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부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1건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76대 중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3건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국가위탁분 , 자체사업, 미불용지 등 총 289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1,405건에 2억 3,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150건에 2억 2,000만원으로 93.62%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선돌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연말을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개소 중 6개소는 준공되었으며, 교량가설 2개소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저~오록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개소와 마너무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0개소 및 군도 위험지구 도로보수 공사 외 5개소 등 총 27개소 중 17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며, 1ㆍ2회 추경사업인 10개소는 연말에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총액은 7억 700만원이며, 2010년 기금확보액은 6,500만원으로 100%를 확보하였습니다.
매월 4일에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111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사업 5개소와 재난관리기금 사업 1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대하여 자연재난대비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민간보조 시행은 704가구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는 완료되었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재난지원금은 9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해정보 지도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9개소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 6개소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개소 및 특별교부세 사업 1개소 등 총 9개소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 32개소,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 9개소,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 등 총 43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101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5억원으로 2013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41억 6,600만원으로 생태하천 조성 1㎞와 적덕교 개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군 직영 부수적 하천골재 8,960㎥를 채취하여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해 상황관리관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산간마을 이장 46명으로 운영하던 재해예방 조기경보시스템을 군 전체 마을이장 156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군 재난상황실과 쌍방향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기대효과는 기상상황 등을 각 마을 이장에게 실시간 전파하여 주민들이 재해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유도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관리대장이 있으면 특히 소하천 관계, 소하천에 대한 상황을 모두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소하천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갈대 같은 게 있으면 해마다 물이 나갈 때마다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하상정비가 거의 안 돼서 많이 차올라서 도로면과 비슷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관내 소하천이 총 249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는 배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각 읍면에서 우선 급한 대로 하천이 퇴적된 곳을 보고 받아서 거기에 장비임차료를 줘서 우선 급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퇴적물을 전부 제거해야 2차 피해가 안 난다는 것이지요. 그걸로 인해 범람이 되어 재해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해서 처리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답사를 해보고 심도 있게 처리해서 예산이 없다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우기 전에는 우선 급한 곳부터 현장 조사를 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건 꼭 그렇게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재정과
○ 재정과장 전 영 하
재정과장 전영하입니다.
재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는 3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부과 징수가 있고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의 경리업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목표액은 386억원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재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목표액을 보면 도세가 51억원이고, 군세가 68억원입니다. 군세의 비중이 순수 우리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본다면 약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외수입이 266억원이고,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인ㆍ허가부서와의 체계 확립으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금년에 118건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법인세무 조사를 1회 실시해서 3,100만원을 추징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농공단지에 있는 대덕산업에 과점주주 분으로 1,700만원을 징수했고, 유성콘크리트에도 200만원, 춘양농협 지게차 구입에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종합감사를 할 때 재정과에서도 동참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있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금년도 이자수입 4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 경상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는 세원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60~70억원, 이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 재정과장 전 영 하
앞으로는 세무행정의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벌수 있도록 해 준 뒤에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창업이나 경영, 마케팅, 어떤 컨설팅 기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00여 건이 가상계좌로 납부가 되었고, 신용카드 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카드와, 현대, 비씨카드 3개 카드만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내에 통용되는 카드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거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신고 시에 사전에 세금안내를 합니다. 상속자에게 부과될 세금 등을 먼저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은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과표 현실화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4,250동입니다.
재산세 과세 및 정리 실적입니다. 과세 대상 중 토지는 9월에 부과하고 주택은 7월에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총 31,000여 건이며, 금액으로는 7억 5,000여 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감액한 것이 61건인데 소유권 착오 등으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중과세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흥주점 18개소를 조사했습니다만,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흥주점은 100㎡이상이고 종업원이 있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세징수 강화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조금 전에 도내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8억 6,0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도세가 3억원 정도, 군세가 5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있고, 또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건도 있는데 석포에 있는 미래와 환경이라는 회사를 공매 의뢰해서 2,3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 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전자 자동이체가 활성화 된다는 내용인데 내년도부터 고지서가 폐지되는데 6월 30일까지는 고지서와 일반 전자거래가 병행되고, 7월 1일부터는 고지서가 없어지고 전자카드, 통장을 가지고 은행의 자동화 기기라든지, 은행거래를 하러 가면 자동으로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이 노출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바뀝니다.
