으뜸으로 나오고 있고, 당도도 13브릭스가 나와서 상당한 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과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2010~2013년까지 농촌진흥청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4년간 국내 우량착색계 사과 10품종에 대해 우리군 지역적응성 시험과 과실 특성조사를 통해 향후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군에 맞는 사과 신품종 선발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고온과 저온현상으로 인한 사과 수정장애 대책으로는 지난해 설치한 과학농업종합센터 내에 과수 꽃가루은행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학교에 가서 꽃가루를 일부 채취해 왔습니다. 연간 300ha이상의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꽃가루를 생산하는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베리류 등 신작목 과수류를 적극 도입하여 지역에 맞는 과종 선택을 통한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으로 부추와 미나리 등의 작목을 도입하고 고랭지채소 작부체계(대체작목)개선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우선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현재 15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800여ha, 9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점차적으로 보조율을 80%까지 확대하여 많은 농가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시설물 풍수해 가입보험도 다수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등의 피해확산에 대한 총체적인 예방적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우리지역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조기에 안정될 수 있기 까지는 여러 의원님께서 방역초소 지원과 사기 앙양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역 매뉴얼은 혹한, 추위에 대비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차단방지에 미흡했다고 정부에서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대책과 연계해서 방역 매뉴얼이 변경되면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독ㆍ방역기구 등 총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에 동물복지형축산, 생태축산, 친환경축산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작년에 친환경방사 유정란 3만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비 10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양하던 축산업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설로 바꾸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형축산을 도입했을 때 소ㆍ돼지의 경우에 소비자들은 35~38% 더 비싼 값에 사먹을 수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울러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기후변화, 폭우, 태풍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시설물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안태선 의원
    두 번째는 2020년까지 기온이 1℃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랭지 채소는 통계에 의하면 70%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가 상승하면 사과나 배는 34%감소하고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봉화군의 사과라든지, 이런 작부체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3일에 환경부와 농진청에서 함께 정책연구를 해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농업정책을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엄청 심각했어요. 정책적으로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후친화형 농업육성산업, 농축산업의 피해방지대책 이 두 가지가 농업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는 영향평가 예측이라든지, 작물체계, 품종의 신작물, 재배기술, 가축개량기술 이런 것도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취약성이 어떤 가,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재대책, 가축방재대책 이런 게 포함되어 아주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봉화군에서도 다시 한 번 각성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T/F팀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봉화군도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먼저 농업시설물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재해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수해 차원에서 피해가 유형별로 났을 때 얼마가 되리라는 것을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2020년까지 온도상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환경부나 농진청에 원론적인 답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아직 회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빨리 찾아보고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담T/F팀을 미리 조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미리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 같은 것도 장수군 같으면 품종개량을 해서 여름사과가 없고 가을사과로 다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는 되잖습니까? 이런 차원이라면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기후가 변화될 대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블루베리, 체리는 사실 3년 전에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시작해서 전국 7번째 면적을 갖고 있는데 체리는 사실 추위와 서리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산지가 경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리가 5월 상순까지 내리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보고 시험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위험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김영창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김영창 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겨울 뜻하지 구제역으로 인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초소, 상황실, 살처분 매몰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정말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성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군민 모두가 원하는‘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군의 인사를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인사운영 원칙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 560여 공직자 중 약 20%정도가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부부공무원만 해도 40쌍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조직 내에서 결혼을 하고 혈연관계를 맺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봉화군이 좁은 시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이대로 가다보면 봉화군청이라는 조직이 하나의 거미줄처럼 얽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조금 듭니다.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정답이겠으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중요부서에 있다가 보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감정에 치우쳐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렬과 다른 소수직렬간의 승진기회 및 승진기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내전입을 유도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 비율을 보면 읍면에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의 부읍면장을 5급으로 발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군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비춰볼 때 현재 읍면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수는 적정한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사무소에 직원이 적어 주민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60여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군수님의 인사방침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원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화읍 내성천 주변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성천에 투자된 예산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3만 4천여 군민들이 10개 읍면에, 서울의 2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봉화읍이 군청 소재지이고 은어ㆍ송이축제 등 필요에 의해 집중투자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면부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한 사업비만큼의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소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중앙교회 옆 축제광장은 내성천 축제장과 거리가 멀고 동선이 맞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다소 민망한 일들을 겪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원이 상시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석평리에 조성 중인 송이ㆍ은어 테마공원은 규모도 더 크고, 거리도 더 멀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원이 완공되면 군민들이 상시로 이용을 할 것인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주민만족도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수백억원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군수가 하던 사업이라도 투자의 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하거나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지금 봉화군의 행정을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사업에 다소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칫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동남권 신공항사업’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분명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겠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적으로 분명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약사항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당초에는 공약사항이었으나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 제외된 것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자료에 의하면 봉화군 독거노인 수는 2,179명이라 합니다. 