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미래전략과장을 대신하여 신활력사업팀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승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96여억원 보다 52여억원이 감된 44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창조 역량교육에 1억 5,000만원, 파인토피아 봉화 농촌관광포럼 운영지원에 3,000만원, 봉화 물놀이장 위탁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브랜드 사업은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자유치 및 신규 특수시책사업 발굴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문화공원 조성에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6억원 중에 금년도에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말 위탁사육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승마훈련장이 완공되어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탄소순환마을 내에 에너지 소비부분에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미래전략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보고 드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준 위원 봉화 물놀이장 위탁운영 보조금 3,000만원은 개인 운영자한테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권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적자를 3,000만원 봅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까?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거기서 수익이 1,8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2,900만원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 1,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한 3,000만원 정도이면 45일 내지 50일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용준 위원 아, 가상으로 잡아 놓았네요. 그러면 입장료는 빼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어 내가 운영한다면 손실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가 40일을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인지, 아닌지 그걸 담당자가 파악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지요?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지금까지는 사전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 7명으로 45일간 운영하면 7명 곱하기 한 45일 하면 인건비가 2,500만원이나 2,900만원이 됩니다. 일단 그 돈을 지급할 테니까 45일을 운영하라는 계약 하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마치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주민창조 역량교육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주민창조 역량교육은 지금까지 신활력 사업을 6년간 해오면서 지역주민들 또는 작목반, 단체 이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이 금년도로 끝이 나면서 내년부터 교육을 없앨 수가 없어서 군비로라도 이런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지만, 민간인들이 전혀 참석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가고 토의 할 때는 참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 나가고 억지로 불러낸 이장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포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 이름이 파인토피아 봉화 농촌관광포럼, 이겁니까?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계획상으로 지난번에 조례도 올라왔는데 거의다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소모품인데 위탁하는데 이런 것을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놓고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에 대한 수입과 인건비 정도로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집기 같은 것은 시설이 봉화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비치를 해서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린터기라든지, 현수막, 냉장고라든지, TV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시설 외에 소모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떨어지면 만약에 훼손이 된다든지, 망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기본적으로 자산이나 물품은 취득을 해서 비치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운영 업체가 알아서 비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탁을 한다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이 되어야 되지,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준다면 장차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자산이 나중에 내용연한이 지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또 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한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럼 3년 뒤에 사줘야 되고, 5년 뒤에 반드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게 안 돼서 계속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시설위탁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어떤 자산이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신활력사업팀장 이 승 락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쪽에 자산취득비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교육용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습니다. 아래쪽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 직영할 때까지만 사무관리비를 쓰는 것으로…….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자체도 연중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겠지만,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규모는 12억 7,000만원으로 우리군 총 예산 2,710억원의 약 0.47%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일반민원 행정경비가 1억 8,000만원, 식품공중위생관리 2억 1,000만원, 가로등 관리비 전기료에 5억 3,000만원, 지적 및 토지관리비에 2억 6,0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목별로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에 8,1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까지가 연계됩니다.
가로등관리를 위한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5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등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히, 공공운영비는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 보안등 부품구입이라든가, 선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은 법원사무에 대한 운영비인데 전액 국비로 해서 1,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도 역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행정에 1,8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 분야에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지원 사업 2건이 확보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분해서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9,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등 여러 가지 단속,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통 구입ㆍ지원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157만원이 계상되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서비스 참여업체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은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4~5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는데 연계추진 할 것이고, 또 대표음식에 대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음식개발에 대한 분위기, 붐을 조성하고, 경북식품박람회에 출품하는 식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 봉화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춘양시장에 4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관리 홍보물, 주방용품, 또는 손 소독용품이라든가, 환경개선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서 시장의 활력을 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봉화초, 내성초, 춘양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에는 2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공부정리, 지적정보화 사업, 지적기준점 신설ㆍ복구, 이것은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에 1,58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25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9,9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로명 주소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기타 실비변상비, 또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총 포함돼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로서 저희 과에 1억 3,900만원의 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실무수습 직원관계,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 기본 사무경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금년도 말 2,736만 5,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92만원, 지출 44만 8,000원으로 봤을 때 147만 2,000원이 증가돼서 내년도 말 현재 2,883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고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⑤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아름답고 행복한 봉화건설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새마을경제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6억 3,8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 113억 9,300만원보다 52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신규로 유곡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일반경비와 공통경비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화 삼계1리 하큰골 도수로 공사 외 58건에 2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내성1리 마을회관과 내성3리 마을회관에 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그막골 암거 확장공사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거촌 사그막골에 거주하는 김택수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사업입니다.
강원지역 철도시설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30억원 중 우리군 부담은 25%로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대곡소교량 가설공사와 홈재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여비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에 4,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외 6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바르게살기운동 도 대회참석 등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 등 해서 민간경상 보조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관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시설비로 도시 숲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은 법전, 재산, 명호, 상운지역으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사업장 내 소나무 등 수목이식 공사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소나무 등이 이식할 게 있으면 이식하는 사업비 5,000만원, 조경지 및 양묘장 관리에 6,000만원 해서 7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봉화유리요양원 주변 치유녹색공원 조성공사입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요양원에서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지역물가관리에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장 내에 터널과 기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되겠습니다. 5%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 기금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서민층 일자리 창출추진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인건비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청년 창업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대학교에 봉화출신 졸업예정자가 지금 한 20명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창업할 때 창업에 도움을 주는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일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연탄보일러에 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탄보일러 공사비가 55만원이고, 나무보일러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에 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4억 4,000만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매년 하는데 1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출되는데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9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주여객 버스가 봉화에 13대가 다니는데 2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 구입에 대한 50%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봉화, 춘양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1억 1,200만원, 방범용 CCTV설치공사에 1억 3,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으로 춘양초등학교 외 9개소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에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에 6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해 준 주민소득 자금이 되겠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 3%로 1인당 2,000만원 정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운영에 총 6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2농공단지 시설관리를 포함해서 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경제과 2010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이 나오는데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다른 게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세부적인 것은 못 챙겼습니다.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은 비슷합니다.
