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력과 음력의 새해를 구제역과 함께 보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방역초소와 상황실을 수시로 방문해 주시는가 하면, 위문품을 보내주시는 등 근무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워 주신데 대해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제역 때문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듯하여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구제역과 함께 실과단소와 읍면에서 평소 업무에 대해 병행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구제역도 종식단계에 들어서고 정상업무로 돌아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조직개편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 조기집행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함에 따라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보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창조에서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창조입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인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봉화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획하는 기획부서로 군정을 리더 해나가고, 공직자 의식과 시스템 개선으로 민선5기 군정목표 실현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부서별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공무원과 군민을 포함한 5~6개 그룹 정도로 1그룹에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목표 지향적인 자체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2012년 1월 주민참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군정추진에 있어 개선사항을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자체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생산적인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군 의회 회기운영에 있어 1차, 2차에 걸친 정례회 시에는 전년도 예산결산 승인, 기타 발의ㆍ제출된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기타 발의ㆍ제출된 안건 처리와 의회와 집행부 필요시 수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사업장 현장방문, 군민 의견수렴, 기타 발의ㆍ제출된 안건 처리에 대해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정협력 역점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장방문, 건의사항, 민원사항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부의안건, 간담회 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회와 협의를 조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9월에서 11월 중에 2012년 의정활동비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율 제고로 통합재정 수지를 개선해 나가고, 인건비 외 28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 10%를 절감하고, 청사관리 등 고정자산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과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중 상반기 50%미만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변화로 발생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재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전문성과 계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조례 정비와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 운영, 그리고 중ㆍ장기적인 재원운영 판단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편성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투자재원 확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등 정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1,309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161억원을 증가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실태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안ㆍ재해예방 수요를 수시파악 관리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축소와 유사ㆍ중복기능 통합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 실태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발굴ㆍ확충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2012년도 국가지원 예산 등의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바른 감사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공무원 부조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품격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낭비, 행정비효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감사와 공직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기능에서 민생관련 업무(인허가ㆍ건축ㆍ상수도 등)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대형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한 부실예방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기강감사를 위해서 공직비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공직기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상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직무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무사안일 배제를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폭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법무행정의 전문화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심사와 계약 전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원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자치법규(조례, 규칙)등 제ㆍ개정 업무지원과 법령 및 자치법류 온ㆍ오프라인 추록을 통한 법무서비스 제공, 그리고 쟁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성 확보를 위한 재산등록으로 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 확보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산불감시 로봇개발입니다. 지난해에 경상북도 시군특화산업 로봇융합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 재단법인 포항지능로봇연구소와 로봇개발협약서를 체결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으로 비행로봇 플랫폼, 자동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문경, 예천, 봉화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봉화군은 151.1㎢에서 151.9㎢인 0.8㎢가 증가하였으며, 지정기간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변경할 때에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는 9개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3개 사업이 제척이 되고,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본 결과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제척이 되어, 지금 현재 청량산 테마아트파크만이 변경돼서 민자추진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기금총액은 5억 9,352만 4,000원이며, 봉화인재양성원 교육지원에 2억 5,000만원, 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1억 9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확충은 장학회비라든가,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현재 3억 384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모금목표액은 5,000만원이며, 운영계획은 우수 신입생 유치장학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봉화 중ㆍ고등학교에서 학년별 15명 정도로 해서 45명 정도로 했는데, 어제 57명이 시험을 쳤습니다만, 아직 최종합격 발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영어, 수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고, 논술은 4번째 토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사진은 서울 종로학원 강사 5명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2011년 상반기 중에 4박5일 일정으로 일반 60명, 저소득층 70명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된 인원인데 군비를 확보해서 한 300여명 가까이 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녹색도시 성장봉화에 대한 이미지 정착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방송광고제작 송출 기회를 증대하고, 방송취재 지원활동 강화와 기획ㆍ특집프로그램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보도자료 발굴 제공과 활발한 군정소식 전달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기록물 유지ㆍ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제가 5대 때는 없었습니다만, 보고서가 자꾸 얇아지네요. 이건 일거리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두꺼워져야 되는데 점점 얇아져요. 일거리가 없어져서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를 봐도 일에 소홀한 것 같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가…….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숫자로 나열된 부분을 축소시켰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숫자로 나열되는 부분을 빼서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도 사전에 준비해서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리 배부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올해는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것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파트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건 군수님 역점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1억 농가 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공약사항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적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작년도에 송이하고 복수박이 늘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2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나가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그런 겁니다. 1억 농가 100호 만들기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연간 100호, 그러면 4년 동안 400호가 아닙니까? 현재 1억 농가는 제외해야 될 게 아닙니까?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2,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농가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1억 농가인 분들도 1억 농가에 포함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2억 농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는‘나는 벌써 1억도 넘는데 나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녹색도시가 뭡니까? 녹색은 푸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녹색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잔디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녹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 민선3기 류인희 군수님 때도 그렇고, 사실 파인토피아를 지어 놓았었거든요. 파인토피아라는 지명이 봉화지방에 가장 적절한 슬로건이고 비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4대, 5대, 앞으로도 파인토피아는 계속 지향할 것 같습니다.