작은 면의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고 봉화군 전체인구의 약 7%나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농촌의 외딴집에서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서 서울의 지하쪽방에서 돌아가신지 몇 달 뒤에 발견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봉화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60~70대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곧 70~80대, 80~90대가 되고, 독거노인 수는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그룹 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룹 홈이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여 주방시설, 안마기, 운동기구 등을 보완하여 집단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나 각종 강좌 같은 것을 열어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객지의 자식들도 난방비나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등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자식들이 찾아 왔다던가 하는 특별한 때에는 자기 집에서 개인생활을 한다고 하며, 이 그룹 홈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독거노인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노인문제, 특히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구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마을 농로 및 관습적 도로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1월 18일)과 산림법 시행령 이전(1961년 11월 27일)등 밭 기반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유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지적공부 등이 정리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상황이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할을 하여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관습적인 도로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측량수수료 문제라던가, 보상비 등 예산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봅니다. 부군수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 쓰나미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신ㆍ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태양열 보일러 설비도 많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가로등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열 보일러가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완벽히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 드립니다.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일반시설물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대비 확실한 에너지 절감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봉화읍 곳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었고 신시장 서편에도 대형주차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상가의 아케이드 시설, 주차장 등 하드웨어적인 설비는 많이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침체된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 결정적인 방안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락날락 봉화장’이라는 타이틀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교통의 발달, 인구의 감소, 감소된 인구마저도 노령화된 구매력이 떨어진 봉화의 현실에서 볼 때 상경기 활성화는 대단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들락날락 봉화장’이라는 이벤트 하나로 봉화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봉화시장의 구매자를 봉화군민에서 외부 도시인들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선의 5일장이나 태백 통리장 등에서 그 방법과 대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날 군청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상경기가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과장님께서는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없으면 그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 보유현황과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80%가 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도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계기로 봉화군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우리 장례문화도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화장, 수목장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때는 군유림을 이용한 공원묘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어렵더라도 수레의 양 바퀴가 협심하여 전진할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봉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김영창 의원님께서 봉화군의 효율적인 인사방침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공무원 등 20%에 이르는 친인척관계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친인척 관련 공무원 수가 20%에 달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사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직원의 능력이나 적성,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다보니 부부간, 형제간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생각되나 향후에는 군정의 운영과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가족상황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성에서 있었던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과 경상북도 간의 인사교류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올립니다.

○ 군수 박 노 욱
    다음은 행정직렬과 소수직렬간의 승진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일반직이 454명, 정무ㆍ별정ㆍ연구ㆍ지도직이 40명, 기능직이 88명 등 총 58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직은 186명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승진자 현황을 보면 총 승진자 111명 중 행정직은 43%이며, 기타직렬은 57%가 승진하여, 행정직 승진비율이 기타직렬에 비하여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타직렬 중에는 세무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 등의 소수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직무의 전문성ㆍ특수성을 감안하면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고, 6급 승진한 공무원이 보직을 받으려면 동일직렬의 결원이 있어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어,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등의 상급부서에서도 시ㆍ군에 6급 무보직이 생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소수직렬의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고 승진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타직렬에 대한 정원증원 확보를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근무 직원들에 대한 공직사기 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ㆍ재산면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석포면에 11동, 재산면에 4동의 사택을 건립하여 직원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으며, 특수지 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사시를 제외한 평소의 당직근무는 밤 9시까지 실시하고 이후의 시간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따른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읍면직원에 대하여 국외공무여행, 각종 포상, 산업시찰 등에 우선 선정과 일정기간 근무 후 희망지역에 전보하고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자와 대민친절 봉사행정 실천으로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발탁하여 전입시키는 등 열심히 근무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인사에 공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안태선 의원님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봉화읍 내성천 주변에 집중된 투자로 오지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군 전체 균형개발 계획을 꼭 이끌어 내겠습니다.