○권용석 위원 여기에 손실보상금 지원이 나오는데 왜 내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석포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고, 시외버스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지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왜 유일하게 석포면만 안 들어오는지, 왜 안 들어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영주여객에서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증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 군비부담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도 같은 군에 있는데 석포는 면민이 아닙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봉화군민이 아닙니까? 넣어줘야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하여튼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이건 참고하셔서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석포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세수는 영풍제련소가 있어서 봉화군에서 제일 많이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왜 버스는 안 넣어 주느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그런데 전에 소천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천면 자체에서 공영버스로 이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분천과 남회룡 쪽에 버스를 하루에 두 번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 초도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해드렸습니다만, 직접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고 소천면장님이 운행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요구는 그렇게 해도 몇 달 다니다 보면 기름 값만 들지 운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회룡 쪽은 1차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석포면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버스를 이용하면 오지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경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건 꼭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니까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있지요?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어차피 서민의 복지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무보일러라든지, 연탄보일러라든지, 했을 때는 그래도 중급이상은 줘야 안 되느냐, 제일 하로 줬다면 단 2~3년 있다가 다시 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만 낭비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30%는 본인부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수급자도 90%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탄보일러나 나무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보일러가 제일 하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통 나무보일러가 400만원에서 45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150만원에 70%를 준다. 70% 금액이 150만원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안태선 위원 그렇게 150만원을 주면 나머지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본인부담인데 과연 서민들이 제일 하를 넣으면서 그렇게 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이왕이면 중급 이상이라도 했으면 오히려 본인들이 넣으면서도 고맙게 생각할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를 넣으면서 150만원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못 넣으면 개인부담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대수를 적게 하더라도 정말 옳은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5년이나 10년이라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하를 넣어서는 안 되잖느냐, 그리고 연탄보일러는 얼마에요?
○안태선 위원 보통 55만원 같으면 연탄보일러는 거의 넣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보일러 가격이 문제가 좀 되네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6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 소요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잖아요? 경찰서와 협의가 된다면 어디에 무얼 설치하고, 어디에 무얼 설치하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경찰서 교통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나열해서 할 수 있지요? 몇 년이면 끝납니까? 작년도 6억원,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면 몇 년도가 되면 신규로 넣는 것은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보수만 하면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이게 일시적으로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처음에 한 것은 내용연한이 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신설되는 게 몇 개이며, 몇 년이면 끝나는가, 이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그건 파악을 좀 해야…….
○안태선 위원 개수는 몰라도 몇 년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년 6억원 내지 7억원씩 들어간다면 무한정이지 않느냐, 계획성 없이 계속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몇 년도에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나 교체 이런 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벽지노선은 도비를 받는 것이고, 오지노선은 군비만 들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회룡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고 물야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는 것은 오지노선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단속요원 및 직원용 2명의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단속요원이 2명입니까?
○김영창 위원 과장님,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280만원을 자부담해서 580만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580만원을 정산하라고 하면 정산을 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의, 신호봉, 경광등, 삼각반도, 현수막 이 외에는 안 돼요.
580만원을 1년 동안 이걸로만 어떻게 씁니까? 그렇다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580만원으로 그것만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산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근 영주나 울진,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봉화만 이것 외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산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을 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1년에 한 번씩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대상자는 개인택시와 봉화택시, 두 군데가 있는데 격년제로 회사에서 자료로 추천을 해주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모범운수종사자라는 명칭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도 내성초등학교가 임시로 구 봉화여ㆍ중고로 옮기고 나서 모범운전자가 아침마다 교통정리 근무를 하고 있지요? 축제 때도 하고 있지요? 군에서 항시라도 동원하면 나가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류 동 영
예.
○김영창 위원 그럼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모범운수종사자라고 인정해 줘야지, 안동에서 잠자고 들어와서 남이야 근무를 서든, 말든 돈 버는 사람을 무조건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점수제를 주든지, 어떤 법인택시가 어떤 장애자나 노인을 한 번 태웠다든지, 이런 공로를 했다는 게 나오든지 해야지, 법인택시들은 자기마음대로 안동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와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고지도 없어요. 원래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내 차 세워놓고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모범운수종사자들이지, 실컷 돈 벌고 다니는 사람을 모범운수종사자라고 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그저께 채영화 위원님도 저와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붙어있는 그림이 다 낡았어요. 안에 하얀 판이 나온다고요. 그게 봉화의 관문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정비하면서 그 간판에는 청량산 하늘다리도 없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우도록 기획실에서 해줘야지, 그게 낡아서 다 벗겨진다고요. 유심히 보시라고요. 차로 지나오면서도 보이는데 서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것은 예산담당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를 한다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 용역 관계입니다. 은어축제 때 보면 총 예산이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벤트 예산이 무대, 음향, 조명하고 전부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럼 50%가 넘는데 과연 이벤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축제가 생명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전례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벤트 보다는 축제라고 하면 축제답게 축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송이축제 때도 보면 관광객들이 사실 봉화에 있는 분들보다는 각 면에 흩어진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많아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벤트 공연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벤트는 적게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159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경비가 50%가 넘는데 다른 전국의 축제는 이벤트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봉화만 유일하게 이런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아직 대체 이벤트라든지, 공연을 개발 못해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의 50%가 이벤트 용역비로 나가는데 저도 이벤트 예산이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갔으면 싶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외부 방송사라든지, 설치 업체로 다 가고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벤트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집객산업이잖아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인데 이 집객산업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지금 예산이 잡히더라도, 올해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집객산업을 연구해서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일회성 공연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들였지, 실질적인 축제로 봐서는 장래성이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방면의 집객계획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장래성이 있고 생명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은어축제도 마찬가지에요. 말하나 마나 전부 1억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벤트 행사에 1억원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단 일회성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아봐야 애들만 왔다가 그냥 가고 그거 가지고 관광객 수치로 해서 돈 달라고 하고, 그게 축제가 잘 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봉화군의 축제는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비율이 너무 많아요. 