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군 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이 맘 때쯤이면 똑 같은 멘트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하는 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 한 해는 민선4기에서 5기로 교체되고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괘도를 달리고 있고 세계경제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 않는 상태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ㆍ외 경제도 이제 정상을 향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안 온갖 불안정한 나날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봉화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한 단계 더 성숙된 민선5기를 맞이하기 위한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을 위해서 민선 5기 군정 운영계획, 봉화비전 10대 프로젝트 등의 발간ㆍ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책사업, 역점시책, 수상실적 등 군정성과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2010년도 군정종합계획서 4,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녹색성장 사업 발굴에 있어서 영주ㆍ봉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158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타 시군과의 연계협력 사업 적극 발굴로 BY2C 연계협력 사업에 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민선5기 비전선포식과 군수 읍면 초두순시 시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공약과 지시시항 이행 평가에 있어서는 민선5기 8개 분야 21공약, 57개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시사항은 291건으로서 향후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강화 및 자체 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부의안건 및 간담회 자료작성 등 군 의회 의정활동 시(제156회~제163회까지, 8회)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하고 조속한 조치 이행을 위해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의 조속한 조치와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4일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동결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서 군민들에게 좋은 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관리 주요업무 18개 실과소 254개 사업으로서 전략목표 26개, 성과목표 72개, 주요사업 156개에 대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의거 성과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최종평가는 2011년 1월 중에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후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개선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3,317억원이며, 6월 30일을 기준으로 1,344억원을 조기집행해서 108.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2위, 군부 1위로 경상북도 2월, 5월, 6월 실적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행안부 6월말 실적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2,230억원으로서 6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세계현금 자금전출을 통한 조기집행과 조기집행 독려 및 건전재정 운영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투자재원 확충 기반강화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통교부세 1,299억원, 분권교부세 10억원, 정산분 33억원, 부동산교부세 13억원 해서 1,35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신청은 4건에 5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연말에 배분될 계획입니다.
행사성 경비의 축소와 통ㆍ폐합,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등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여 금년도 6개 읍면 축제를 미개최 함으로서 통ㆍ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으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해 절감대상 항목 예산 111억원 중에 9억 3,000만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국가지원 예산 확보 활동 강화로 국비 197건에 846억원, 광특회계 21건에 191억원 해서 218건에 1,037억원을 신청하였고,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효율적 대응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통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로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감사를 통한 클린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은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은 온라인으로 군 홈페이지 공무원 비리고발센터, 전화민원 등 8건을 처리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 방문민원, 문서민원(진정서) 등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 실시로 종합감사는 물야, 봉성, 춘양, 재산, 상운면 등 5개 면을 실시하였으며, 부분감사는 보건소, 청소년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52건을 실시하였는데 2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10건의 설계변경으로 2억 373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 용역공사에 있어서는 2건의 설계변경 조치로 277만 8,000원을 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무사안일 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ㆍ소송 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20건, 규칙 8건, 훈령 5건 등 33건에 대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쟁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심판 3건은 기각되었으며, 소송 6건 중에서 승소가 2건, 계류 중이 4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관 1명, 군 의원, 민간인, 공무원 해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5명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재산등록 업무추진 실적으로 신고접수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해서 재산등록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그린타운 봉화』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TV, 신문, 인터넷신문, LED전광판, 청내 전자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축제 및 특산물 광고마케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유치 활동 11건, 각종 행사와 시책사업, 축제, 문화ㆍ관광, 기타 홍보사항 등 신속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은 518건에 보도실적은 4,185건입니다. 또한, 방송취재 지원활동 강화 실적은 14건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군정지 발간 배포와 봉화군 공보도 발간하였으며, 영상장비 현대화 및 효과적인 기록물 유지ㆍ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기금총액은 5억 9,300만원으로서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1억 7,600만원, 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으로 4개교에 1억 900만원,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6,300만원, 2010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장학회비, 기부금, 봉화사랑카드 적립금 등으로 기금을 확충하겠으며, 기금총액은 3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신입생 유치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은 2010년 3월 9일부터 12월까지 봉화 중ㆍ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4명, 2학년 13명, 3학년 2명 등 39명에 대해서 종로학원 강사 4명으로 하여금 영어, 수학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논술은 4번째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는 물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사업에 있어서는 취미교실 및 소양교육 실시로 2회에 745만 7,000원, 주민리더십 교육에 2,200만원으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은 2,600만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4학년~6학년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칠곡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평생학습 전용공간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어마을 