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4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2010. 11. 24 수요일) -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6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문화체육관광과  ②산림환경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도시계획과

안건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문화체육관광과

②산림환경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도시계획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제145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문화체육관광과
  

부의장 황재현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과는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차별화된 문화예술공연 지원부터 특수시책에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제29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삼계 줄다리기, 공민왕 행차재현, 전시공연 등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입니다. 클래식 오디세이는 당초에 KBS후토스 공원 어린이 음악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7월 15일 청암정에서 녹화를 했고, 방송은 7월 27일 KBS2 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컬처라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는 10월 8일과 10월 15일 해저리 김종구 家와 춘양 한수정에서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투입되었고, 관람인원은 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량산 산사음악회는 10월 2일 청량문화제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1,500만원이고, 관람인원은 4,5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촘촘문화 추진 및 고유문화 계승입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에 7,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입니다.
    문화강좌에 그림교실 외 5개 강좌를 개설하여 추진했고, 생생문화 체험은 10월 30일 안동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을 관람했습니다. 풍물대축제에 고사마농악이 참석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적답사는 90명이 충남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600만원으로 민요, 요가, 풍물교실 3개 강좌에 3개월 동안 240명이 참여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은 2,900만원으로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에 전문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특별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은 1,300만원으로 석포교회에 지원하여 중국어, 컴퓨터, 플룻 교실 등 연간 1,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봉화향교 지원은 1,700만원으로 충효교실에 700만원, 추계석전대제에 500만원, 각각 200만원씩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로연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2회 봉화 은어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주제는“가족과 함께 떠나는 동심여행 봉화”로 정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이며, 참여관광객은 876,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로는 포스터, 현수막, TV자막광고 등을 하였고, 특히 축제사랑 상품권을 발매해서 관내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3억 4,600만원이며, 농ㆍ특산물 판매 7,300만원, 먹거리장터 판매는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4회 봉화 송이축제의 성공적 부활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주제는“자연의 향기 봉화송이와 함께”로 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당초에 3억 7,4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500만원 정도, 행사관련 사업해서 조명시설에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참여관광객 수는 355,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312억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홍보로는 포스터, 현수막 TV자막광고, TV스팟광고를 했고, 송이판매액은 50억 9,900만원 정도, 한약우 판매는 7억 8,400만원, 먹거리장터 판매는 1억 800만원, 농ㆍ특산물 판매는 7,1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해저마을 정비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7억 9,7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4억 5,700만원으로 35가구에 대하여 담장정비를 했는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데 전주 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마을안길을 재포장 해야 되고, 추가 시공해야 될 담장이 몇 곳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량사 정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했고,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7억 6,800만원으로 요사채와 참선체험관을 준공했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현동리 79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총, 사당, 전시관 등의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전시관 내 전시시설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과 실적입니다. 지정문화재 국비보조 사업은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9건에 17억 8,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2건이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도천고택 외 1건입니다. 도천고택에 2억원, 창애정에 1억원 해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봉화 송월재종택 외 4건에 3억 1,000만원으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체사업으로 7건에 4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관광봉화 홍보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7종에 9만부, 5,700만원으로 상ㆍ하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는 5개소에 1억원인데 현재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팸 투어 및 박람회 참가홍보는 6회에 6,0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광역 마케팅 홍보입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관광진흥협회에 참여해서 각 시군에서 1,500만원씩 출연하고, 도비를 4,400만원 보조받아서 총 2억 900만원으로 리플렛, 박람회 홍보, 공동부스, 해외박람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중부내륙 행정협력회 공동홍보는 6개 시군으로서 제천시에서 올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로 1억원을 출연했고, 각 시군에서 5,000만원씩 출연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리플렛, 스마트폰 관광 앱 개발 등에 집행했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을 상반기에 8동, 하반기 7동 해서 15동을 설치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는 110개소에 2억 3,500만원으로 현재 종합안내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운행은 봉화, 울진, 영양 3개 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봉화군에서는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3회 1,730명, 하반기에 31회 1,240명을 추진했습니다.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행은 작년에 72회에 28,314명해서 1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단풍열차를 4회 운영해서 1,550명에 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눈꽃열차는 12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은 유곡리 추원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기금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한옥체험 공연 프로그램은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권진사 댁에서 있었습니다. 