모든 축제에서 50%가 넘는 이벤트 행사를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꼭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저마을 안길포장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재 보수, 이게 문화재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안태선 위원 예, 유교문화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100%를 들여서 5억 5,000만원으로 일시에 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 사실은 금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다 끝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부족부분의 충당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담장부분이 한두 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포장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타 서민들 마을은 아직까지 자조협동사업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굳이 해저마을에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량 업자를 줘서 포장을 해야 될 사유, 물론 유교문화권 사업에 해저마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 않나,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그런데 어느 정도 남기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하는 방안이 없어요?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상태에서는 지정된 문화재 마을도 아니고 해서 포장사업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정이 되면 주변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도록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이렇게 하면 다른 마을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닭실마을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봉화군에는 비슷한 마을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을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1년에 전부 들어오는 건 60억원 밖에 안 되고, 세입 되는 부분도 세외수입이 120억원 미만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줘서야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황전이라든지, 닭실이라든지, 창마 이런 데는 거의 했는데 금년도가 유교문화권 사업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산림환경과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09억 5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2억 9,378만 4,000원보다 13억 8,818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4%인 36억 4,270만 7,000원, 도비가 9%인 10억 3,500만원, 군비가 57%인 62억 2,7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용기묘 조림 외에 큰나무 조림, 생태림 조림해서 14억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유휴토지 조림 외 2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휴경지 조림으로 경사가 심하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실수나 관상수, 이런 경제수를 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숲 가꾸기 사업 1,200㏊, 조림지 가꾸기 사업 300㏊에 15억 1,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활용 인건비는 산림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명을 확보해서 2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에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 숲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변 밀원수 식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건은 저희들이 도로변 정비사업 차원에서 주요 도로변의 숲 가꾸기 사업 시에 제거된 아카시아 밀원수 복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봉성면 우곡리 다덕제에 춘양방향으로 우측에 7.5㏊를 2억원의 사업비로 군유림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양 쪽에 진입하다 보면 영양경계에서 영양시내 쪽으로 산기슭에 단풍나무를 주로 심어놓은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단풍효과 보다는 꽃을 심어서 밀원수 효과라든가, 열매, 단풍을 같이 볼 수 있는 수종 선택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에 민간자본 보조로 주택용 50대와 주민편의 시설용 2대 해서 1억 3,69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39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경상예산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근무복, 조장수당, 일반운영비까지 4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 자본보조에 인건비로 산림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1,200만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 58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업자체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비 부담금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방댐 설치, 사방댐 준설, 물 가두기 사방댐, 사방댐 안전조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입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비로 4,79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은 규모가 큰 것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마을 주변이라든가, 농토주변의 소규모로 급히 해야 될 사항은 자체로 복구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확산방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예방 및 진화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이주재해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8,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경상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4대 보험을 포함해서 5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순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기사역 분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춘기 분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대로 감시원들 활동 유류비 지원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본 건도 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3,000원씩, 120일 동안 3,4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촌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해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원목 구입비와 산머루 박스 제작구입비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조성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주시와 기초생활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조성 용역추진을 영주시와 협력해서 하기로 해서 영주시 5,000만원, 봉화군이 5,0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 보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건은 산림소득사업 전국 공모사업에 백두대간 산양삼 작목반이 산림청 브리핑에서 채택되어 2억 4,100만원, 일반 산림소득사업 송이 산 가꾸기 등으로 계상된 것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도 새로운 작목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미자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조사관리원 외 4종의 인부임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은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올해 8,300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도의 노선선정 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사실 못했습니다.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설계인데 하여튼 상반기에 빨리 착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목원에서 울진경계까지 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체는 우리 군에서 청도군까지 하는 거리에 이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외과수술 외 2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오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새로운 사업인데 석면산업 종사자 중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지원금액의 10%정도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고, 9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석면피해 구제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연간 최대 1,488만원까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도를 홍보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1,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속전기자동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를 공공부분에서부터 구축하여 향후에 전기자동차 사용이 사회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5군데인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요청하여 배정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에는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건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부분만 계상하고, 하반기에는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사무관리비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11억 4,100만원보다 한 3%정도 증가된 1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건도 도로변에 영농폐비닐을 수거해서 적재하는 과정에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쓰레기장인 줄 알고 주민들이 모든 쓰레기를 갖다 놓아서 쓰레기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잠깐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공고를 12월 13일에 했습니다. 인터넷에 재정과에서 올려놓았고, 제안 요청서 설명회는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내년도 1월 10일까지 하고, 참가등록 및 제안접수는 금년도 12월 22일부터 내년도 1월 11일까지, 제안서 설명 및 평가는 1월 14일에 하고, 협상적격발표는 1월 14일에 하고, 협상을 10일 내에 한 후에 사업개시 전에 최종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봉화군 전체를 1개 구역으로 했는데, 신규 업체가 참가함으로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수수료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등 해서 2억 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는 금봉, 눌산매립장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농촌 농가정비를 할 때 슬레이트 처리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 받아 놓았습니다. 공가처리를 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신규로 재산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 피해방지단 실탄지원, 먹이주기, 진료센터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금 해서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방지 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충격식 전기목책기 25개소에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연도는 2004년도 10월 28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0년 말 현재액이 8,952만 2,000원이고, 재원조성은 주로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기금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078만 5,000원 보다가 3,54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623만 1,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기본경비, 예치금 해서 금년도에 3,54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623만 3,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입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로 사무관리비에 안전화 구입과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근무자 간식 등 해서 1,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 연 2회 해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예금명세는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2010년 말 현재 8,952만 2,000원을 예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산림환경과 전 직원은 산림환경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용역을 준 업체에서 청소를 할 때에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형광등과 건전지는 따로 하고 일반…….