다음은 체납세 제로반 운영입니다.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 보고자 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라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으로서 금년에도 1억원 이상 일반경쟁 입찰이 68건,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액수의 견적입찰이 229건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하는 것이고 구역은 관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경쟁 입찰은 도내 제한입찰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을 하는 관내 업체 건도 255건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이며, 수의계약 내용을 익월 1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금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지출업무 처리입니다. 긴급입찰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공고기간을 관내에 있는 경우는 3일로 하고, 전국으로 할 때는 5일로 제한해서 조기집행을 달성했습니다. 공사 220건, 용역 44건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요청하면 선급금을 50%이내에서 지급하였으며, 물품구매 시에는 관내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837건을 구매했는데 주요한 제품으로는 용접철망이라든가, 풀륨관이라든지, 태양광 모듈, 아스콘, 레미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들은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외부업체가 많이 되는데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 68건 중에 61%인 41건을 하도급 했는데, 관내업체에게 71%인 29건을 하도급 했습니다.
우리군의 정확한 재정분석을 위한 복식부기 운영 관련입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재정상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인데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자산총계라고 표기한 총 자산이 1조 252억원입니다. 우리군 총 자산이 1조 252억원입니다. 우측 편에 총 부채가 105억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1조 147억원이 우리의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군이 장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라고 표기한 총 수익은 2,699억원인데 우측 편에 비용총계인 총 비용은 1,779억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운영차액이 920억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 중에서 자체 조달수입이 159억원으로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간 이전수익이 2,540억원, 94%로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또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산현황이 매우 궁금한데 이것은 아직까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의존수입 이런 것들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품 및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은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냉ㆍ난방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4,157개 품목에 21,000여 건을 전자태그라는 전자시스템을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있는 차량을 통틀어서 총 6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방재를 위한 차량과 건설특수 덤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금년에 신규로 지게차, 승용차 등을 구입했고 대폐차도 4대 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강화로 가치 증진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포함해서 많은데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 또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은 11월 중에 소천 고선에 있는 대지 1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물야 오록에 있는 대지 1건은 도시계획 선에 저촉되어 불승인 받아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재산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건을 찾아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우구치에 있는 2건의 땅입니다.
경작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희망 경작자에게 유상대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684건으로서 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절반 정도씩 됩니다. 용도폐지 재산은 활용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면에 있는 구 보건지소는 예비군 면대로 쓰고 있는데 면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구 면장사택은 5,200만원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사가 25동 있고 군청 내에 식당을 연간 790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농협 군 금고를 24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전정에 소나무 숲을 가꾸고 야생화, 초화류 등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겨져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시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환경미화 전담인력인 무기계약 근로자 7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소방, 전기, 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매월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 10%이상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전정 뒤편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1일/400㎾를 생산해서 약 10%정도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에 단열필름을 설치했고 조명등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대비해서 약 19%정도, 금액으로 3,7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방연료는 1년에 약 4,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0월에 중국 동천시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우호대표단 일행을 봉화에 초청하여 국제 도시 간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에 봉화군 공무원을 각 1명씩 6개월간 파견하고, 양국가의 2개 도시 공무원도 봉화군으로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어학연수와 지방자치제도 운영 실태와 농업ㆍ문화관광ㆍ지역개발 현장방문 및 실과소 읍면에 배치 근무도 실시하여 국제 도시간의 업무협의와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6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회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 10회, 몽골 2회 상호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경기도 부천시의 3개 도시 간에 6회에 걸친 각종 축제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하와 함께 축제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법도 터득하고, 축제와 박람회 행사, 명절 전후로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부천시공무원의 경우 우리 군에 농촌일손 돕기도 연중행사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 제고입니다. 농업ㆍ문화관광ㆍ지역개발ㆍ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우수격무부서 근무자, 장기 근속자를 우선 선발하여 37회 49명을 국외 선진행정 제도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성과보고회도 실시하여 직원들이 다함께 배우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와 목표가 있는 배낭여행도 일부경비의 자부담도 하여 2개 팀 22명을 실시하여 팀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역량중심의 인재양성과 조직관리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산업시찰 참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교육이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와 연관되는 과정이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는 분야에 교육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성과와 직원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로 업무추진 역량과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추진성과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전보, 승진자에 대한 인사행정 분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인사와 조직관리를 하였습니다.