6월 26일과 10월 16일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택 체험관광 숙박 현황입니다. 숙박대상은 만산고택, 권진사댁, 남호구택, 야옹정, 해저리참판댁에서 2009년에 1,716명, 2010년 10월까지 2,808명이 숙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오전약수 관광지 정비 사업의 총 사업비는 3년간 44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약수탕 주변정비를 했으며, 수목정비와 조형물 및 데크로드를 설치했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워낭소리 공원 조성, 소 무덤 주변정비 등입니다.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8,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소 무덤 주변 황토길 포장과 조형물 설치 및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만리산 늘못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현재 관창폭포 주변정비와 전망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08-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657㎡에 14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04,709㎡에 8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에는 실내코트, 예ㆍ체능 공간, 다목적구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는 풋살구장 1면과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90%이상 진행이 돼서 12월말 전으로,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 면적확대 관계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라서 12월말이 되어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봉화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공설운동장 잔디보식,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1군데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참가와 지원을 통한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7월에 제48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2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으며, 도 단위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 3개 대회를 유치해서 도 연합회장배 탁구대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생활체조 축제, 봉화송이배 제7회 전국초청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에는 군수기 족구대회 외 5개 종목에 3,0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도자 1명,, 생활체육교실 6개 교실(테니스, 체조, 게이트볼, 탁구, 정구, 축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인건비 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자녀 체육바우처 사업을 태권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지원했고, 지사기 검도대회 등 대회 참가 지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다음은 특수시책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31개 신청 시장 중에서 최종 6개 시장에 봉화상설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2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올해는 6억원을 지원해서 아트스테이 운영과 들락날락 문화학교 운영, 시장문화 창조 공간조성, 전통 세시기 정 나눔 행사를 단오와 칠석, 추석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 5일 장날에 민속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은 길 따라 형성된 경관과 문화가 봉화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고, 또 백두대간 마실 간의 임도를 연결하는 솔숲길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명품화 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는 1,655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4개 코스로 개발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목원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고, 관내 주요 볼거리 및 먹거리, 체험거리 안내를 통해서 지역명소 홍보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은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군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회 은어축제 경제적 파급효과에 258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났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구체적으로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곤란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쓰는 비용, 즉 중식비, 체험비, 또 손님을 데리고 물건을 사는 물건구입비,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또는 관광객은 숙박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체험비 등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으며, 여기 체험장에 오는 사람은 한 47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권용석 의원
    이게 전체 유형효과는 아니고 유형효과와 무형효과를 포함해서 이렇게 난다는 내용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권용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옛 소리 복원 발굴계획을 세웠는데 실적보고에는 전혀 말이 없네요. 이건 특수시책인데 취소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전임 과장님께서 아주 야심 차게 특수시책으로 옛 소리 복원 발굴과 정자문화 기행, 낙동강 200리 강 따라 걷기 행사 등 여러 가지를 계획했었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조금…….

김영창 의원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봉화라는 말보다는 내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성 장이라고 했고 봉화 장이라는 것은 그때 없었습니다.
    저가 어릴 적에 버스에도 내성으로 붙여 다녔는데, 그때 들은 옛 소리는‘두루막 입은 신사가’이런 식으로 해서‘왼손에 볼일 없는 사구라 지팡이 밸밸 돌리며 볼 일 없는 내성 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네’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런 봉화의 옛 소리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후임 과장으로 가셨더라면 앞으로 봉화의 옛 소리, 봉성의 베 짜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김영창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0개 읍면의 옛 소리, 지금 8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옛 소리를 다시 복원하기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상태에서 옛 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리산 늘못 생태 탐방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잘해 오셨고 예산도 한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런데 그곳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늘못을 준설하면 거기에 원두막이라도 하나 지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현재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추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봉화군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문화 쪽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와 봉화송이축제 2가지 축제의 사업비 중에 이벤트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은어축제는 은어 구입비가 보통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치어구입과 성어구입비에 한 2억 3,000만원…….

안태선 의원
    아니, 대충 비율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비율로 따지면 11억원 중에…….