○황재현 위원 이게 읍면에 가면 동네마다 설치는 해놓았는데 수거는 안 해가요. 쓰레기장이 된다고요. 차라리 이런 것은 없는 게 나아요. 정말로 안 가져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 이행은 정착단계에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수거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제때에 수거해서 환경을 보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기계톱이 있는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에 없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있는데 용도도 상당히 많고 노후 되면 교체도 해야 돼서 규격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70만원 선이면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고, 대형기계가 필요할 때도 단가가 비싸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70만원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도로변 밀원수 식재가 있는데 1면 1나무 수종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지역별 가로수 관계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역별로 소규모 나무 보다는 규모가 큰 것을 지역특화 가로수로 해서 봉성 같은 경우는 산수유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식재하고, 물야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가 북지에 많이 정착되면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쪽이라든가, 또 마과목 같은 것도 사찰이나 이런 주변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면 1나무로 지역특성에 맞는 것, 춘양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 위주로 심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구상을 하시게 되면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그냥 여기에 조금 하고, 저기에 조금 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물야에 보면 팽나무가 우리지역에 안 맞잖아요. 거의가 고사되어 가고 연세 많은 어르신 이 빠진 식으로 듬성듬성 서 있는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무도 못 쓰고 단지 올라가면서 이팝나무를 심은 데는 봄에 꽃이 피면 향기도 나고 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잖습니까? 포항 같은 데는 이팝나무 축제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라고 그러셨는데 단풍나무가 그렇다면 청량산 쪽으로 명호, 청량산을 연결하는 도로니까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녹색도시라고 했는데 산이 전부 푸르면 녹색이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녹색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은 번번이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숲을 가꾸는 것인지, 산을 망치는 것인지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받든지, 단비가 낮으면 단비가 낮은 되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 1억원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으로 줘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큰 나무는 위에 한 번 자르고, 밑에 한 번 자르면 그만 이예요. 그건 숲 가꾸기가 아니거든요.
그 덕분에 이번에 구제역에 화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정말 이건 잘못되었어요. 숲 가꾸기가 아니고 산을 망치는 사업이에요. 1억원이면 1억원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고, 특히 수식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변에는 깨끗하게 해줘야 오는 사람들의 미관도 좋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광역으로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물수집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족이 다 안 되더라도 가옥이라든가, 농경지 주변은 우선으로 산물 수집을 넣는데 그 외에는 못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쪽에서는 오히려 산물이 병해충 유발이나 산불 불소시게 역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제도개선을 하면서 수집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데 꾸준하게 옳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의 단비자체가 너무 열악한 관계는 계속 중앙부서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해서 시정을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하고, 아까 물야에 팽나무 가로수를 지적하신 부분도 그 나무는 88년도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심었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논ㆍ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도로변에 불을 놓고 하는 과정이라든가, 해충방제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가로수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도 새마을경제과 조경관리담당에서 가로수 전체구간 정비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을 반영하든지 해서 명품가로수 조성과 지역특색 나무를 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도로변 가로수를 명품가로수로 가꾸는데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올해 22개소에 374만원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노력해서 받아 온 것은 참 잘한 일인데 만약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철거가 22개소를 넘을 때는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단비자체가 370만원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정비할 때 전체 개소가 10개소가 되는지, 100개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에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와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석면 슬레이트가 있으면 단비는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봉화군내의 슬레이트집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료가 파악되었는데 지금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파악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봉화군에 있는 슬레이트는 전부 조기에 철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집을 뜯는다든지 했을 때는 주로 공가정비가 많겠지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군에서 책임지고 슬레이트 수거를 다해야 됩니다.
개인이 해도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져가서 버릴 줄도 몰라요. 촌에서는 그런 실정인데 미처 안 보면 어디 한 쪽에 가져다가 버린다든지, 하천가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적으로 집이 파악된다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봉화군이 조기에 이 슬레이트집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농가주택 정비할 때 같이 연계해야만 가능하고, 또 그 동안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환경부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안 되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전문위탁 처리업체에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얼마 전에도 동네에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슬레이트집을 부셨는데 버릴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안 보이는 데로 가져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현황부터 파악해서 그런 게 있다면 면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군비를 충당하더라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20페이지 도시계획과 예산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았고요. 지금 산림환경과의 것은 공가정비 하는 차원이 아닌 일반 축사나 이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가정비에 대한 개념에서 들어간 것이고, 이건 전체 개념이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걸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게 12억 2,900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봉화군 전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한 업체가 봉화군 전역을 했는데,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눈 것은 일단 기존업체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신규업체가 참가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는 못 나누고 어차피 제안서를 받아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법전, 춘양, 소천, 석포를 1구역으로 하고 그 외 6개 면을 1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권용준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장사꾼도 아니고 군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4개 업체가 많지도 않은데 한다고 하면, 요즘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가 웃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군데 대행업체가 일일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 군데로 나누어서 돈을 6억원씩, 6억원씩 나누어 줘가지고 10개 읍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환경과나 본청에서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반토막내서 하면 사업자가 더 잘할 것이란 생각은 절대로 안 들잖습니까?
봉화읍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이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1구역, 2구역으로 하는 자체를 누가 결정한 것인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결정을 해서 이제껏 없는 일을 반으로 갈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러니까 처음 하는 제도이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했는데 어차피 운반업체 적격통보가 난 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요건이 되는 것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된 부분을 참가 입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권용준 위원 아니, 입찰을 시켜서 공정하게 4개 업체에서 1개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업체를 위해서 거기에 반으로 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야 됩니다.
봉화일보가 뒤에 있는 있는데 이건 크게 써서 봉화의 언론들이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 이걸 봉화군에서 반반 갈라서 한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지요?
국회위원이 관여하고, 희한한 소문이 다 나는데 이걸 공정하게 해야지, 지금도 잘 안 되는데 한 개 가지고 똑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공고까지 하고 끝났습니다만, 예산도 조금 전에 12억 얼마를 올렸는데 한 1억원은 삭감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인건비 올리라고 올려줬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내역을 과장님이 압니까?
○권용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요. 돈이 적어서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업주만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한다고요. 군에서 올려주면 안 돼요. 이번에 왜 올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군에서 똑바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적고, 산림환경과에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분이 실지로 한 분 있어야 된다고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껏 잘하고 있다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돼요. 맞잖아요?
거기에 4개 업체가 참가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면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완벽하게 업체를 구제해 주려고 1구역, 2구역으로 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게 있다면 먼저 봉화군의회에도 와서 물어보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껏 가만히 있었는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위원들을 허수아비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예산은 작년하고 동결시켜야 됩니다.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계속 동결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돈을 진짜 얼마 받는지, 과장님이 내역서를 받아 봐요. 한 번도 안 받아 봤을 거예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건 매달 정산 받습니다.
○권용준 위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진이 진짜 얼마인지, 잘 파악해보고 무조건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돈을 전부 군 의회에서 올려만 주면 방망이를 두드려 주니까 지금 달려들고, 그걸 구제해 주려고 1구역, 2구역으로 해놓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또 통합해야 됩니다. 형편없어 져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필요성에 따라서…….