열린 군정 및 공명선거 시행입니다. 주민과의 열린 군정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 순회방문과 실과소의 읍면 156개 마을 분담제 운영 활성화, 직소민원 의견수렴 등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생활현장의 대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군정유공 군민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발굴 시상과 이장 자녀 17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참가와 화합행사 개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높은 투표율 속에 수준 높은 군민의식과 공명선거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하신 분들이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에 진출하여, 21세기 우리 봉화의 미래 희망이요, 비전을 책임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6대 봉화군의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으며, 민선 5기 군정도 새로운 출발을 한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뜻 깊은 지방선거였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2010 인구주택 총 조사로 지난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상주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구 총 조사 결과 우리 봉화군의 현재 상주인구는 30,442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대비하여 8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서 처음 시도된 인터넷 조사는 35.5%정도 참가하여 인구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력과 방문면접 조사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농림업 총 조사는 12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지난 6월과 7월중 도ㆍ소매, 서비스업, 제조업 등 각종 사업체 총 2,29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 분야 통계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종 통계관련 업무로 제50회 봉화군 통계연보 발간은 17개 분야에 대하여 12월말에 발간할 계획이며, 봉화소식지는 월 16,000부 발간하여 군정소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해주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로 기본점수에 가족수와 근속연수를 합산한 복지 포인트 제도운영으로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문화ㆍ레저 활동 등에 금년에도 4억 5,600만원이 지원되어 사기를 진작시켜 오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으로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억 700만원의 보험비용으로 30명의 직원이 병원입원 진료비 수혜를 받아 건강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11명의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기금 대출과 연금대부, 대여학자금 등 161명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지방전자정부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보안강화로 군 홈페이지 대민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군청 내부에 비업무용 내용 차단 프로그램 500본 설치로 차단시켜 개인적으로 군정업무 내용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과 통합 보안관제 및 공격차단 시스템을 주 서버장치와 저장장치 9개를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새올 행정 원격지원 구축과 군 홈페이지 웹 서비스 지도제작과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로 23종에 1억 7,600만원으로 통합유지 보수와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2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185대를 교체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도와 군, 읍면, 사업소 간의 초고속 광통신망 데이터 회선과 음성통신망,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통신시설의 완벽한 운영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장비 구축으로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실과소와 읍면 직원도 1인 1대의 전화를 지난 3월에 설치 완료하고, 교환기 서버 방화벽과 통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방화벽 이중화로 내부 행정정보 통신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과 유선방송 선로 검사 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와 교육훈련 내실화로 향토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전시상황 예측, 비상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철저히 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강화로 지역안보 수호를 위해 2010독수리 연습은 지난 3월에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4일간의 일정으로 11개 기관 단체 1,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가상 전쟁 상황부여, 일일 상황보고회 개최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군ㆍ관ㆍ경ㆍ민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주민 신고망도 점검하고, 지역통합방위 및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저께인 지난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서해안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은 후방지역입니다만, 예측불허의 상황전개에 대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국가보안 목표시설과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강화를 위해 전산, 통신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사이버 테러대비, 민방위 경보장비, 비상연락망 유지 등 향토지역 방위태세 확립과 군민의 민심안정 대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직원 1인당 1번호 부여로 1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과 사업소등 12개 부서에 개인 담당별로 행정전화 번호를 부여하여, 직원 편의도모와 전 직원 행정전화 실명제와 발신번호 표시기능도 제공하여 전화민원 서비스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전화 실명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외부출장을 많이 가고, 바깥에서 일을 많이 보는데 개인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실과소별로 공동전화기를 1대 두고 그것을 출장 갈 때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요즘에는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개인 핸드폰을 사용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기발하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출장을 다니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보급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전화가 과연 공무수행으로만 사용되겠느냐, 아니면 사적통화 비율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의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포인트입니까?