예산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만, 미래전략과에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 300여명을 보낼 계획입니다만, 일부 150명은 어제 출발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낼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과 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 평생교육통계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LED 전광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홍보실적은 문자홍보 167건, 영상물 34건으로 전년대비 160%가 증가한 201건으로서 행정정보, 문화관광, 농ㆍ특산물,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영상물 제작ㆍ표출에 있어서는 1편당 30초 분량으로 총 6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음성포함 제작으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전 25일간으로 해서 영남방송에 송출한바 있으며, 무음성 제작으로 농ㆍ특산물 2건, 문화관광 2건 해서 4건을 제작 송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방향은 자체 제작한 단순문자 표출물이 많으나 단순문자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비디오캠코더를 활용한 우리 주변의 자연부락, 문화재, 관광지 등 영상물 촬영ㆍ표출로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공직비리 사건이 우리 군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제도개선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도개선 2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상적보조로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운영 지원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용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복사기 등의 수리현황표 작성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받은 부분인데 사실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제도개선 부분으로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 수시감사, 정기감사,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늘 강조하십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법적인 제도개선 보다는 사실 의식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른 공직자상을 심을 수 있는 의식개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ㆍ지시사항이 있는데 민선5기 8개 분야에 21개 공약, 세부사업이 57개, 지시사항 추진이 291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도 수립하셨을 것인데 이것을 다 추진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현황판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읍면 축제 6개를 전부 미개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축제를 하지 말라고 유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개최를 하면 분명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가 반영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축제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조건 달기를 일반적인 SOC사업은 안 된다. 그것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고 일반적으로 의원님, 군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 SOC사업은 의미가 없으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공문이 들어오기를 너무 허황된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읍면하고 조정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확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 부분도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에 관한 겁니다.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과 연계협력사업 적극 발굴이라고 해서 BY2C연계협력사업 외 2건을 선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BY2C부분은 영양, 봉화, 청송, 영월 등이 초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외씨버선길 4대 루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개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초광역권인 영주, 봉화, 제천, 단양, 영월, 평창 등 6개 시군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또 하나는 영주ㆍ봉화 기초생활권에서 나온 사업으로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영주ㆍ봉화와 연계지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세요. 실장님이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했다고 설명했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 그래도 조기집행의 중앙부처 취지는 인력창출, 경기활성화 부분에서 조기에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재정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너무 넘치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업이 넘쳐서 괜찮은데 사업이 상반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임시회 때 추경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워낙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태선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6페이지를 보세요. 채영화 의원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데 저가 3년 추계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공무원의 문책이 2008년도에는 전 공무원의 9.5%, 2009년도에는 6%,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7%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사실 이건 적다고는 못 봅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면 감사실장님 마음에도 부담이 안 가겠느냐, 물론 많다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징계도 있겠습니다만, 징계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 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이걸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승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하게 예우나 대우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옛날에 90년대 말인가, 그때는 특별승진이 있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근간에는 특별승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5기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부군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이 재미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직자가 감사에 지적돼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떨 때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 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만약에 일을 많이 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공무원이 나왔다면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럼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한다고 했는데 운영실태를 1년에 몇 번 점검했습니까?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등한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봉화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청소년 문제가 제일 크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방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점검부도 점검을 안 했다는 자체는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부터가 확인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되면 학생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런 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오늘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봉화군발전기금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너무 틀려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준비할 때 숫자를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을 보고할 때는 봉화군발전기금 총액이 7억 7,000만원이었는데 실적에는 5억 9,300만원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도 당초에 보고할 때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8,000만원이에요.