○권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은 과장님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어떤 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MBC나 KBS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껏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4개 업체가 오니까 방법 없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설사 1구역, 2구역으로 나눌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아까 1구역, 2구역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오늘 질문도 안 합니다. 그걸 1구역, 2구역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맞잖아요?
근간까지 말썽이 생겨서 계속 이런 일을 숨겨놓았다가 1구역, 2구역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물 먹는 일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차피 책임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업체 편의 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권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단가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계상했고, 구역을 나누는 제도자체는…….
○권용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가를 계속 올려주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올렸겠지요. 그만큼씩 올려주니까 서비스 질은 나쁘고 아까 황재현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부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동네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군청의 감독부재라는 겁니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용역을 줬으면 한 달에 서너 번이라도 나가보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차가 가는데 한 번 뒤따라 가보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노력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좌우지간 이 청소대행업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장사논리로 많이 남으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예산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또 조금씩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올리다보면 한정이 없어요. 해마다 올려야 되는데 그런 관습도 이번에 제어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기가 막히는 것은 4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구역, 2구역으로 가르는 자체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하여튼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를 하면 의회에서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의회가 방망이만 두드리는 데도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해서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이런 일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봉화읍에서 많이 왈가왈부하는 이런 일인데 또 반으로 가른다는 것은 어느 업체, 어느 누구에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놓고 하여튼 잘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역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고, 이건 어느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권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야기 하려면 아무거나 갖다대도 다 앞뒤가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처음부터 안을 1구역, 2구역으로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과에서 처음부터 1구역, 2구역으로 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권봉천담당 불러서 물어볼까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나중에 설명을…….
○권용준 위원 하여튼 설이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4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건 어디 개인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하세요. 말썽이 많이 생길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쓸 용도입니까?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께서는 권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용역부분과 인건비, 우리가 매년 올려 줬는데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⑧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상황은 오늘 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소근무자도 그렇고, 전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의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며칠 동안 위원님들이 전 초소를 방문하시고 음식물도 넣어 주시고 해서 사기를 높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발생인 법전면 눌산의 12월 7일 양성판성 그 자체는 안동시 와룡에서 소를 사왔기 때문에 일어난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14일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1월 9일에 반경 500m에 79두를 했기 때문에 1월 9일부터 14일에 해당되는 적어도 23일까지는 아무런 사항이 없으면 와룡의 소로 인한 상황은 봉화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없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위험지역 3㎞, 경계지역 10㎞에 대한 해제조치들이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서 있을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관련 예산을 과장님들이 오시면 더 자세하게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답변이 모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보고를 꼭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입니다. 319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개소 당 1,600만원인데 자부담을 합해서 약 2,000만원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개소를 해서 마을에서 다중이용을 한다든지, 농작업기에 공동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에 80%보조인데 이것은 도촌 양계단지에 120만수의 산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란율이 80%로 절정에 올라가면 하루에 100만개의 알이 나오는데, 지금 알의 유통에 관해서 우리 봉화군이 관여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또 이 사업은 찐 계란, 요즘 말하면 구운 계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급식용으로도 상당히 호평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재배면적 약 2,500㏊는 전체 재배면적 3,300㏊의 약 80%에 해당되는 면적에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20%는 육묘공장을 이용한다고 보는 면적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3,600만원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다시 내려와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50%를 자부담으로 하니까 농가에서 벼농사에 50%를 자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돼서 지금 70%로 2개소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10%를 주던 것을 7.5%로 2.5%를 인하한 대신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비를 인하해서 시군이 부담하도록 불합리하게 되어서 17.5%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제일 밑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하우스 면적은 약 142㏊가 있고, 재산을 중심으로 신규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우스농사라는 자체가 산성비를 저감하고 안전농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우스 수요는 늘지만, 정부에서는 최근에 폭설이라든지, 재해 때문에 워낙 시끄러우니까 내재해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100평에 무려 600만원에 해당되니까 농민들이 40%를 자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한 결과도 지금 세워 놓은 1㏊에다가 추가로 수정예산에 1㏊를 더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60%를 보조하더라도 농가에서 200여 만원 이상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도 요청했고, 또 위원님들도 농협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정도라도 자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약용작물은 당귀를 비롯해서 약 300㏊가 있고, 그 중에 당귀가 약 100㏊입니다. 춘양에 안태선 위원님이나 권영준 위원님, 석포에 권용석 위원님께서 약용작물 농가가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늘 지원사업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비단 당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작물도 검토해서 예산은 적지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교육 관련과 보상금 관련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뉴얼이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늘 하던 사업이고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구제역 관련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긴급방역 예산현황은 23억 9,800만원을 우리가 손에 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급하게 승인해 주신 1차 예비비가 1억 1,600만원, 2차 예비비 8억 3,000만원을 합해서 10억 4,000만원을 재빨리 투입했고, 그 다음에 도비, 국비,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어제 오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억 9,800만원으로 구제역 총력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먹는 것, 방제복, 약품비, 특히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80만원짜리 자동방역기가 너무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구제역 때 특수를 노리고자 중소기업에서 주문제작 해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다가 안 돼서 각 읍면하고 협의도 하고 춘양면장님이 만든 나무로 된 분무기까지 등장하고 했습니다. 춘양에 김천경운기에서 70만원에 만든 것도 보급하고 있는데 우선 쓰는 데는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분무기 부분은 많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이 23억원은 대략 1월까지 추진하는 비용,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추진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 써서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면 마지막에 투입된 교부세가 4억 4,7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남으면 군비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 사업은 매년 2,000만원으로 주요 하천, 저수지, 못, 이런데 넣는 것으로 순수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내수면 어족자원에 은어치어와 은어사육용 사료비 지원은 축제관련 예산을 편의상 저희들한테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348페이지 농촌선진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62억 4,7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5개소가 들어가 있고, 춘양면이 내년부터는 거점면 사업으로 해서 62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서벽권역은 사실상 금년에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목원과 관련되고 직판장이 보상을 받고 떠나가고 다시 설치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위치에 서벽권역 농산물 직판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금년에 착수하는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봉화 적덕2리 기르마재, 물야 수식1리 원당골, 법전 어지2리에 어르말지구, 이 3개 지구는 곧 착수하는 지구가 되고,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하는 지구가 2개소인데 봉화 도촌1리 사재지구, 봉성 봉양1리 도랫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사업비는 9억 2,800만원입니다. 