안태선 의원
    이벤트가 몇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이벤트가 한 50%정도 됩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벤트가 50%를 차지한다면 앞으로 축제가 지속가능 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저도 사실은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거의 이벤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제라는 것은 첫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지속가능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에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축제의 생명은 짧아집니다. 축제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이 축제는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축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축제를 지속가능 하게 하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봉화군에 있는 모든 축제는 이벤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일회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저가 얘기하는 것은 사견이 많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송이축제가 14회, 은어축제는 12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단편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추진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대로 봉화 축제의 고유성을 살리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축제의 사활은 지역민들의 참여율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만이 지속가능 하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냉담하면 그 축제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의 은어축제라든지, 송이축제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봉화군 전체 주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봉화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제로 인해 파급이 돼서 연중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은어축제 같으면 9~10일, 토요일에서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가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만 했지, 그 다음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송이축제는 연중에 효과가 나타나서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중에 집결될 수 있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집결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축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봉화은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은어가 봉화에 올라온 역사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저가 봉화의 은어축제를 지적한다면 한 번도 이 축제에 그런 역사성을 살린 적이 없어요. 축제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옛날에 은어가 올라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때를 상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만 됩니다.
    누가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육지에서 은어가 나오니까 길러서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옛날에 육봉어가 된 사실도 있지만, 과거에는 올라 왔다. 올라 온 것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가미해서 이 축제를 했으면 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봉화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문화자원과 연계를 시킨다면 이 축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시고 물론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어축제와 송이축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아닙니다. 끝나고 난 후에…….

안태선 의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축제의 사활로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축제가 지속가능 하느냐,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냐, 하는 객관적인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이번 송이축제 끝나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면밀하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어떤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축제 때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돌출됐을 때만이 발전가능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매표할 때 설문지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받아서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화에는 고택, 전국적으로 정자는 제일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정자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저께 TV를 보니까 안동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봉화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자를 전부 디지털화 해서 누구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택이다. 청암정이면 청암정이다. 이걸 디지털로 봤을 때 어떻게 지어졌고, 역사는 어떻게 되며, 내용은 어떻다는 것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누ㆍ정 휴에 대한 3대 문화권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과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남아 있는 문화재, 특히 정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는데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건 문화산업 중에서도 최고거든요. 돈만 들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뜰 수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볼 수 있거든요. 봉화의 어느 정자, 옛날에 어떻게 지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집을 이렇게 지었구나. 구조는 이렇고, 짓는 방법은 이렇다. 하는 것은 디지털로 하면 다 들어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가 그러니까 앞으로 봉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에 스토리텔링 대회를 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걸 봉화군에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 대 희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금 전에 안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나, 각종 관광자원을 컴퓨터화 해서 집대성하고 앞으로 휴대폰을 누르면 형상이 바로 나오는 내용, (녹취불가) 스토리텔링은 저가 오기 전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가미해서 하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도 정자뿐만 아니라 봉화의 전설, 이야기 거리, 관광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기대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갑부는 전부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전부 콘텐츠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갑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봉화군은 문화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서 봉화군이 잘 살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고맙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산림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30만㎡에 4,7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50만㎡, 바이오순환림이라는 것은 속성수를 빨리 재배해서 목재펠릿 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급하는 수종으로서 저희 지역은 특히 백합나무라는 새로운 수종을 도입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펠릿보일러 공급은 30대에 7,900만원으로 공급했으며, 기타 조림은 2억 6,2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공익조림이라든가, 경관조림, 마을주변 경관조림, 도로변 큰 나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 에너지원 공급입니다. 전체 2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667필지, 1,813만㎡에 18억 1,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30명에 4억 5,1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당초에 보조사업비는 15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고용창출 차원에서 15명을 증액해 주셔서 30명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해서 산림바이오메스 산물매각, 저희들이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는데 56가구에 14,250포를 생산해서 2,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해서 마을당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경로당 이런 데를 읍면별로 파악해서 102가구에 306㎥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봉성과 법전면은 완료가 되었고, 일부 면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공사라든가,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통신, 소방, 보안 공사를 총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12월 10일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 사업으로 내년도에 광특회계를 6억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야외 놀이시설이라든가, 현장에 미비한 부분인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재육교라든가, 야외 체험장 시설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대 산림재해 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 추진으로 금년도에 산불감시원 95명을 사역해서 지역에 순산시켰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전문 진화대를 40명 사역하였습니다.