이 자료가 한 곳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1년 내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해서 그런 건지, 총액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기금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집행 잔액에서 올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올해 쓰고 남은 돈, 이건 작년도 잔액과 올해 기금 총 수입에서 쓰고 남은 돈이 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지, 기금총액에서 인재양성원에 1억 7,000만원, 고등학교 교육 지원으로 4개교에 1억 900만원을 집행했고, 총액에서 지출된 게 아니에요. 지출된 부분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총액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 늘었으면 더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맞는데 줄었다는 얘기지요. 올 1월에는 7억 7,000만원인데 지금 보고할 때는 5억 9,30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세입이 있어서 작년에 7억 7,000만원, 올해 세입이 3억 얼마였는데 거기에서 4억 얼마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이것인데, 그 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안태선 의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3억원이 들어왔다면, 집행이 3억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늘어야 되지요. 그러면 8억원이 되어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안태선 의원 서면보다는 이런 자료를 정리할 때 한 번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됩니까?
그리고 밑에 것은 2억 2,000만원인데 증액이 돼서 3억 800만원이에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위에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의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은 세밀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재현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용차량이 읍면과 합해서 몇 대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2010년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복지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98세대 2,397명에게 43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자녀 중ㆍ고 재학생 2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1,582세대 2,584명에게 77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ㆍ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인 자 880세대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지원은 긴급복지 지원으로 9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409명에게 1억 5,000만원, 사례관리 및 희망 콜 지원은 139세대에 서비스연계 196건, 안부전화 8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 지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비 지원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463명에게 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장애수당은 481명에게 4억 3,900만원, 장애아동 수당은 16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174건에 2,200만원, 자녀학비는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은 438명에게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15명에게 1억 2,0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5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19가구에 8,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13명에게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에 1억 8,000만원, 봉화군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7,000만원, 봉화군 수화통역센터에 7,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에 8,0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한글, 요리, 컴퓨터, 취미ㆍ교양강좌, 역사ㆍ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는데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한글, 아동양육, 임신ㆍ출산 지원 등 64가구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지원으로 대모와의 만남의 장, 결연 우수단체 사례발표 등 13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통ㆍ번역서비스 등 164세대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9,526명 중에서 8,694명에게 84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은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가능 노인에게 환경개선, 노노케어, 민속공예품 생산 등을 추진하고 781명에게 1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인정 1ㆍ2ㆍ3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의 자로서 572명에게 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수행은 노인 돌보미 19명,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3세대에 1,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축 1개소, 보수 11개소 등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신축 4개소, 보수 36개소에 대하여 3억 7,6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208개소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5개소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기구 보급은 한궁 70개, 안마의자 85개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운영은 7개소에 2,000만원, 북부권 시군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개최는 대회가 취소되는 관계로 정리추경 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능력 개발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800만원,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에 700만원,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운영은 12과목에 6,100만원, 여성단체 선진여성문화 견학은 1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ㆍ참여 확대는 금년도 10월말까지 23%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취미교실 발표회 및 여성사업 평가대회를 1회 실시하고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1회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기류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기자재 보강 및 프로그램 보급에 300만원, 도색 및 보수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지원 강화로 건전한 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로 8개소에 6억 5,300만원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320명에 대하여 7억 8,800만원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900만원 지원, 보육시설 교재ㆍ교구 지원으로 6개소에 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ㆍ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으로 520명에게 3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30명에게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16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은 18세대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 및 시설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선진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 벤치마킹은 2회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참여 행사개최 및 지원으로 2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참여 행사는 어린이 날 행사와 보육시설 연합운동회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코디 지원에 3,000만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500만원으로 카드발급기계 구입 400만원, 마일리지증 구입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일리지 가맹점은 관내에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봉화읍 내성리 314번지 호국동산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봉화군지회 주관으로 기념비 1식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12가구에 대하여 화장실 개조, 부엌 개조, 문턱 낮추기, 지붕수리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280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전체적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의 자료는 파악된 게 없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은 10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고 드린 겁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서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겁니다.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얼마나 하셨지요?