    봉화 내성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봉화은어축제, 송이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관광 축제의 장소로 이제까지 축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면지역에는 7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생활환경정비, 정주여건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서 봉화군 10개 읍면 전체가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행여부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꼭 추진할 것이고 공약사업에 따르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선 10개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읍면공무원들이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가장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야면이 24개리라면 적어도 분담이 1개씩 돌아가도록 해야 그 지역의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하여 군정에도 보고하고, 특이동향도 발견할 수가 있고, 천재지변이 났을 때 신속히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물야면은 24개리에 16명입니다. 면장을 제외하면 15명이고 누가 휴가를 나간다면 11~12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뿐더러 지역민들의 민심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직급별 현황을 보시면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개리도 15명, 24개리는 16명, 이런 문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박 노 욱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장공무원이 천재지변 시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봉화군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수가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면부에는 정말 면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비상입니다.

○ 군수 박 노 욱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절실하게 부족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안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봉화군정이 추진되고 이끌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김영창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독거노인 문제와 지적공부 정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김제시의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해 볼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보호를 위해 노인 그룹 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지원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제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룹 홈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 홈에 적합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의 참여의지, 정부의 지원내용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추진여부가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그룹 홈 제도를 검토하여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83명의 독거노인에게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그룹 홈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리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공부정리가 안 된 토지의 정리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중에 대다수 편입 토지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예산 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 상황에 맞게 토지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세금경감이라든지, 앞으로 기부채납 여부, 또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하면 봉화읍이라든가, 물야면이라든가, 재산면이라든가 어떤 한 면부터 서서히 실행해 주면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세금은 그대로 내고 있으며 지금 도로부지에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제가 인근 울진이나 예천의 자료를 받았는데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 대 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사업 중에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되었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역의 지가가 낮을 시절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도 당시는 별 재산권문제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읍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하기는 사실 군 예산으로는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어떤 구역을 정하다든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태양광, 태양열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추진과 관련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고장 난 태양열 보일러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태양열 보일러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마을회관 11개소, 경로당 22개소 등 3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초까지 민원이 제기된 곳은 15개소이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호건업과 태진산업 및 시공감리회사인 주식회사 광명설비와 협의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민원이 제기된 15곳은 물론 정상 가동되고 있는 3개소를 제외한 30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과 동시에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20일 현재 28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고 남은 2개소는 금주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4월과 10월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태양열 보일러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는 33개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 관리자 지정, 사용방법 교육 등을 통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추진과정 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의 추진전반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향후 방침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열 1개소, 태양열 34개소, 태양광 56개소 등 91개소에 보급되었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08년부터 2010까지 태양열 14가구, 태양광 46가구 등 60가구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2005년부터 40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0개소는 상업발전 중이며, 20개소는 경북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은 상태로 3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7개소는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중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태양열보일러 시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기름보일러 시설과 연계한 태양광보일러를 시공하여야 하는 관계로 태양열보일러 집열판과 온수통을 슬라브 지붕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보 위에 설치하게 되는 데 이때 집열판이 정남향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집열판과 온수통 설치 시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 동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고장발생시 해결능력이 있는 기업체와 기술자가 관내에는 없는 관계로 사후 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추진은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열보일러 사업추진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매년 시공업체를 등급별로 선정하고 시공업체 등급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어, 우리군은 물론 각 시군에서는 선정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시공업체에 