    본 건도 당초에 도의 예산배정 자체는 60명이었으나 우리지역의 험준한 산악으로 인해서 예방이라든가,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원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셔서 31명을 추가해서 95명으로 지역의 순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진화장비라든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위치관제 시스템을 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치관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원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감시원에게 GPS단말기를 휴대시켜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통제수단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표보다 현장에 산불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파악되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제도가 되는데 대신 할 때에 저희들은 개인별로 동의서도 징구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외 6종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그 외에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을 했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2,000㎡에 4,1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 문단과 수식, 서벽에 사소한 피해면적, 농가 주변이라든가, 가옥 주변에 피해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했고, 규모가 큰 부분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복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산림특화 시범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사방댐 시설을 서벽하고 애당에 4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했고, 내년도에는 물 가두기 사방사업 등 총 7개소를 계획 중인데 사업량을 금년보다 추가할 계획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주로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채 재배단지 조성 등에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산채 재배단지는 일반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고사리 재배를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2명에게 지원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지역의 산림소득 창출 차원에서 새로운 작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산머루박스 제작 구입비 지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등에 2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13일까지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1일에 구미소재 갑을건설에 계약ㆍ착공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폐기물 유실방지 시설 및 사면안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과 지하수 배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내년도 12월 15일 준공목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폐기물 분야, 대기 분야, 기타 분야 해서 총 292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및 교육 중심의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11개소에 하고, 과태료를 208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 환경기술인 위탁교육과 자율점검업소 지정ㆍ운영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상ㆍ하반기 총 15,250건에 3억 4,000만원을 부과해서 12,245건에 2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로서 현재 도내 1위이며, 체납액 4,2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본 건은 야생동물 업무 관계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충격식 전기목책기 설치를 60%보조로 40농가에 2억 1,300만원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도 금년도 추경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피해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서 출동 221회, 유해동물 포획은 248마리입니다. 관내 엽사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피해방지 시설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도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2월 초에 심의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며, 보상기준은 봉화군 조례에 의하면 100㎡이상 피해면적으로서 피해금액은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한도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설치 운영해서, 유해동물 240마리를 포획했으며 포획허가 631건, 수렵장 사용료 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후세에게 물려줄 청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봉화읍 유곡리에 33,400㎡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을 목표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1일 침출수 처리량은 60톤, 소각장 관리는 650㎏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공급 등을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행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관리 굴뚝교체 공사라든가, 대기 및 수질분석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 수질과 대기의 환경성분 분석은 시설대상 전부가 적정으로 판정 났습니다. 그 외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매립시설 정기검사에서도 합격으로 판정받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그린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서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매일 10명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폐기물도 수집ㆍ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10명 계획 중에 8명을 매일 사역했으며, 연 인원 1,530명 정도입니다. 선별량은 소각물 179톤, 재활용품 229톤입니다.
    본 건은 현재 여건상 기간제근로자 확보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또 사역기간이라든가, 사역기간은 1년 이상 했을 경우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인력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 해하고 한 해 쉰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이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봉화읍을 위주로 상운, 봉성의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은 3,100톤에 2억 8,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은 1,653톤에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본 건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차원의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석포 영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봉화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참여세대수는 1,500세대로서 군 관내 10%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참여한 세대수는 1,345세대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4월~6월까지 3개월간 한 실적인데 탄소포인트 발생은 780만 포인트,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계획으로 3,3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액 중에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주로 현금 계좌입금이라든가,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포인트 발생량에 따라 산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기후변화 협약대응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기관의 무료자전거 이용소 설치 등 9개소에 자전거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운동 확산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16개 학교에 2,008명, 온실가스 진단을 위한 그린 홈닥터 교육을 2개 학교에 400명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산림환경 업무가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95명으로서 31명을 증원하셨고, 산불예방 진화대도 40명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봉화에 20명, 명호 10명…….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가을에는 명호 11명, 춘양 11명으로 1명씩 더 늘어납니다.