83%가 임야이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형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 여건으로 봐서도 파인토피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파인토피아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해야 녹색인데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파인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파인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3개의 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일 큰 것은 파인토피아를 하기 위해서는 봉화를 불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솔천이라고 하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천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은 꿈의 궁전, 이런 것도 되는데 봉화전역을 정말 꿈같은 공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같이 봉화군 전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안 되겠느냐, 소공원을 꾸미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내고, 그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겠지만, 10~30년이 가더라도 꿈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봉화군 전역을 그런 식으로 파인토피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봉화군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테마로 해서 관광을 찾아내는 봉화를 추가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1억 농가 만들기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억 농가를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전 농가가 1억을 넘을 수 있도록 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봉화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비전은 파인토피아를 그려내고 그 속에 이 3개의 축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봉화가 지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그 속에 함축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녹색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파인토피아를 그려내는 것이 녹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신ㆍ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김영창 의원 1억 농가 만들기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어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대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봉화군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해서 무조건 1억을 올린다는 뜻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을 하는 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을 해서 무조건 1억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무엇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니, 친환경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한다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친환경으로 못하는 것도 많지요. 농업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저한테 듣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5페이지에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의 끝부분에 상반기 집행실적 50%미만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50%미만 사업을 재검토한다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57%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60%였는데 올해는 5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50%를 집행해야 될 부분 중에 발주를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도출해내서 왜 그런지,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재검토해서 편성할 때 제고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상반기 전에 발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발주하면 40%까지 줍니까?
○안태선 의원 40% 선급금을 주면 50%미만 같으면 10%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이 발주만 되면 무조건 40%의 선급금을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을 사업의 성질상 중 못할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검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이미 발주한 부분이 많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가 생각하기에 자체사업 중에는 50%미만 사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했을 때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승인을 못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발주를 못하는 거예요. 발주를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못해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재검토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안 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일부러 안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특별한 명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태선 의원 이건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을 봤을 때 재검토라는 문구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군 전체 2,700억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느냐, 뭐든지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안태선 의원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앞에 총괄표를 보면 나오는데 파악 안 했다고 해요? 내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절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어야 돼요. 그냥 축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히 이야기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행사성경비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축소하는 지도 모르고, 몇 %를 감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치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순수하게 뽑은 것만 봐도 17억 3,700만원 정도가 행사성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성경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을 내용에 넣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 할게요. 민간인 외국여비입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90.1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정치논리에서 선심성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뭐가요?
○안태선 의원 민간인 외국여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축소하면서 민간인여비가 100%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행사성경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축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꼬집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건 선심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것도 10~20%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90.15%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경비부분은 제가 지금 지난해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로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외국에 가는 것을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우는 것도 그렇고, 조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나 민간인이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안목을 넓히는 측면에서 많이 확대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민간인들은 항상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견문의 기회를 넓혀서 외국에 어떤 지식을 습득해 오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도 공무원도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적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바라보는 시각도 선심성이냐,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실장님, 변명은 좋아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는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봉화군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게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많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군 실정에 맞으면 돼요. 타군과 비교해서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울진과 봉화를 비교한다면 울진은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재원이 봉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 봉화군은 봉화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외국에 보내는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축소했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에는 행사성경비라든지, 모든 게 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민간인 여비를 100%까지 증액하면서 이런 문구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집행과정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봉화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2006년도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제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전부 들어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평년도를 기준하여 장학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우수학생이 발굴되었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도 의문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성과는 얼마인가 싶어서 작년도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 담당선생님,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인재양성원에 우리가 돈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될지, 저도 가서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학생, 학부모, 이 삼위일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안 삐거덕거린 것도 사실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자질 있는 우수한 애들은 영주ㆍ안동으로 다 빠져버리고 자질이 부족한 애들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체제가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학생들과 종로학원 관계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역류해서 안동과 영주에서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작년도 자원으로 상당히 우수한 학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또 성적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3으로 올라간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올라오는 2학년도 괜찮고, 올해 1학년 애들은 더욱 더 좋은 애들이 와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디다.
○안태선 의원 그건 앞으로 장래적인 것이고 현재 5~6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럼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돈이 1년에 5억원 이상씩 들어가고 6억원이 들어가는데,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 봉화군의 발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봉화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장래성이 없고 성과가 없다면 그만 둬야지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에 해서 올해 4년제 대학교에 간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파악된 게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어떤 학생이요?