○안태선 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사실 이건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봉화군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난해에 매스컴을 통해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실 봉화군이 적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 번 보시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라도 포인트를 조금 더 인상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 질의를 해보시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하면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도에 묶여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산 사정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낮습니다. 현재 최고 1,100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기본 500점에 가족 300점, 근속연수 300점을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용직, 다시 말해서 무기 계약직도 이 복지 포인트 제도를 희망하는 상태이고, 무기 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에 대한 복지점수를 올려주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2011년도 북부지방 예산 총액이 거의 다 나오던데 봉화군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2,700억원이면 군단위에서 엄청 높아요. 많은 예산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산을 쓰면 인력이 그만큼 애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민선시대가 되고나서는 표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에도 이런 예를 한 번 들어 봤습니다만, 지금도 여기에 군수님 표창이 138명인데, 12월까지 가면 아마 한 200 몇 십 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표창만 주고 선거직이다 보니까 뒤에 부상은 못 따르는데 일반인들에게는 표창을 주고 나면 뒤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전에는 사실 선거직 공무원이 시상을 하면 부상으로 시계 하나 정도 주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만 해야지, 부상은 사전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에 대한 시상은 또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시상 그 자체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창 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표창이 너무 남발이 되고, 1년에 300개씩, 200개씩 이렇게 나가는 것을 3대, 4대에도 봤어요. 그래서 표창에 대한 의미가 너무 무의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직자가 표창을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 지역민들도 이런 표창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포인트제를 시행해서 1점을 준다던지, 2점을 준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세에 어떤 것을 감해 준다는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호응도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주면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표창, 어떤 행사에서 군수님 표창이 한 30개씩 나갈 때 보면 이게 과연 표창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각종 행사 때마다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지사상, 군수상 표창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저희 부서에서도 상을 너무 남발해서는 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제는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 상을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 문제를 어느 정도 적정 인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 내지는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지 포인트 관계는 과장님이 인근 시군에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봉화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직원단체 보장보험을 농협과 계약했으면 공제형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예.
○의장 금상균 공제를 보면 같은 돈이라도 가족형도 있고, 자유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 해당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예, 직원 본인들입니다.
○의장 금상균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 가족형으로 하면 보장은 조금 적지만, 가족들도 보장을 받을 수 그런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 시 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중에 직원 복지 포인트 문제는 예산문제와 직원 사기진작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잘 절충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해서 우리 군에 맞는 금액이 얼마인가? 점수는 얼마인가를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장 단체보험을 현재 농협과 계약해서 연간 1억 7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포함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수혜 받는 것이 워낙 많아서 군 농협 자체에서도 보험계약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진료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복지후생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보건소
○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상운보건지소 개축은 1억 8,200만원으로 5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은 7억 5,600만원으로 10월 8일 준공하였고, 개단보건진료소 신축은 1회 추경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11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애당보건진료소 신축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11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80%정도로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곡보건진료소 개축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사업입니다. 7,700만원으로 12월 1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설비를 하고 있으며. 공정은 90%정도로서 추워지기 전에 빨리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승강기 설치는 1억 6,000만원으로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사업비 5,100만원으로 체지방 분석기 등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전염병 및 의약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발생 사전예고제를 5회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52회 하였습니다. 모니터망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보건검사를 1,380명에게 하였고,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3개소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관리입니다.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현재 5명이며, 감염자 전파예방을 위해서 면담을 4회 실시하였고, 면역혈청검사를 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명 중에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은 일본으로 간 뒤에 행불이 되어서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 1회, 수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으로서 건강사정평가를 2,753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방문 진료는 82가구를 했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추구관리 검사 5,880건, 재가 암 환자는 17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장기요양비 수급자 연계서비스를 91건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 질환관리 사업으로서 위험요인 보유자 조기발견은 고지혈, 고혈압, 당뇨 검사가 되겠는데 4,349명을 하고 보건교육을 482회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 사업으로서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를 상반기는 마치고, 하반기는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8개소 경로당에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는 1,831명을 검사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88명에게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후에 치매환자 30명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을 2회 지도 점검했으며, 이동건강 증진관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건강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301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교실은 8개 프로그램, 노인건강체조, 웰빙교실, 방과 후 운동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1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 암 및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4,824건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발견된 암 환자는 위암환자 5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을 수술을 하였고, 1명은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골다공증 검사 100명, 전립선 검사를 50명, 무료개안 수술 100명, 인공관절 시술은 22명에게 하였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으로 