(잠시 시간이 흐름)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5,000만원을 어려운 사람 450명에게 지원했는데, 우리가 많이 모아서 공동모금회로 주고,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이건 저희들이 모금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위기가구 일시지원은 들어오는 대로 100%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발굴해서 그 분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할 때와 지금 자료가 전부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잘 봐주시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 다문화 가족방문 교육 등을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모든 결재가 제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성과 애성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물론 대모와 1대 1로 결연을 해서 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대모결연을 해놓고 한 번도 안 만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고, 저가 알기로도 안 만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겁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비가 1억 6,800만원인데 3억 7,600만원을 썼어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대기 의원 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다 써줘야지, 노인의 날 행사에 돈 100만원 아껴서 뭐 하겠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검토해 보고 만약에 이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장애수당, 경로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그런 것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또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서류상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택보수비라도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가 새도 돈이 없으니까 지붕에 천막을 쳐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보육시설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데도 덜 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네요. 봉화읍장을 훌륭하게 역임하시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봉사하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셨는데 저가 특수시책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정년이 한 1년 남으셨는데 계실 때 중증장애인을 파악해서 올해는 12가구를 했는데 좋은 일을 멋지게 하시고 퇴직을 하시라고요. 중증장애인을 올해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건 파악해 봐야 봉화군 전체 중증장애인이 40~50가구가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복지담당한테 공문을 내려가지고 전부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멋지게 한 건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베트남 참전용사라든가, 장애인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단체로 몰려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오지를 못하잖아요. 표는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닙니까? 나중에 퇴직하셔도 떳떳하시고요.
또 실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저하고 둘이 확실하게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12월말이 가기 전에 저한테 몇 가구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 우선순위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권영준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까지도 안 남았습니다.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제가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빡빡한 업무,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또 저소득층들, 봉화군에서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데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제 힘으로 안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저도 공직생활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과 복지를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연계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9,526명이고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이 계획도 그렇고 5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추계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상당히 상회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를 많이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과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중 계속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571명이라는 것은 신청자들의 거의 다 입니다만, 그 외에 사실은 일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는 80세 가까이, 또 80세가 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애로사항도 없잖아 많다고 봅니다. 올해도 보니까 당초 사업비는 8억 6,700만원인데 13억 1,500만원을 지출했으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계수는 당초 계획 대 실적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원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올해 13억 1,5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이것 이상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8억 6,7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에 3억…….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2회 추경에 2억 4,2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1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이 정도 상회되었으면 당초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노인들 불만도 많을 것이고, 노인층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바꾸어 생각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정말 적게 되었다면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 국가예산은 복지예산이 6.2%증액되었는데, 우리 봉화군에는 복지예산이 적어 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받았습니다만 국비가 적어진 반면, 그 대신 군비는 그쪽으로 더 할애해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부군수님께 건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그것은 검토해 보고 지금 당장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것이고,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주면 계수조정 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건강기구 보급입니다. 이제 봉화군 같으면 29%이상이 노인인데, 거의가 노인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할애를 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건강기구 보급이 당초계획은 900만원이었는데 10배 이상 늘어나서 9,500만원의 실적이 있네요. 이렇게 추경에 많이 된 것은 좋습니다. 숫자는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거양했다는 것은 일을 그 만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노인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도 건강에 대한, 노인들이 건강하면 바로 의료비가 적게 들고, 그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면 국가적으로도 1년에 한 2,300억원 이상의 득을 봅니다.
특히 농가의 노인들이 816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함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게 2,300억원 이상으로서 그 정도로 국가예산이 절약됩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도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여서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노인 건강기구 보급 관계도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경로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9,500명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 한명 당 몇 백 원밖에 안 돌아가요.