배정된 물량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근에 소재한 시공업체는 없으며 경상북도 내에는 경산시에 3개 회사, 성주군에 1개 회사 등 4개의 시공업체가 있습니다만, 선정된 시공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이 7~8%정도로 높게 예산을 확보한 시군 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있어, 현재 군비 보조비율이 4%인 우리 군으로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책 방안으로 군비 보조비율을 현재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상 문제점은 산림 즉 임야를 훼손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함에 따라 소나무 반출, 토사유출, 사면붕괴, 도수로 범람, 불법 토사야적, 임금 및 장비대 채불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민원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지연처리 되고 있는 반면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은 주변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개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호면 양곡리 산22번지 근영에너지, 상운면 하눌리 산191-1번지 영진 솔라텍, 재산면 현동리 산170번지 효광솔라파크, 봉화읍 문단리 산177-7번지 백한에너지 등 4개소는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난주에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자체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산사태, 토사유출, 사면붕괴, 기타 인근 피해예상지역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마철 이전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신시장 주변 신시장주차장 완공으로 시장설비는 대충 갖추었다고 보는데 봉화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이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함께 백화점의 다점포화, 대형할인점, 홈쇼핑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시장상인의 경영기법의 취약 및 자구노력의 부족 등으로 전통시장의 상경기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봉화ㆍ춘양시장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동 마케팅사업, 상인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장터광장, 특산품 판매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인 외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값싸고 신선한 살거리, 먹음직스러운 먹을거리, 문화와 테마가 있는 체험거리 등 보고, 먹고, 즐기고, 사가는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관리, 고객관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우수점포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영업기법 개선 등 마케팅 방안에 주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출하시기인 봄ㆍ가을과 은어ㆍ송이축제, 주말 5일장 등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연계하여 도시민 및 자매결연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축제참여, 전통 시장 주변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봉화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봉화ㆍ춘양상인회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친절교육 실시, 상품의 고급화, 매월 대청결의 날 운영, 정찰제 및 원산지 표시, 주차질서 확립, 신용카드 거래활성화, 시장상인 친절봉사 희생정신 가지기 운동 7가지 실천사항 추진, 시장 내 쿠폰제도 실시 등 다양한 상경기 활성화 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들락날락 봉화장 민속품 경매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민속품 경매하면 봉화를 떠오르게 하고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 조형물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쉼터를 만드는 등 2013년까지 전통 토속먹거리 장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는 봉화장에서만 살수 있는 특산품 거리를 조성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는 시장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여 봉화ㆍ춘양시장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영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군비 보조율 상향조정, 그리고 봉화시장이 전국 최고의 민속품 경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봉화군 공유임야의 현황과 활용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임야 현황은 현재 봉화군 전체 임야면적은 98,098ha이며, 그 중에 공유임야(군유+도유림)는 3,747ha로 전체 4%로써, 도유림을 제외한 군유림은 744필지 3,618ha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이 소재하는 주민들이 군유림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숲 가꾸기 생산 산물과 산나물ㆍ버섯류ㆍ열매류 등의 산림부산물을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양여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군유림이 소재하는 주민들이 마을회의 등을 거쳐 산채 등을 재배하고자 하면 봉화군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제60조에 의거 군유림의 보호협약을 통하여 임산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유임야 등에 조림분수 대부림 10필지 683㏊, 농경지 사용허가 대부 등에 49개소에 10㏊, 산양삼 재배목적 사용허가 2개소에 10㏊, 관광개발 사용허가 2필지에 0.1㏊를 사용허가 해준바 있습니다.
    영월군 소재 군유림 4필지, 43㏊에 대해서는 추후 국유림 관련부서 매각계획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공원묘지 조성지 산림편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하겠으며,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수목장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백두대간 마루분 중 박달령 주변에 수목장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향후 매장문화에서 수목장으로 장례문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산림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군 공유임야 현황과 활용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 장례문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산림녹지과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내 산이 없어서 군유림에 묘지를 씁니다만, 너무 많은 산에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공원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옳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 문화로 하자는 것도 지금 영주에서는 화장하는데 1기당 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만, 봉화군에서 가는 사람은 35만원씩 받습니다. 심지어 20~30년 되어서 낡은 분의 이장도 영주시에서는 3만원밖에 안 받는데 봉화군에서는 21만원이나 받고 있어요.
    이래서 화장 문화에 따른 화장장 설치도 봉화군이 고령화로 갈 때에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공원묘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군유림에 묘지를 쓸 적에 군에서 어렵지만, 잘 관리해서 너무 많은 산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분야는 사회복지 쪽에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수행하겠고, 또 군유림에 불법묘지 관계는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경고문을 설치해서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실행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2시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과소장님과 담당님은 당초에 계획된 장기적인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해서‘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관계공무원인 담당이나 실과소장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 하는데 정작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물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박노욱(朴魯旭)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柳東榮)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유통과수과장 전영하(全泳河)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권영석(權用錫)
    의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