재활치료는 46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출산진료 지원 및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지금까지 699명에게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204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3명에게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00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추진으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1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민원 및 진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진료 및 민원서비스는 20,9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독감, 신종플루, 영유아 예방접종은 10월말 현재 실적은 이렇지만, 지금 현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20,758명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안락한 삶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재가 암 환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7명을 등록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중에 말기 암 환자에게는 통증, 영양, 우울증을 평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 9명에게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우울증 환자에게는 항우울제를 투여하고 있으며,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마약패치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내 재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에 통증과 영양관리, 우울증 관리를 해서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04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된 아동 수는 204명입니다. 이 아동들 중에 지금까지 보장받은 아동은 34명에 1,568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만 18세까지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생과 육아에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들 머리에 이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해당학교에 약품을 준다든가,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속도로 번지더라고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즉시 조사해서 그런 학교에 긴급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해서 머리에 이가 없도록 하고 예방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행복한 건강생활 교실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250명 계획에 등록은 301명이 했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나서 실제로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6개월 성공률이 2009년도에는 48%에 달했습니다. 아주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몇 번째 보건소를 방문해 봤는데 군청이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보건소로 쓰고 있는데, 보건소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련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건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를 선정하고 2012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신청을 해서 2014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부분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보건소 직원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출산을 할 때에 도움을 많이 줘서 더욱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국평균 출생율이 1.15명이고 경북과 봉화는 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출산달이 되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신축, 개축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신ㆍ개축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내년도에는 신ㆍ개축 사업이 계획된 건 없습니다. 올 연말이면 거의 신ㆍ개축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잔액으로 삼동보건진료소, 분천보건진료소, 두문보건진료소 지붕 덮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옥상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소, 진료소는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제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권용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석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석포보건지소에 가면 환자들 대기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개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해서 대기실에 건강클리닉 같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석포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 대신에 의료 인력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의과하고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그렇게 해놓은 데는 석포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대기실이나 건강증진실이 없는데, 물론 시설개선은 완료했지만 너무 오래되고 해서 석포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장소를 이전신축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은 못 받습니다만, 한번 시설비를 지원 받은 보건지소는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차후에 이전신축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협소하고 시설개선 한 것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예, 석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춘연입니다.
2010년도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머물러 가는 공원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과, 박물관 관리 운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물러 가는 공원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한 탐방분위기 조성으로 청량산의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생태경관 보전 및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문, 등산로, 화장실 청결 등 깨끗한 주위 환경정비에 힘쓴 결과 10월말 현재 308,129명의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안내와 공원홍보를 위하여 청량사 산사음악회와 석가탄신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단풍철 탐방객 중심으로 청량산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절안내와 더불어 홍보물 배부 등으로 청량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입니다. 청량산의 깨끗한 이미지 구축과 청결한 공원 환경개선으로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탐방안내소 1개소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재산면 남면 방면에 짓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내에 조경사업으로 두들마을 일원에 산수유 700주 식재와 공원입구 물레방아도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계절별 꽃도 4개소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지역 탐방로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탐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6억 6,000만원으로 뒷실고개~자소봉, 자소봉~김생굴, 장인봉~뒷실고개 구간 1,510m의 탐방로를 정비하였으며, 탐방안내도 및 이정표 정비도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선현들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행문을 번역하고 전시물 정비로 쾌적한 관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량산 유람록 제3집도 사업비 1,600만원으로 국역작업을 완료하고 조정 중에 있으며, 박물관 전시시설 정비 1식과 전시패널 20개 교체도 2,6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청량산의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청량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청량산 탐방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청량산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900만원으로 지난 5월에 1,000부를 발간하여 청량산의 역사성 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늘다리 효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대기 의원 청량산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산은 좋은데 한 번 다녀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청량산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북곡을 경유해서 재산 천애수 쪽으로 길이라도 내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지금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저도 신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천애수 쪽으로 관통도로를 만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청량산에 와서 하늘다리 보고 한 번 더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뒤로 도로를 개통해 주셔야 되고, 또 아무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예, 동감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