신대기 의원
    봉화는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봉화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들도 있지만, 진화대나 감시원들이 산에 잘 올라갑니다. 산불감시원을 하려는 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서 살기가 곤란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화대라든가, 감시원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살길이 막막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 결혼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도 살길이 막막하면 떠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화대라든가, 감시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면 산불진화대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진화대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디 일하러 가려 해도 갈 입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분들을 인력창출 차원에서 진화대가 많이 필요 없더라도 받아 주시면, 이 사람들은 5~6개월을 벌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확보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신대기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분야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계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적으로 산림이 많은 군으로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적어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산림소득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소득 분야에 지원할 때는 송이분야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96년도부터 송이증산 사업을 위한 송이 산 가꾸기, 이런 쪽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지원 확대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작목으로 표고를 생산하는 분들, 이 표고가 임산물 소득 중에 품질이 좋아서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를 생산하는 원목구입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보통 대단위로 하는 데도 작목확보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국유림의 협조를 받아서 작목을 확보해서 표고는 적극적으로 재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산양삼 관계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것도 품질관계 신빙성이 약해서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법률로 정해서 하려고 계획 중인데, 앞으로 우리지역은 이런 임산물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사리 재배가 야지에서 산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의 예를 들면, 경남 남해 창선면의 1개 마을은 전부 고사리를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이런 새로운 소득을 개발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많은 구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임산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발굴해서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방금 채영화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장뇌삼 재배농가는 몇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장뇌삼 지원은 장뇌삼 협회가 생겼는데 협회로 지원한 것은 없고,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청의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울타리시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김영창 의원
    씨앗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종자는 지원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울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조해 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전체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의 보조가 60~70%가 된다면 좋은데, 보통 40~50%이고 많은 분야는 60%이다 보니까…….

김영창 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었으면 그 분들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파악이 되어야지요. 그냥 보조만 해주고 산에 울타리 철망을 쳐놓았다가 재배를 안 한다고 그대로 버려놓으면 오히려 산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철망을 안 걷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몇 농가에 보조가 나갔는데, 그 농가들이 장뇌삼을 잘 재배해서 어떻게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지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 다음에 간벌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영림서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의 돈이 일치가 안 됩니까? 만약에 ㎡를 간벌할 때 영림서에서 하는 간벌사업이 만약에 1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한 5,000원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단가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산은 전체 사업비를 국비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숲 가꾸기는 산주 자부담분이 10%있는데, 사실 이 10%를 산주들이 거의 부담을 못하거든요. 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동의를 받을 때는 자부담분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만, 본인들이 거의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국비는 100원 가지고 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90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조금 나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김영창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영주영림서에서 한 사업들은 정말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눈에 확 들어나는데 군에서 한 사업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90원으로 하면 90원의 가치만 해야 되지, 90원을 가지고 100원 가치를 하려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10㏊를 한다고 가정하면, 돈에 맞춰서 5㏊를 하더라도 옳게 가꾸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차이는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산물수집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물수집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우리가 설계하는 게 청에서 지정하는 기능품셈이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주관부서에 이런 관계를 개선요구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차츰차츰 시정돼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장뇌삼만 지원해 주고 산을 이용한 다른 약초 재배에는 없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지원대상은 되는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바이오메스가 전부 포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도 보니까 춘양목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메스에도 톱밥을 하고 있다는데, 바이오라고 하면 이제는 봉화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양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목재로서는 우수한데 다른 면에서 우수한 게 있습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목재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일단 우리지역의 춘양목이라는 지역적인 가치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견지로는…….

안태선 의원
    그런 무형에 대한 것 말고 유형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 한 겁니다. 드러난 게 없지요? 다른 소나무와 춘양목에 대한 비교가치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약성에 대해서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약성에 대한 것은 없고 목재가치라든가, 이런 쪽에…….