이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보통 1,000만원이 다 넘어 갑니다. 최하가 1,200만원, 아니면 2,000만원씩 들어가고 심지어는 3,000만원도 들어가는데 9,500명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그리고 면부, 상운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호골산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봉화군에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게이트볼을 활성화 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예, 이것도 노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봉화군 노인들을 위해 게이트볼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1억원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종 문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코디 지원으로 코디는 전산 1명, 교육교사 1명해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에는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 부의장님, 이게 2010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서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추경을 해서 사업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 요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조금 있다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미래전략과
○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미래전략과장 이국호입니다.
민선5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로 제2기 신활력 사업 마무리에서부터 말 산업 육성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봉화 에코 그린로드 10선 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마무리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에 이어 제2기 신활력 사업은 파인토피아 봉화 은어와 관광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혁신 체계구축 7개 사업, 은어 제품개발 사업 4개 사업,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사업 1개 사업,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 6개 사업 등 4개 테마에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역혁신 체계구축으로 지역혁신 주민교육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4개 과정은 완료하고 3개 과정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마케팅 대학은 44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촌관광대학 위탁은 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봉화미래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1회와 지역협력단 워크숍을 지난 6월 11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은어축제 기간 중에는 은어전시관을 운영하였고, 현재 신활력 사업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은어 제품개발 사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은어 가치평가 및 식품개발연구를,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생리활성 및 기능성 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봉화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은 2개소에 4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엔에이치 생명공학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1월 12일 개장하였으며, 주식회사 유통법인 한영농축산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12월 1일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입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운영하였으며, 입장객 수는 9,021명으로 입장료 수입금은 1,854만 3,000원입니다.
또한, 내성천 은어조형물 설치사업을 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은어테마체험장 에너지 자립형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은어축제 버스 외부광고와 청정봉화 이미지 택시 외부광고를 시행하였으며, 파인토피아 봉화 청정이미지 TV방송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하여 3억 4,500만원으로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와 석평리 지내에 327,240㎡의 규모로 총 7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은어관련 시설은 은어 연못, 은어 벽천, 소나무 피크닉장 등이 있으며, 송이관련 시설은 트레킹코스, 전망대, 테마길, 쉼터조성 등이 있습니다. 체험시설로는 이벤트광장, 마차길, 포토존, 계류, 초화원 등이 있으며, 휴식시설은 야외무대, 수변산책로, 조형플랜터, 수변쉼터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공정율을 55%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총괄 준공은 2012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운영은 준공이후인 2012년 2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유교ㆍ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7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48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량산 유림의 길 58.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길 23.2㎞, 풍류의 길 22.4㎞ 등 총 58.9㎞를 안동시의 세계 유교문화박물관 및 탐방로 조성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간이예비타당성 및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KDI(한국개발연구원)기재부 중간보고회 시 현장 실사 시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한 결과 당초 483억원의 사업비가 674억원으로 19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내년 12월까지 이행한 다음, 공사착공은 2012년 1월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비전 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은 1읍 5면 134.8㎢였습니다만, 1읍 9.8㎢가 줄어든 1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5개 사업으로서 청량산 테마아트파크, 금봉지구 농공단지, 사과체험 공원 조성, 농공단지 및 사과체험 공원 기반조성 진입도로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사전환경성검토 심의회 개최와 4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8월에 봉화군계획위원회에 재자문 결과 춘양 관광레저단지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관단지 외 기반시설(도로)1개 사업 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척하고, 10월에 봉화군계획위원회에 재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은 금년 12월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는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51억원의 사업비로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까지 사업대상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464,058㎡이며, 금액은 65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매입부지 경작용 임대를 통해 임대료 3,76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0월에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 취소공고와 함께 사업취소 안내에 관한 예비입주신청자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각 검토와 함께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대구한의대 부설 한방센터 유치,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군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전원마을 부지 활용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1726-1번지에 69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호텔, 온천 부지를 각각의 획지로 분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목욕장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사업 추진은 봉화읍 내성천 주변에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관조명 시설 1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36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40%이며 12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발굴조사 용역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녹색성장 사업 발굴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성장 실천 우수 단체 및 기업 발굴 지원은 봉화교육지원청과 내성초등학교에 540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성장 