전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기본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느냐,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느냐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8㎞로 총 8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포괄보조 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도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세운 예산인데 5,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전에 유통기능이 조직도 그렇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업무가 팀도 강화되고 내년부터 직제가 더 확대되는데 직거래 기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증축입니다. 사실 APC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운영을 잘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APC에 저온저장 기능은 261평에 6동이 있습니다. 대략 50평짜리로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동을 더해서 87평 정도로 늘어나는데 7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지, 봉화군 사과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감자도 금년에 한 5,000여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데 농민들한테 상자 당 1만 2,000원을 보장해주고 들여놓은 게 지금 2만 5,000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사과 저온저장고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가로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부지예산은 당초에 설계할 때 예비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물야농협, 봉화농협 APC에 희망신청 한 농가에 60%보조사업으로 착색봉지, 유기질비료, 포장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3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여기에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부터 농가 25%, 업체 15%해서 40%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수출을 한 것은 986톤입니다.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화훼가 들어가 있는데 화훼가 톤수로는 8톤입니다. 법전 눌산 쪽에 이종각씨, 강보원씨 이런 사람들이 화훼를 하는데 이종각씨가 수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그리고 작년에 약 1,800톤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국내 사과 값이 현재 상승세이기 때문에 수출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후에 결정된 사항인데 분천4리 연애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우리가 미리 보상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5억원을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저 5억원을 하면 10억원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중간에 우리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평당 직접보상, 간접보상 합쳐서 평균 한 12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원에 편입된 것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이 마을이 꼭 선정되도록, 전원마을 선정절차는 내년 3월에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억원을 공모사업을 받아 놓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농사체험장 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예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 제일 밑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민유치 네트워크방 설치공사로 9,6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신청할 때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게 귀농인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비 문제,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면 노력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입니다. 학생 1인당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원 중에서 제일 큰 게 군비입니다. 85%로 850원, 도비 50원,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100원, 이렇게 해서 1인당 1,0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초등학생 평균급식비는 1,700원에서 1,8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지급하면 실제 학부모 부담은 한 끼에 700~800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건 10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단위에서 특별한 음식, 토속음식을 식당이라든지, 경영할 수 있도록 농가맛집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으로 광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봉화 향토음식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실제 봉화의 향토음식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정착시키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선진화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기술영농과 관련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심나눔 쉼터조성입니다. 개소 당 1,000만원으로서 금년에 사업을 받다 보니까 4개소밖에 못 받았는데 아마 이 분야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부족 되지 않도록, 지금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허락해 주시면 그때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것이라서 38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을 실시한 지가 3년째 되는데 해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농기계 기사 1명이 대처하고, 보조 인력을 2명 정도 쓰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을 작년에 추진해서 10억원을 받아 놓았는데 보관창고를 1개소 더 지어야 되고, 장비구입에 5억 5,000만원, 창고 4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를 빌려 간 실적이 현재까지 약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3,500만원을 세입 시켰습니다.
이건 완전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빌려가서 조작미숙으로 해서 경미한 사고, 수리할 게 생겨도 사실상 그것을 엄격하게 배상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양송이관련 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분처리장은 결국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농가하고 양송이버섯을 소득화 하겠다는 신뢰를 져버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은 더 이상 안 하지만, 2년차로 약 20동이 있는데 이 20동은 소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배지와 일부 종균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화훼 보존화 가공 상품화 되겠습니다. 화훼 보존화는 영어로 프리저버드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콜롬비아 사람들이 도용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약 1조원의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오사카에 박람회도 보고 왔는데 소위 말하면, 생화를 가지고 보존화 기술을 이용해서 최소한 3년 정도 가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생일선물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금반지만 하나 넣어서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금반지에다가 생화 보존화 기술을 통한 빨강장미를 모든 선물에 한 송이 꽂아서 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답니다. 약 1조원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화훼가 약 26농가에 12㏊있는데 언제까지 생화를 절화만 시켜서 팔 것인가,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은 프리저버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이걸 실시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한 2년째 사업비 마련을 못했는데 노력한 결과 도비를 2,300만원이라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농업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시다가 보면 왼쪽 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이라는 기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으로는 늘어나는 농가수요에 못 당하니까 앞으로는 농약잔류 검사라든지, 수질검사, GAP, 그리고 봄에 문제가 되는 부족한 꽃가루 배양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한 5가지 기능이 과학농업 종합센터에 들어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8억 3,400만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자산취득으로서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어도 해당분야에 해당되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이 있어야 만이 검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약직이라든지,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는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은 우리 농촌지도사 중에서 내년에 2개월 내지 6개월 장기교육을 보내서 보조파트를 맡아서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대략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1년에 1,140㏊인데, 바깥에 검사비로 주는 돈이 약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인건비 1억원에 재료비 1억원을 빼도 3억원 정도는 오히려 잘만 운영하면 초년기에는 못 나더라도 한 3년차까지는 상당한 부분인 2~3억원 정도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해야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기능이 맞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젊은 직원들이 꼭 해야 된다고 나서고 있고,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하자는 의욕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를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에 수박, 토마토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센터로 줬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비가림하우스가 봉화군내에 약 142㏊정도를 하고 있는데 3~4년 주기로 비닐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28농가 정도인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부분은 교체사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3~4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작을 함으로서 하우스수박 출하를 7월말에 합니다. 그래서 7월말 경에 이모작이 들어가는데 차광막이 없으면 이모작 씨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차광막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 객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00㏊를 하고 있는데 200㏊를 해가지고 한 번씩 돌아오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재산은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한 차에 13만원씩 주고 명호에 있는 흙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몇 백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200㏊를 해가지고 객토사업이 되겠나, 이런 것도 농민들이 얼마나 원하는가를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순번이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창고를 센터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춘양 쪽이나, 명호 쪽에 조금씩이라도 지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임대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포에서 봉화까지 나오려면 1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춘양에 배치해 주고, 그쪽 석포에 필요한 부분을 춘양에 배치해 주면 거기서 가지러 오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예산담당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요구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가 140㏊가 있는데 한 번도 교체해 준적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로 인해 소득이 30%늘어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차광막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객토사업도 사실 사업비가 적습니다. 