안태선 의원
    그것만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춘양목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춘양목이 유명한 게 아니고 지금 울진에서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이 더 유명하지, 춘양목이 유명할 리가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라도 춘양목이 왜 우수한가, 목재만이 아니라 정말 인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유효하다는 약성에 대한 어떤 성분, 저가 어떤 논문을 한 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춘양목이 일반 소나무보다 28가지의 성분이 더 있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뭔가 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읽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에서도 춘양목에 대한 것과 일반 소나무 육송을 같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관계는 새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톱밥 가지고는 바이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첨단으로 가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일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소득이 없거든요. 주민하고 직결되는 게 크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 발굴해 냈을 때 세계적인 브랜드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춘양목이 이렇게 우수하구나, 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춘양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굴해야 된다. 춘양에는 황장산이란 옛 지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울진에서는 지금 황장경계라는 경계석 하나 가지고 황장목이 울진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장산이 전국에 몇 군데 있었지요. 여섯 곳인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춘양에 황장산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황장산에 춘양목이 자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춘양에 있는 황장산을 발굴해서, 옛날에 궁궐에서 여기에 와서 춘양목을 베어 갔다. 이런 것을 입증하게 되면 춘양목이 더 우수하잖느냐, 그래서 일단 춘양목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만들어내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이걸 할 수 있는지 견해만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적극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형, 유형을 총망라해서 지역적인 브랜드라든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유산등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관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만, 울진하고 봉화를 같이 엮어서 한다고 전에 의견제시가 왔었는데, 저희들은 울진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춘양목이 너무 브랜드화 되고 유명해지니까 울진은 울진소나무라는 말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던데, 춘양목이나 울진소나무라는 말은 없고 보통 금강소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같이 엮어서 세계자연문화 유산등재를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최종결정 하기를 그렇게 하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울진에서는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벽 같은 경우에 단지가 되겠는데, 그게 없었으면 수목원도 사실 안 됐을 부분도 있는데, 자연문화유산 등재는 춘양목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한 자원이 있으면 군락지를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쪽이라도 찾아서 입지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요. 봉화군의 춘양목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독자적인 횡보를 하려고 했으면 확실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춘양목이 울진하고는 차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앞으로 춘양이 춘양목 뿐만 아니라 산림의 메카가 되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 맞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브랜드를 세계적인 가치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봉화군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자체 자체가 장사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 사업이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이제는 눈을 떠야 되겠다. 늦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빠르다는 얘기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뒤에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사방댐을 하고 있는데 촌에는 농업용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불 끄는데 사용하고, 여름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할 때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물이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근래에 봉화의 청소대행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업체와 계약이 올 연말에 만료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부의장 황재현
    현재 업체와 새로 신청한 분들, 누가 될 것이냐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 객관적인기준을 둬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 승 택
    예, 황재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물 가두기 사방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일반사방댐이 있고 물 가두기 사방댐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 가두기 사방댐은 규모가 좀 커서 한 10억원 규모이고, 일반사방댐은 2억 5,000만원 규모인데, 물 가두기 사방댐의 단점이 헬기취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적지가 되면 너무 협곡이다 보니까 헬기취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소를 배정받아서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다 받아 봐야겠습니다만, 편입부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기증을 하면 좋은데 못하면 사 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살펴보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장소를 선택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운반업 허가 관계는 지금 현재 지정업체가 한 개 있고 새로 시작하는 업체가 서너 군데 있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심은 군수님한테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심사 기준, 적격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부의장 황재현
    그린타운추진단장이 교육 중이라 단장을 대신하여 그린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 재 원
    그린타운추진단 그린기획팀장 권재원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그린타운추진단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300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의 기준점이 되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2010년 4월에 했으며, 2010년 7월에 보상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 실시, 2010년 9월부터 현재 일까지 계속해서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보상 대상은 56필지에 285건, 55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6억원은 영업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등 간접보상 비용입니다.
    금번 협의보상 대상은 군유지와 도유지, 간접보상비를 제외한 537필지, 265건에 211㏊로서 354억 1,500만원이며, 협의기간은 9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협의기간 중 협의실적은 123명에 117㏊, 278필지에 204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수 대비하여 46%이고, 면적 대비 55%, 금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당초 협의기간이 완료되어 협의대상자 중 미협의 대상자 145명에 95㏊, 152억원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차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총 협의된 실적은 130명에 120㏊, 211억 6,000만원으로서 금액대비 60%입니다.