계층별, 부문별 효율적인 홍보활동은 녹색성장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1종에 1,600부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탄소캐쉬백 카드 발급은 42명에게 발급하였고, 포인트 적립금액은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승마교육훈련장 조성은 봉화읍 석평리 717번지 일원에 17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클럽하우스, 관리사, 마사, 퇴비사, 원형훈련장 등을 총 면적 13,333㎡에 사업을 시공하여 지난 10월 12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 시 안태선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군비 투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트레이닝센터 유치 노력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 일원을 유치 대상지로 신청하고 한국마사회를 2회 방문하였으나, 봉화군이 탈락하고 영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무료 승마교실 운영은 조례 제정 후 무료 승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도 상반기에 승마교육훈련장 민간위탁 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6개 마을에 3억원의 사업비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소천면과 재산면의 사업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상북도 2010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봉화 에코 그린로드 10선 개발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탐방로 조성 사업추진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6월 조사한 결과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길 조성 사업이 외씨버선 4색루트, 봉화 솔숲갈레길, 낙동정맥트레일, 만리산 늘못 생태탐방로 등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타 기관과 부서별로 여러 건의 길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한 관계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조직개편과 따라 폐지가 되지만, 조속하는 시점까지 군정주요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12월에 승마교육훈련장 조성이 완료되고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고 희망하는 위탁운영자가 없을 시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활용방안이 있는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 국 호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신 채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어제 조례제정 제안 설명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2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운영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놓고 시설을 놀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 없이 위탁운영 하게 되면 근거 없이 위탁하는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조례를 꼭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최 상 경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계절에 따라 관상목이나 화분을 비치하고, 교양도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휴대폰 충전기도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로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2,100만원으로 구입해서 민원인의 시간절약 등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은 5,23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가 88.2%로서 전년에 비해서 13%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당초 4,558등이 관리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86등이 늘어나서 4,742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는 1,141건을 처리했고, 불필요한 가로등의 이설, 노후주물 가로등 46개소를 스테인리스등주, LED로 설치하는 등 유지 보수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9,800만원의 예산으로 등주감시기 332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으로 관내 가로등을 전수조사 해서 새주소 사업에 부합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로등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전 가로등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 실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개발행위, 농지, 환경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322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및 신뢰감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금년에 접수된 7,782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5회 실시하여 현장민원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위생업소 식품 안전지도는 17회에 걸쳐서 1,078개소에 대해 유통기한이나 원산지표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중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명절 성수식품이나 관내 제조식품, 관내에도 10개소의 제조식품이 있습니다만,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지도, 수질검사, 관광지 업소지도 등 여러 가지 식중독 요인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다해왔으며, 아울러서 축제 먹거리장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우수 음식업소를 지정해서 총 30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친절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군에 토속음식점이 당초에는 30개소였습니다만, 봉성 숯불식당과 명산가든이 명의가 변경되면서 빠지게 되어 자료에 28개소로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우전문음식점도 15개소에서 강변숯불이 업종을 변경하는 관계로 14개소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수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경영진단과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경에서 금년도에 개최된 경북식품박람회에 우리 군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3,177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신설 또는 복구를 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을 폐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정리입니다.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3,500필지, 국ㆍ도ㆍ군 유지와 개인 토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등기촉탁이 완료된 것은 2,665필지이고, 835필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 중에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대상필지는 12,800여 필지가 됩니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98필지입니다.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여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춘양지역 수목원 조성지 주변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전년대비 평균지가가 2.5%정도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3%가 감소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건은 1,35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그 중에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8건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더불어서 조상 땅 찾아 주기 업무는 25건을 접수하여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고, 안내판 설치, 안내지도 제작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노선변경 및 신규 도로명 부여 결정고시와 공적장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본 고지를 앞두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예비 안내를 11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안내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토지합병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금년에는 국ㆍ공유재산 등 도로, 제방, 하천 등 공공용지 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등기촉탁까지 완료된 것이 3,380필지이고, 나머지 620필지는 등기부 대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한승희(韓丞熙)
의사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