○안태선 의원 여기 인재양성원에서 배출된 3학년 학생 중에 대학교에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져와야 되지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보고하는데 성과물을 안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는 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성과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안태선 의원 아니,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그건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교에 간 인원이 몇 명, 전문대학교에 간 인원이 몇 명, 그건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재양성원에서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을 생각했지, 대학교에 스스로 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태선 의원 뽑아보세요. 더 이상 그것가지고 말씨름하기 뭣하니까요. 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파악도 안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아!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구나.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권영준 의원 저는 1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는데 봉화에도 봉화일보가 생겨서 구석구석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권영준 의원 TV에도 우리군 산림녹색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송이축제, 은어축제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인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에 예산을 너무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역에는 일간지, 주간지가 있는데 봉화일보는 주간지입니다. 제가 왜 자꾸 봉화일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문사가 작든 크든 간에 일단 봉화군민 35,000명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고, 또 1년이 넘는 역사를 끌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신문이지만,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아주 가깝고,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갈래로 너무 소홀한 점이, 소홀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자료를 많이 주면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들, 실과장님들이나 많이 날 게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신문에 났던데 저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중앙지가 그렇게 나오면 여기 과장님들은 그걸 보고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자본도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확한 보도를 내면 그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저도 집에서 조선일보도 보고, 경북매일신문도 보고 봉화일보도 보고, 가족도 다 보는데, 그래도 제일 빨리 와 닿는 것은 봉화일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문은 신문 같지 않지만, 면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봅니다. 우리군은 기획감사실 안에 공보계가 있지만, 업무를 너무 미미하게 보는 것 같고 예산투입도 개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것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을 홍보한다든지 좋은 점, 나쁜 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간지에 해주고, 일간지에 해주고 그런 순서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5,000명의 군민들을 위한다면, 제가 군 의원이니까 제가 봐서는 주간지도 좋고, 일간지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봉화군을 홍보하는 면이 가장 많은 봉화일보가 그나마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것도 보도하고 약간 아리송한 것도 보도를 하는데 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봉화일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이고, 초등학교를 나와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3,000만원, 1억원씩 들여서 많이 할 게 아니라 작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장님이 많이 찾아야 됩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지만, 그래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도 자료도 많이 내주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에 맞는 게 봉화일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투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편견을 버리시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가 말 주변이 없지만,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올바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새겨서 재검토를 하여 공감을 느끼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지원과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활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단체 차량기능 보강 등의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국가보훈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8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80명에게 근로유지형,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600만원으로 60가구에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입니다. 희망 키움통장 사업,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690명에게 2억 3,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호국보훈행사 개최는 현충일 추념행사 및 임란의병 전적추모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 52억 5,900만원으로 1,409가구 2,280명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으로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사업비 1,2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외 동절기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중ㆍ고 재학생 2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굴ㆍ지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사업비 4억 6,600만원으로 1,499세대에 2,450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은 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의료급여 1,499세대에 2,45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외 5종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별 자격정보 및 급여ㆍ서비스 제공내역 분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발굴ㆍ지원하여 신속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40명에게 한글, 요리, 컴퓨터, 취미, 교양강좌, 역사,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64가정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12세대에 24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센터운영비, 통ㆍ번역서비스,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쉼터관리, 지도사 유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현장체험 연수, 여성자원 활동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단체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운영,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하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원 및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업비 90억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제공은 65세 이상 일자리에 참여가능 한 노인 541명에게 환경개선, 노-노케어, 민속공예품 생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68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은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 583명에게 사업비 4억 4,900만원으로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은 2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증축은 1개소에 2,500만원으로 석포 할머니경로당을 증축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보수는 사업량 30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212개소에 5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17억 9,200만원, 건강증진기구 보급에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각종 행사 시 노인회 임원 참석을 유도하고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ㆍ아동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실시,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상시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아동ㆍ여성 보호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ㆍ위촉을 확대하고, 아동ㆍ여성 보호활동 및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선진여성 문화탐방 등의 사업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확대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보육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국ㆍ공립 보육시설 이전신축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아동)자립지원 및 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이동세탁차량을 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가정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세제, 차량유지비 등 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인수를 작년 12월에 했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금년 1월에 했고, 이동세탁서비스 제공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 평가는 금년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지역에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4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2009년도에 다문화가정 수가 제가 알기로는 14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지금은 172가구에 724명입니다.
○채영화 의원 다문화가족 사업은 2010년도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 15명만 대모결연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모체결 후에 대모가 누구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정도 있고 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작년도에도 대모결연사업을 하고 만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이 만나도록 하여 이 분들이 외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의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지금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은 어렵습니다. 특히 시부모라든지, 남편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수행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추진해 보면 가족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여성들을 사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보니 정착을 못하고 가정을 벗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걱정해서 밖에 안 내놓으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언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말도 배우는데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가정에서 이해를 못해서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문화가족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것이고, 교육센터 공부방에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언어라든지,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센터에 가서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스쿨버스가 없어서 개인차로 나오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센터 선생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자면 첫째, 스쿨버스 2대정도, 아니면 1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수단이 문제이고, 또 차시간이 맞지 않아서 신랑이 태워 오기도 합니다. 농한기나 시간이 있을 때는 걱정이 돼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외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된 사람들은 실제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건의할 계획인데, 사실 우리군의 형편도 그렇게 하자면 일단 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인력도 증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영화 의원 불편함 점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걱정을 해주신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겁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해서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데, 5월이나 9월에는 중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힘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농촌 일에는 일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중단을 하면 그 분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안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시간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으면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분들 외에는 노동력이 없어요. 그나마 고추를 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일시중지를 시키고, 농촌형편도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고맙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지원에 관한 겁니다. 실제 저소득가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을 가끔 봅니다.