저희들도 늘 노력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장은 백번 들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규인력 1명에 비정규 2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인력이 뒷받침 안 되지만, 정말로 춘양 쪽에 하나 하는 게 맞습니다. 이론이 틀린 것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허용하는 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춘양면사무소 쪽에 이관해 주면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구제역 방역 관계로 중요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가축질병관리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민ㆍ관ㆍ군 총동원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더 이상의 이상 징후는 없으며, 조기종식을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구제역 방역에 여념이 없으나 최근 경기도 양주와 연천에 이어 파주까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10시를 기하여 구제역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지역도 더욱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 신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보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많은 위안이 되고 있으며,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청정봉화를 지키는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에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방지와 전 공무원 비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쾌히 선처해 주셔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으나, 예산안 심사에 많이 소홀한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적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되고 일부사업의 예산과목 변경과 사업비 증감이 있어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람되오나, 금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본 예산안과 같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중에도 집행부에 충분히 성명할 기회를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신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0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270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0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보통교부세를 4억 6,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입부분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2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00만원, 보건 분야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7,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 300만원, 예비비는 2억 7,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에 승마교육훈련장 울타리 및 배수관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경북지역 11개 시군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문화 행사운영을 위해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계층의 문화행사 체험활동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임도시설 신설 및 구조개량을 위한 사업에 군비부담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유곡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국비보조 사업 내시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전출금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고용보험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의료보호 환자에게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의 세부사업 구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600만원을 감하여,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도시노동력의 농촌현장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 사업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민사관학교 수료자들의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지원에 1,400만원, 지역 농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취약지 농업시설 등 방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원에 1,000만원, 국비보조 사업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300만원, 도시민의 농촌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변경으로 2,200만원을 감 하였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감 1,7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서 일부 감하여 현장이용기술교육으로 27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소관입니다. 국비 기금사업 추가내시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삼계제 정비공사와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에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내 골재채집 장비임차료를 800만원 감 했습니다.
기 제출한 2011년도 본 예산안과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구제역 방역 비상사태로 인해 설명 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고견을 주시면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히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대부분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군정홍보비 위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11월 22일 2011년도 예산 총괄 제안 설명 시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67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7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8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교류행사비로 1,50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부내륙권 의장시군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특위 때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관광명소라든가, 농ㆍ특산물 등 통합이미지 개발을 위해 녹색도시 통합브랜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BY2C 외씨버선 4색길 조성사업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법무행정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종합홍보 TV광고에 1억 1,800만원, 관광객유치 축제홍보 광고 일간지 등에 올린 2억원, 축제홍보 스팟광고 지상화 방송에 3,000만원, 케이블광고에 1,100만원해서 4,100만원, 문화ㆍ관광 기획홍보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신낙동강 시대 스토리가 있는 마을 등 해서 매일신문 등 일간지에 특집기사를 올릴 기획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에 2,240만원, LED전광판 군정홍보 및 동영상 광고제작 송출에 2,760만원, 공공운영비로 2,392만원 등 해서 5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도와 매일신문 주관으로 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에 1,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여건 변화대응 공통여비로 4,000만원인데 매년 올리는 겁니다.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따른 풀 성격인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과 위원님들께서 함께 사용하실 시설비 포괄사업비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리더십 교육에 4,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숲 해설가 등 해서 40명, 또 펀 교육해서 웃음치료사 교육을 공무원과 여성단체 회원으로 해서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리더십 교육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1억 2,300만원을 올렸는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250명을 시행할 계획이고, 또 공무원들도 내년에 다녀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춘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가 안동에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산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하계수련대회, 문화체육활동 참가, 청소년 캠프활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반 급식 등 해서 2,100만원입니다.
농어촌 육성재단 협약사업으로 청소년 대학탐방과 영농 청소년 일본연수 지원, 청소년 수도권 탐방해서 1,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3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능을 마치고 항상 12월에 개최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워크숍 비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난방비에 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600만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에 450만원, 이것은 모국방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은 2010년도에는 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을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사실 쓰기는 5억 7,200만원을 써서 기금을 당겨 쓴 경우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기금을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2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방역 등 여러 가지 체제에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면 BY2C외씨버선길에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총 계획은 얼마입니까? 봉화군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한다면,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81억원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81억원 중에 저희들이 3년 동안 부담해야 될 금액은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심의를 받아서 했지만, 전출금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안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기금 심의위원회는 했는데…….
○안태선 위원 올해 꼭 5억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4억원을 해도 되고, 3억원을 해도 되고, 기금이 아직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유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인재양성원에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다가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원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당초계획에는 1억 8,0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1억원이 더 들어가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봉화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 춘양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2억 9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4억 8,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방과 후 학교로 지원해 달라고 2억원이 들어오고, 중학교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한 3억원 정도 요구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많이 줄지는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가 도비, 국비사업 이런 부분을 작년 예산서와 대비해서 올해 예산서를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기술센터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부분도 보면 작년에 이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뿐이에요.