    간접보상비와 도유지, 군유지 관계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군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자문)개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을 경상북도에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2월 중에 아마 군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통 이 정도 면적의 행정절차 추진에 짧게는 1년, 아니면 2~3년 정도 걸리는 것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춘양면 서벽1ㆍ2리에 52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1동, 중앙집중식 펠릿보일러 1기, 주택개량 65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차례에 걸쳐서 탄소순환마을 조성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탄소순환마을 조성 협의회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봉화군과 주민위원회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전국 최초 탄소순환마을을 훌륭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 운영입니다. 춘양목과 송이를 테마로 지역브랜드 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춘양목산림체험관 운영 추진실적은 어제까지 11,706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에서 단체손님은 3,623명이었고 개인방문은 8,08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1,3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잠자리 등 8종, 소품 목거리가 되겠습니다. 목공예 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은 수목원이 조성되면, 산림청에 매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림체험관은 교육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도시계획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에서부터 공공청사 옥상 녹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본소로 도시계획도로 외 3건에 사업량은 958m이며, 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8건으로서 위치는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3,000만원이며, 완료 6건, 추진 중이 3건,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재래시장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토목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진도가 10%인 것은 2회 추경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필지, 728㎡에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읍면장 회의 시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군계획도로 개설 정비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물야면사무소 뒷길이며, 사업량은 200m이고,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0%이며, 부진사유는 주택철거 대상이 2동 있는데 1동은 철거했고, 농작물 식재와 토지감정가에 토지소유자들이 흡족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택 1동은 철거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석현1리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며, 금년도는 15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여 진도는 40%입니다.
    부진한 이유는 당초 시공업체인 삼보이엔씨의 부도로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증회사인 천안종합건설로부터 타설 준공과 동시에 현장 인계 중입니다만, 조속히 공사가 재기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 보수입니다. 6개소에 14억 5,600만원으로 소천 취수보 설치 외 20개소를 추진하여,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10개소에 11억 1,400만원으로, 준공 7개소, 추진 중이 3개소,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는 23개소에 16억 6,200만원으로 준공 11개소, 추진 중이 12개소이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 복구입니다. 169개소에 3억원이며, 10개 읍면의 마을상수도가 파손되었다거나 누수 되는 곳에 대해서 보수하였고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175개소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정기검사를 하는데 현재 월 1회를 해서 11월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은 분기별로 하는데 3/4분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이며, 2008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4,8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 14억 9,200만원으로 급ㆍ배수시설 10.5㎞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0%이고, 상운은 상수도 시험가동 중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이며, 장기계속 공사로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2010년도는 19억 4,300만원으로 송ㆍ배수관로 11.2㎞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봉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와 해저리 일원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4억 5,700만원으로 하수관거 3.23㎞를 시공하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60%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응급 보수입니다. 10개 읍면에 사업비 3억원으로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및 응급 보수를 하였습니다. 준설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개량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읍면소재지 하수도 정비라든가, 노후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자연형 낙차공 2개소 및 징검다리 1개소, 친수공간 조성, 진입계단 보수를 추진 중이며 공정은 90%입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10개 읍면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48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64억 9,600만원으로 봉화, 춘양 하수처리시설 관거를 공사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은 봉성 문화마을 외 8개소, 신설은 법전 마을하수도 외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임기리에 있는 임기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3억 4,700만원으로 (주)파이닉스알엔디에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9억 6,800만원으로 건물 1동과 기계 설비를 하고 있는데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소천면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이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50동 중 완료가 23동이며, 건축 중이 20동, 인ㆍ허가 중이 7동입니다. 빈집(공가) 정비는 50동으로서 철거완료가 18동, 철거 중이 20동, 철거준비 중이 12동입니다.
    농촌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6동을 완료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120동 중에 완료가 60동, 추진 중이 60동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이며,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부지는 19,000㎡이며, 도로포장, 소하천정비,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시설, 택지조성 40필지를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시공확정 측량을 해서 검수 중에 있고, 본 40필지 부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사에 감정 의뢰해서 사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옥상녹화 및 디자인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봉화군청 옥상과 민원실 뒤쪽이며, 본 사업은 도내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을 완료하여 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면 보완해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6페이지에 안동ㆍ임하댐 하수도시설 관계입니다. 봉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양에는 하다보니까 원 관로가 지나가는 데도 개별집이 빠진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총괄 해가지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전체 다 완료가 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확충을 하면서 어떤 개별 집이 빠졌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하천으로 유입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화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 도 섭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대림하고 같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미한 사항부터 해나가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