설이나 추석명절 때도 안 오고, 돈도 안 보내줍니다. 면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자식의 수입이 나오니까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군에서 강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지금 복지업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사실 자식이 없으면 국가지원이라도 받아 경로당에 가서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한 병 살 수 있고, 라면이라도 한 번 낼 수가 있는데, 잘된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키우느라고 돈은 다 써버리고, 경로당에 가서도 소외되는,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면 자식들의 돈이 많아요.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한 자식들, 재산이 없는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몇 십억, 몇 백억씩 갖고 있는 데도 자기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식이 있어도 혼자 있는 노인들, 혼자 있어도 자식들이 안 돌보니까 때로는 겨울에 추워서 생명유지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끼니마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구호로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한 번에 한 식구에 대해서 5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기준이하의 돈을 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속 해봤습니다만, 일단 컴퓨터로 재산조회를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법을 넘어서서는 지원할 수 없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약하게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많더라도 우선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재산이 있는 자식들한테 군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부자간 또는 모자간에 싸워서 서로 원수처럼 사는데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딱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한두 사람 남아 있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인데 전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잘 돼야 잘사는 나라인데 실제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면서 부모를 내팽겨 쳐놓은 사람들이 봉화에도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파악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보았고, 하여튼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복지정책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통장압류를 한 게 가끔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통장을 압류한 것은 없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그건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안마기를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회사에서 납품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통 보면 어떤 회사이든 간에 납부하는 것은 저질을 납품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제품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나요. 지금도 파악했는데 고장이 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네별로 말하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얘기를 하고, 군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마트와 삼성대리점 제품은 똑 같은 TV인데도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하게 납품하는 가격을 좀 싸게 하는 것인지, 왜 고장이 그렇게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안마기는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일로 평생을 살다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데 가보면 1년이 365일인데 진료횟수가 약 150일정도 초과해서 1년이 넘게 병원에 다니는 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아프면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다리도 아플 수 있고, 위장도 나쁠 수 있고, 폐도 나쁠 수 있고,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보니 병원이 각각입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진료를 받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다만, 진료하는 곳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신경통 약 1달분, 혈압 약 1달분 이렇게 각각이라서 오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기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마기 문제는 그래서 공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로 좋고 품질도 믿을 수 있는 사양으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기계이다 보니 고장이 나는데 전수파악을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달내로 하고 아니면 다음달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안마의자를 왜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놓고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다른 데 고장도 아니고 부속관계는 아무리 조달구매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안을 뜯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질제품이 들어 있는지 몰라도 누르면 타임이라든가, 모든 게 고장이 나서 좋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농번기가 들어서기 전에 노인들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다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고장이 나는 것은 전자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그 회로를 사실 노인들이 잘 못써요. 그래서 상체자동, 하체자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써야 되는데 마구 눌러버리니까 전자로 제어되는 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전자제어가 되지 않는 수동제품으로 한다든지, 단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장이 적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안마기를 공급하다보니까 고급 종에 있는 전자제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아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800만원인데 사업대상이 8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대상은 임의로 80명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8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작년에 우리가 추진하던 자활사업은 신청은 본인들이 하지만,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수급자, 그런 사람들인데 작년도의 실적과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받아서 좀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9억 8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주지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하루에 한 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태선 의원 4만원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5일을 하잖아요? 한 달에 25일 정도를 하면 약 60만원 정도 되는데, 80명이 60만원 같으면 이 예산의 반도 못 쓰거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제가 희망근로하고 혼돈 했네요. 2만 2,000원씩 나가는 게 있고, 3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3만 3,000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하라는 말이에요. 4만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2만원 짜리들이 많더라고요. 2만 2,000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4만원이라고 해서 2011년도인가 싶어서 그런데, 4만원이라고 해도 이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반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요. 한 명당 한 달 해봐야 4만원에 6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평균 5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로 80명 같으면 4억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9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안태선 의원 다른 데는 국비와 군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비, 군비는 관계가 없는데 9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아내서 80명이 아니라 100명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야 되잖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올해는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대게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도 기운이 없고 어느 한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살펴볼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 100%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최대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이 예산의 반도 못 쓰는데 반납할 바에는 어차피 봉화군의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안태선 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겁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가능 노인이 541명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봉화군내에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가능 노인이 54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춘양면의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1,500명 가까이 되는데, 1,500명 중에서 기동하고 움직여서 경로당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반이라고 해도 8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맞추기 위해 예산에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주되, 우리 봉화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파악한 사실이 있지 않겠는가, 전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젊었을 때 어떤 기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느냐, 조사를 해서 일자리를 주되,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면, 더욱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잖느냐,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국가나 지역발전에도 좋고 본인의 특기인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급형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맞춤형 일자리인데 봉화군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심지어 춘양에는 치과의사도 와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에서 그걸 파악해서 여기에 노노케어라고 하는데 실지로 노인들도 그래요. 이런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행정에도 쓸 수 있고, 사회에도 쓸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봉화군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먼저 질문하신 541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국ㆍ도비 보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41명이고, 작년도에도 831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290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신청하는 양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추경할 때 조금 더 반영해서 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맞춤형 일자리,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는 하루 4시간입니다. 한 달에 10일간, 그래서 1일 2만원해서 10일을 하면 20만원, 겨우 담배 값 정도, 손자들 용돈 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도 노인들이 일이 없어서 신청하는 숫자는 1,000여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일간은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해요. 늘려달라고 숱한 얘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늘려주는 것이 맞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2만원 받는 것을 떠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30만원이나 5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니까 자기가 안심하고 체계적으로 나와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영구적인 일자리,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자기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인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주유소라든지 많잖아요? 