그래서 도비,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살펴보시고 나쁜 부분은 삭제하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그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KDI에 올라가 있는 누ㆍ정휴 문화와 3대 유교문화권 사업 중에 옛길복원과 관련한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오히려 기재부에 올라가서 200몇억원이 더 증가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승인되면 추가로 많은 프로젝트 사업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비보조 사업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실과소와 협의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에도 주민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총액은 264억 441만 6,000원이며, 자활근로 복지사업 부분 자활근로 사업에 9억 793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분야에 1억 7,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부분에 2,468만원, 희망키움 통장에 7,355만 8,000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2,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에 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864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분야에 기초생활 지원에 887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41억 3,64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 7,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1,315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에 3,977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9,77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7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분야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953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4,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539만 4,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지원에 8억 4,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2억 5,531만 9,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58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919만 9,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392만 3,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9,351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분야에 5,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분야에 1,339만 8,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8,892만원, 장애인 지원 일반에 5,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6,000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4,263만 6,000원, 언어발달 지원에 480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에 150만 2,000원,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8,0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4,500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15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057만 1,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보육ㆍ가족 지원분야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분야 내에 보육시설 지원에 1,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1억 1,977만 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68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576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44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8,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에 3,015만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5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에 1,339만 3,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에 600만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에 852만 6,000원,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에 1,080만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에 60만원,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39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7억 3,659만 5,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7,093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운영 지원에 2,312만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800만원,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에 100만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60만원, 소년ㆍ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지원에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개발육성 분야에 여성대학 운영에 800만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200만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68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에 6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17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에 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에 72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개발육성에 1억 3,276만 6,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에 235만 4,000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304만 2,000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 육성분야 활기찬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5,616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에 1억 6,283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7억 9,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2억 1,162만 8,000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 3,70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1,46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에 364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683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90억 2,171만 3,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5,092만 2,000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에 1,482만원, 노인교실 운영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억 6,309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에 1억 1,500만원, 건강장수벨트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국가유공자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3,832만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06만 4,000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분야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억 3,92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일반에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2,526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에 3,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분야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운영에 600만원, 여성자원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분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3,401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574만 6,000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8,044만 5,000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32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에 1,152만원,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지원에 4,000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918만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1,336만 4,000원, 이주여성 지원에 3,555만 9,000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6,606만 3,000원, 기본경비 3,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930만 4,000원, 기금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총 6억 6,38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으로 4억 6,64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으로 1,4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로 1억 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5,760만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1,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5,743만 7,000원이며, 2011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4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예상되는 현재액은 5,893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이차보전 및 사업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1억 335만 3,000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60만원, 지출은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ㆍ고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증감은 연말에 가서 24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억 95만 3,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2억 8,004만 9,000원이고,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650만원으로서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6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 말 현재액은 3억 654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1,000만원은 발마사지 기구 750만원, 신규사업 발굴지원에 2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이 3억 2,205만원이고, 2011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예상되는 현재액은 1,600만원이 감소하여 3억 605만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지출은 공모를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로 해서 4개 단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기타 남여 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복지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전년도에 비해서…….
○김영창 위원 인구는 작년대비해서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라도 해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더 쓰는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노력을 안 해서 국비를 못 받아서 이런 겁니까? 도비를 못 받아서 이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기준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금년도나 작년도도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그 다음해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추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된 것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도중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면 보조금 변경내시가 수시로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신규사업도 지원사업이 많고 한데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1,000원 증감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어요? 1,000원이 증감되었는데 1,000원 증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숫자가 사사오입 돼서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상담을 군에서 합니까?
○김영창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17명이고, 뒤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15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고 앞장에는 17명인데 감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다시 한 번…….
○김영창 위원 8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17명인데 감이 되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은 15명인데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은 만 12세 미만 월 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분기별로 4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시기는 1월, 2월, 11월, 12월 이렇게 지급하는데 가구당 10만원씩 4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사는 나라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열악하지만, 복지정책에 쓰여 지는 예산은 물론 국ㆍ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혼자서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알뜰히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혜적 업무라서 방대하고 지침도 그렇고 해서 아마 과장님이 상세히 안다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줬어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억 6,000만원을 감했는데,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사업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중간에 보면 읍면 자활근로 사업은 1억 5,900만원이 줄었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5억 8,067만 3,000원이고, 올해는 7억 5,597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1억 7,5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자활근로 사업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조내시를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민간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에는 보조내시가 줄 수 없잖아요? 작년도 보다는 오히려 자활근로 사업은 증액될 사유가 있는데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이 줄었어요. 50%가 넘게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시책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만 유독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이렇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대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크게 구멍이 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1억 7,500만원이 증 되었고, 읍면 자활근로 사업에는 1억 5,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자활근로 사업의 사업내용은 집수리 사업, 재가돌봄 사업, 청소 사업, 공부방 사업비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용이한 부분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센터의 집수리 사업라든지, 이런 것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안태선 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는 특정인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많고, 읍면에서는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야 서민대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50%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실장님이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사유를 규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김영창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거의가 전년도 당초예산은 없고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도 11억 1,9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7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11억 1,977만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과목변경인지, 과목변경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그렇지요?
7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 다른 것도 더러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과목해소가 용이한 쪽인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교부세나 관련 이런 영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상보조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능해서 일단 분산시킨 사항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어떤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하고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돈이 지출되면서 수혜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혜대상자가 어떤 사람의 어떤 서비스 질을 받아야 되느냐, 돈을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분야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만, 민간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을 한다면 그만한 돈이 지출이 더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약이 되느냐, 예산운용 과정에서 능률이 오르느냐, 이런 분야를 따져봐야 돼요. 돈 씀씀이가 그런데서 나와야 되지, 행정하기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올해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건 복지예산이에요. 복지예산 같으면 복지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다면 일부 지역에 한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민간위탁 한다면 자기들 인건비를 제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출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사회적 수혜금에 감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9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에 2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6억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억 3,9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봉화군의 사람들이 적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분야 예산과목에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네요. 9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억원이었어요. 올해는 16억원밖에 안 돼요. 감이 12억원이나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이것은 많은 금액이 평소에 반납되던 과목입니다. 봉화요양원, 노인복지센터, 해성노인요양시설, 유리요양원, 사랑의 노인 공동생활 가정, 여기에 소요되던 예산들이고요.
장기요양 보험급여도 등급외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화요양원에 등급 외 기초수급자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감해져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태선 위원 예, 물론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입소자들 정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화요양원 같으면 몇 명, 그룹 홈에 몇 명, 전부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이렇게 1/3이상, 약 반가량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입소자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운영비 요율을 산정하는데 과거에는 과다책정 되어 현실화 한 예산입니다.
○안태선 위원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다책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올해는 그렇다면 내년도는 바로 잡히겠네요. 그런 것은 군에서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께서는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이지요? 20%가 넘지요? (시간이 흐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군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본예산이 2,340억원 정도였는데 복지예산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700억원으로 360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도 한 10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복지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9억 5,3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 되었는데 금년과 같은 복지행정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정부예산은 20%가 넘어 한 25~26%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봉화군으로 보면 10%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도 챙겨 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파탄된 다문화가정도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위원장 신대기 여자들이 모국으로 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모가정을 결연해놓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간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라도 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③미래전략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