전에 우리 봉화군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전부 70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식전환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봉화군은 몇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달에 10일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복지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은 가능하니까 군비라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종 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③총무과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 간의 우호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추진하여 농업ㆍ문화관광ㆍ지방행정 제도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 지방도시에 봉화군 공무원을 각 1명씩 6개월간 파견하고 양국가의 2개 도시 공무원도 우리 군으로 파견근무를 시켜 어학연수와 함께 지방자치제도 운영 실태, 농업ㆍ문화관광ㆍ지역개발 현장방문도 실시하여 국제 도시간의 업무협의와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6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회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 10회, 몽골은 2회를 실시하여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의 도농상생의 교류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와 부산연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개 도시 간에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축제와 박람회 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하와 함께 축제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법도 터득하여 지방도시간의 우호선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공무국외 여행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연수계획 수립으로 연수의 적정성과 업무성과 연계관련성을 검토하여 우수 공무원과 격무부서,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발하여 연수하도록 하고 연수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진문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마와 목표가 있는 배낭여행도 일부경비는 자부담을 하여 팀의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동기부여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사람중심의 조직과 인사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미래 환경변화를 예견하는 조직과 직원 개인별 능력향상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와 외국어 학습, 행정역량 강화과정 등에 상시 학습 체제를 유지하여, 지방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대민봉사에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실적 평가 우수자, 모범ㆍ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인사상의 우선 선발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로 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행정조직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직무분석에 의한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며, 일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인사상의 대우로 조직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행정 분야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 확대로 월1회 읍면 순회방문 행사를 통해 군정주요 시책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집단민원 발생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실과단소의 읍면 1마을 분담제 내실화, 군수실 상시개방을 통한 직소민원 수렴, 군정모니터 요원의 사이버 공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사기진작과 군정추진 활성화입니다. 군정추진 유공자의 발굴 포상, 이장활동 지원과 견문기회 확대를 위해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일선행정에서 언제나 고생이 많은 이장에 대한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와 사기진작 화합 한마당 개최, 단체상해 보험 지원, 이장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 등 지방행정의 손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군정추진의 전방위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지원 체제를 더욱 내실화, 활성화하여 생산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또한 읍면 간 행정추진 실적 평가도 하여 우수시책 발굴전파와 실천에 성과가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합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와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금년도에도 산하 직원 595명에 대해 6억원의 예산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난해 대비하여 상향된 1,300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직장 단체보장 보험도 1억 2,4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매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나갈 계획이며, 이율도 지난해 5%에서 금년부터 3%로 인하 조정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직원화합 행사와 동호회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생활안정 자금, 학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0년 말 기준 경제 총조사로 광업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사업체 조사도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시행하여 경제와 생활 활동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54개 항목에 대해 연중 조사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발간하여 통계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봉화소식지도 예년과 같이 월 1회씩 발간하여 군정주요 추진 시책홍보와 함께 생활정보지로도 활용하고, 공무원 단체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단체장과의 정기협의회의도 상ㆍ하반기 2차례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및 주민교양 교육입니다.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군정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군 홈페이지‘아이디어 제안방’을 통해 연중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 제안 공모전을 열어 제안 수상작을 선정ㆍ시상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이나 군민소득 증대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을 5회 정도 실시하고, 주민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군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를 교체하고,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 전산노후장비, 정보유출 차단시설 등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데이터베이스 복구와 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복제품이 아닌 정품으로 조달구입하고, 시ㆍ군ㆍ구간과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은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와 관리자를 전담배치하고,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시설교체와 인터넷 지도원도 선발 배치하여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확산 및 정보화마을의 농ㆍ특산물 홍보물을 통한 판매 전략에도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 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통신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낙뢰방지 장치,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첨단정보 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으로 문자, 팩스 통보 장치와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와 도와 군 간의 회의나 교육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회의실이나 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 시 인터넷방송으로 개별 컴퓨터에서 방송시청이 상시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할 것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검사는 통신 분야 설계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 직장대 등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이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신속 대응하는 지역통합 방위 태세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와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은 3월중에, 을지연습은 8월에, 화랑훈련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육성 지원하여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세 건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민선5기 봉화군정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체제구축과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 운용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기능과 직무진단으로 기능과 정원의 효율적인 배치, 업무 특성과 미래예측 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부서운영, 농업, 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 보건복지 분야 기능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직개편 실시사항은 조직의 재설계와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 새로운 업무추가로 인한 합리적인 인력조정, 행정현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조직으로 대민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한 조직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사중복이나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통합, 수요증가 및 향후 중점 육성분야는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받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0일자로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정기인사에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승진, 전보 등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전체 직원의 개별적인 희망사항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사항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여 더욱 신뢰하고 공정한, 합리적인 조직모델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배려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직원 발탁과 함께 인사고충과 불만해소, 객관성 확보 등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화군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서비스 확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대군민 웹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맞추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군 홈페이지 군정정보 사항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바일 페이지 자동변환 기능과 자동생성 프로그램 설치, 인쇄기능 보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웹 서비스 기능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 정보서비스가 확대되고 군정홍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민방위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남ㆍ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재난과 유사시 사태에 대응할 능력배양과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개 고등학교 6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체험장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 관련기관 임원을 강사로 하여 안보교육과 방독면 착용, 응급처리 요령, 화재예방 등 이론과 실기학습을 병행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번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공격도발 사건 등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와 생활 민방위 제도의 필요성과 인식제고, 유사시 민방위 대응태세 능력배양으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총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과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김영창 의원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종이 한 장이 8절지입니까? 그러면 4면이 되지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 그걸 보강해서 재질을 낮추더라도 8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이라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볼 게 별로 없어요. 반장을 통해서 보급하는데 오는 집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또 반장 집에 그냥 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봉화일보가 골골이 집집마다 배달되다 보니 많은 소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화소식지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재질은 좋아지고 볼 면은 없어요. 재질은 작년도보다 좋아졌어요.
정수장 관계, 이런 것밖에 없고 볼 면은 별로 없습니다. 봉화소식지로 지역민들과 소통한다면 봉화군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역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봉화소식지는 종전에 질이 떨어진 종이로 발간하던 반상회보를 변화시킨 것인데 행정관서에서 발생하다보니 생활정보사항이 적고, 군정홍보 위주로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생활정보 사항이나 기타 미담사례 등을 게재해서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군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봉화군에서 달력을 제작했지요?
○김영창 의원 내부에서 쓴다면 봉화군에 있는 사람들은 봉화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서울이나 부산으로 나가면 우리가 알릴 수 있다고 하지만, 봉화군민한테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달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이야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봉화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 누구누구를 줬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저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맞습니다.
○김영창 의원 여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없는데 예산서에는 총무과에 피복비 등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김영창 의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셨는데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의사과장으로 계신다면 이번 인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제3자 입장에서 말입니까? 지난 2월 10일자 인사는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 인사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도 부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헛갈릴 거예요. 총무과장님은 정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이 손바닥을 펴놓고 손등이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의원들이 나가면 의원들 귀에는 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군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행정가도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녹색, 가만히 있어도 녹색인데 어찌어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전체 군정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특수시책도 몇 가지고 있고 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31페이지에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건의라든지, 제안을 한 건이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우리 군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합을 위해 지난해에도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38건, 민간인이 28건 들어왔는데, 10건 정도를 채택해서 올해 군정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10건 정도를 채택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지요? 2건만 이야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 시 원
그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명성 되찾기와 활성화 방안을 위해 새마을경제 파트와 협의해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벽난로를 설치해서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동안 몇 년을 해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백서라든지, 이런 건 만든 계 없지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창안한 것에 대한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한 게 없지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창안한 부분은 우리 군정이라든가, 실생활에 개선하고 도입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책자를 만들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정보공유는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이 함께함으로서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도 나와 계시는데 전에 본 의원이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부군수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봉화군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3차원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세 분이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봉화군을 알리고 봉화군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 콘텐츠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제일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강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청량산에 계실 때 그런 것을 거론했었지요. 쉽게 말해서 공민왕과 노국공주, 그 다음에 이도령과 성춘향,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유교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제대로 개발한다면 봉화군은 먹고 살길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안제도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사실 봉화의 인구는 줄어들고 자연생태 자원개발은 무궁무진한데, 이런 3차원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봉화가 미래를 지향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봉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좋은 안이 있는가를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이제는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봉화군은 모든 게 재정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발굴한다면, 아마 봉화군이 먹고 살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주관은 못 되지만, 공약사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 시 원
안태선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군정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계획하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군수가 힘을 실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 시 원
6급 이하 직원한테…….
○안태선 의원 군수님이 어떤 힘을 실어줘서 어떤 업무창안이 나오도록 해준 사례가 있는지요?
○안태선 의원 쉽게 말해서 직원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내라고 힘을 실어준 사례는 있는지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없지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도 21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의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발굴해서 쓰려면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되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정적으로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개발비,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29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124억 8,500만원, 세외수입 167억 6,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일 뒤에 첨부된 별표1ㆍ2와 같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시책으로 신규 설립, 이전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안내와 농어촌지원 조세감면제도,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직권감면 등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 상 원-스톱 납부처리로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안내고지서는 발부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통장을 가지고 은행의 현금출금기, 현금 입ㆍ출금기, CD나 ATM 이런 데서 납부를 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실시간 수납처리는 물론이고 이중납부 방지로 과ㆍ오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세 분법 및 세목체계 간소화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 세 가지로 분법이 됩니다. 현재 16개 세목은 11개 세목으로 축소 및 통ㆍ폐합이 되어서 간소화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지방세 체계에 대한 대 군민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봉화군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래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재산세 자료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축ㆍ증축ㆍ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검증을 실시해서 공평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주택가격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열람공시는 아래 보고서와 같이 특성조사 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기피현상에 대한 차단노력 강화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기법과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세는 12,262건에 12억 1,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보면 9,950여건에 8억 7,200만원이 실제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나 분납고지 등 사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ㆍ고질체납자 중점관리 방안으로는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실익분석에 의한 공매의뢰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이라든가, 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추진입니다. 과ㆍ오납 납세자가 행불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줌으로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과ㆍ오납 환부통지를 하였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해서 전화로 확인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과ㆍ오납금의 반환에 더욱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해 나감으로서 미환부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미환부 건수는 5년간 누계건수가 되겠습니다만, 1,564건에 1,3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대비해 봤을 때 6.9%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발생건수는 1,385건에 1억 4,145만원이었습니다만, 1,157건에 1억 3,900만원 정도를 환부하여 93.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분고지서 발부 시에 안내문을 함께 동봉해서 통보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과ㆍ오납 발생 분 전액이 환부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보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해서 대 군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로 국한하는 지역 제한경쟁입찰과 소액 수의견적 전자입찰 방법, 그리고 1인 견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속한 대금집행, 상반기에 목표하고 있는 50.4%이상의 조기집행, 외부업체 수주 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로 취득, 보관, 처분 등 효율성 확보와 정확한 자산관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군정업무 지원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차량은 65대입니다만, 철저한 정비와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대폐차 및 신규 구입계획은 당초에 3대였습니다. 대폐차는 화물차 1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호차로 사용하고 있는 베라크루즈 승합차는 사용용도 변경 후에 승용차 1대를 정수책정해서 신규 구입예산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적합한 차량을 구입해서 군정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차량으로 군정홍보 차량인 경차 1대가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조달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가치 증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 가치를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토지 631필지를 비롯해서 도유, 군유해서 25,154필지와 군유재산 건물 분 266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경작이 가능한 유휴재산의 유상대부 조치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재산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봉화전원마을 부지는 경상북도의 고랭지 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제공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용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본청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ㆍ정휴 문화누리 정자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에 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확보 방안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청사 조성입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기환경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청사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늑한 공원 분위기의 청사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숲 관리와 청사화단 가꾸기, 청사 내 조경수목과 야생화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환경 조성을 위해서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청사외벽 청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이 에너지절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4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 10%이상의 절감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단열필름 설치라든가, LED등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과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내용, 세외수입 목표액은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세무행정, 재산관리, 경리 분야의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차별화 되고, 융화된 문화를 향유시키고자 합니다.
제30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장소는 봉화체육공원과 청량산도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이며, 행사내용은 문화행사에는 삼계줄다리기, 공민왕 행차재현 등이 있고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등으로 해서 봉화송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일시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산사음악회는 청량사 경내에서 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면 단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700만원으로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원 문화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향교문화 전승ㆍ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학교로 한문, 오카리나, 퀼트, 첼로 등을 운영하고, 문화사업에는 전시회, 문화지 발간, 생생문화체험 등을 하겠습니다.
보존사업으로 경북풍물대축제 참가를 계속하고, 봉화의 누정이라든가, 종가 발간을 하도록 하고, 취타대를 금년도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2,800만원으로 관내 초ㆍ중학교에 국악전문교사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은 2,800만원으로 관내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화활동 지원인데 당초에 석포교회와 관음사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관음사가 사업계획을 포기한 상태로 다음 사업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1주일간 사업비 700만원으로 관내 중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과 지역향토순례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1,000만원으로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시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교육 및 관광객 유치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사업비 6억원으로 아트스테이를 통한 문화인력 확장사업과 시장문화 인프라구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13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가족단위 체험ㆍ체류형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동심여행 봉화로! 입니다.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시행하겠으며, 국비 5,200만원, 도비 5,000만원, 자부담 2,8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4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공식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나누어서 공식행사에는 개막축하공연 등을 시행하고, 체험행사는 새로운 방식을 조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래치기 체험이라든지, 모래조각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우리군의 농ㆍ특산물 판매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명성에 걸 맞는 위상구축 및 봉화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자연의 향기! 봉화송이와 함께! 로 정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1,3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7,600만원입니다.
공식행사는 개막식 축하공연, 체험행사에 송이채취 체험, 부대행사로 송이명품관 운영과 봉화한약우와 송이의 만남, 봉화송이 판매장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봉화송이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녹색관광 봉화이미지 제고입니다.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살리는 녹색관광봉화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는 관광홍보물 제작을 5종에 9,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도시 조명광고는 5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 동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열차승차권 후면광고는 2,500만원으로 100만매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택시래핑광고는 3,900만원으로 65대에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및 박람회 참가홍보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 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ㆍ다덕약수 관광지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해서 방문객 안내 및 환경정비, 편의시설 관리 등을 해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을 6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 정비는 8개소를 6,000만원으로 노후 및 탈색된 군 경계 홍보표지판과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연중 시행하겠으며,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행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회에 40,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0회에 24,00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자원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관광지개발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44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원으로 약수공원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안내데크 및 징검다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로 지원받아서 군비부담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광특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입니다. 회원 시군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영주, 제천, 단양, 평양, 영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작년 5월에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3년간 총 6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의장 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입니다. 홍보물제작과 국내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내나라 박람회 참가라든지, 상품설명회, 서울 옥탑광고 등에 6억 3,000만원, 국내 온라인 마케팅으로 TV 및 인터넷 광고 등에 2억원,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홍콩박람회 참가 및 상품설명회, 팸투어에 1억 6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폰 어플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4,000만원, 중부내륙 패키지 상품운영으로 투어버스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청소년에게 유림문화체험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면적은 3,415㎡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경, 의복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도시민에게 유림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충효예절교육과 서당체험, 성년식 등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했고, 군 시설계획 변경 후에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파리장서 독립기념공원과 연계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한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북지 마애여래좌상 외 3건에 13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도천고택 외 2건에 4억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외 1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군 자체사업으로 8건에 4억원입니다.
문화재 보존대책 사업으로 전통마을 정비는 해저마을 안길포장 3㎞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외 4건에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7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였고, 우리 군은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를 역사와 문화,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청량산 일원과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은 20억 3,500만원, 2011년도 예산은 7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량산 유림의 길 58.9㎞이며, 추진경위입니다. 현재 사업은 2010년 12월에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예산으로 기재부에서 확정되어 예타를 마쳤고, 당초 482억 9,400만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68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전략사업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한 군으로서 유서 깊은 정자문화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외삼2리 부랭이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수받았습니다만, 위치관계는 사업성을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624억 2,600만원, 사업내용은 정자박물관, 정자정원,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4억원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의 중복성과 전체 3대 문화권 사업의 금액이 봉화군에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목원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여기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유치지원을 통하여 지역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5월 중에 울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중 송이축제 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제8회 봉화송이배 전국초청 족구대회는 9월 중에, 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는 6월 중에, 지사기 생활체육 체조대회는 10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1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지원토록 하고,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겠으며, 군민참여 자체 체육대회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전일제 5명을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에도 전일제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회 지원을 통한 지역 생활체육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도 3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개발형태가 ㅁ자로 되면서 중부지역의 개발계획이 빠져있다고 해서 중부지역에서 반발하여 만들어진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권 구축을 도모하고, 지역간ㆍ관광자원간 연계성을 극대화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3개 도에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문경, 영주, 상주, 예천, 봉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단계로 추진됩니다.
현재 봉화군의 사업계획은 4개 사업에 256억 8,3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계획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113억 2,300만원으로 산양산삼단지 및 체험지구, 춘양목 체험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2월 23일이나 24일 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고택ㆍ정자 체험 콘텐츠 지원 사업에 10억원입니다. 음악회라든지, 고택 및 정자 체험이라든지, 종가음식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띠띠미 산수유마을 조성사업에 22억 6,000만원입니다. 400년 이상 된 원조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 남양홍씨들이 처음 정착할 때 후손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험순례를 하고 띠띠미에 산수유 양조장을 만들어서 양조장과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부상 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을 107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오전약수터 뒤쪽에 옛날 보부상들이 다니던 삶을 생활촌으로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989년 준공된 군민체육관이 노후 되어 취약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다덕폐광산 부지에 8억 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 31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확정되어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군비 약 5억원을 보태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덕약수터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4차선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축구동호회 등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계획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 보수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2-1번지에 소재한 체육관을 6억원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3일에 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보수사업은 지원사업이 없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지붕을 교체하고 방수 및 도색, 내부수리를 해서 체육운동시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창 의원님과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특수시책으로 다시 채택해서 새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옛 소리 발굴ㆍ복원과 고유 어원 찾기입니다. 사라져 가는 봉화인의 옛 소리를 찾아서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널리 보존ㆍ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억지춘양이라는 우리지역의 고유 어원을 찾아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옛 소리 발굴ㆍ복원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0만원으로 읍면별로 현지조사와 고증자료 수집, 전문가 고증을 통해서 전승자와 계승자를 발굴하고 소리모음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억지춘양의 고유 어원을 찾아서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고증을 통한 어원의 의미를 바로 알리고, 지역문화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확보해서 관용어 사전 등에 등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서 잊혀져 가는 전통의 소리를 재현ㆍ발굴하여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지역 고유의 어원인 억지춘양의 긍정적 의미를 상용화함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군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름철에는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면의 사정을 종합해서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이 모자란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을 살펴보고 하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소천 같으면 구마계곡은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가 봐요. 그리고 춘양에 우구치, 소천에 남회룡, 오전약수탕 근방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많을 겁니다.
명호 쪽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비지정관광지가 힘들어요. 지정관광지 같으면 차라리 예산이 서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비지정관광지는 순수하게 군에서 관리하여 문제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화장실도 모자라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있는 화장실도 관리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전에도 몇 번 지적되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영덕도 있고 전용축구장이 있는데요. 우리봉화에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뒤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야간조명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거의가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봉화는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이 축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다면, 야간조명등이라도 해줘야 축구를 하든지 하지, 캄캄한 데서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은 잘 되어 있는데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불을 켜 놓는 것도 아니고, 영주에 나가면 야간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거기는 야간조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다덕약수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풋살경기 동호인들이 전부 영주에 나가서 사용료를 하루에 5만원씩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덕약수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풋살구장도 같이 만들고 야간조명시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설치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봉화대교 밑에서 많이 하는데 봉화대교에 방송앰프시설을 설치해 놓았다가 잭만 연결해서 쓸 수 있다면 은어축제라든가, 송이축제 때 별도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누가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건 저도 지금 김영창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관리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1년에 쓰는 날짜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창 의원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잭을 연결해서 방송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분도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행사성경비인 방송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좋지 않으냐!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비교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하여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로 작년도와 같은데 400만원 늘어나고, 도민체육대회도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인건비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은 많이 모자랐던 부분들을 지금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입장이거든요. 원래 많았던 게 아니라 모자랐던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에 작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도민체육대회도 작년에 1억 4,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1,000만원씩, 500만원씩 늘어났어요. 뒤에 보면 전부 인건비인데…….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야간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제가 경상북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시설에 49개의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전용구장도 몇 군데 있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조명시설도 해놓은 곳이 약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공설운동장이 잘 되어 있고, 인조구장도 만들고 하니까 전기조명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