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의 실리적 우호증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중국 동천시 및 몽골 셀렝게아이막 간 우호교류는 하반기에 우호대표단 상호방문을 각 1회 시행할 계획이며, 농업, 문화, 관광, 체육, 예술 등 다방면의 실리적 교류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류실적은 2008년도에 동천시 초청 및 지진피해 성금전달 차 2회 방문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봉화군, 부산세관, (주)대원플러스건설 공동으로 의류 및 신발지원 차 셀렝게아이막 초청으로 방문한바 있습니다.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은 동천시, 셀렝게아이막 간 각 1명이 6개월간 파견되어 어학연수, 양 도시 간 업무연락 및 조정 등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과의 권용덕씨, 신기술영농과의 용중식씨가 동천시 외사판공실과 셀렝게아이막 식품농업경공업과에 파견되어 있으며, 자매도시인 동천시와 셀렝게아이막에서는 자오바오펑씨, 굴슈렝 바트야로씨가 우리군 행정지원과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공무원의 실과소 및 읍면배치 근무는 하반기에 희망부서에 한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간 도농상생의 교류 활성화는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판로확보 등 실리적 교류를 위하여 축제, 박람회, 명절 등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설맞이 직거래 3회, 경기도 체육대회 직거래 1회로서 판매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1촌 1사 결연운동의 지속추진은 1건으로서 결연일은 2010년 4월 15일, 결연장소는 재산교회, 결연기관은 재산면 그린영농회와 (주)전라도 백서방김치 회사로서 결연목적은 농산물 시범재배와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아울러 학생, 주민, 교류주체의 다변화와 민간교류 활성화 및 각종 행사, 행정교류로 우호관계 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 및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 자제 및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여 적합성, 업무성과, 관련성에 따른 심사를 13회에 3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우수공무원,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미연수자를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성과 발표회 및 정보공유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켰으며, 테마와 목표가 있는 배낭여행으로 1회 12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비지원은 산출경비의 57%인 1인 200만원으로서 팀 구성, 목표설정, 구성원 임무 등 자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조직관리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격무부서, 평가우수자, 친절공무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긍정적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액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로 전문 인력육성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예견하는 조직ㆍ개인의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교육의 다양성 제공과 상시 학습제도의 연동화로 직무, 외국어, 행정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역량진단 및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대우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분야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시스템 전산화 조기구축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군정 및 공명선거 시행입니다. 주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접점의 폭 넓은 현장 대화 실시로 읍면 순회방문 1회에 건의사항 169건을 수렴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1마을 1분담제 시행으로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군수실 개방을 통한 직소민원 수렴을 상례화 하고 있습니다.
군정모니터 요원 운영 내실화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범군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정유공 및 모범군민 발굴 포상 89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화합 한마당 개최 등 이장활동 지원 및 견문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6월 2일에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대표성 있는 고품질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ㆍ림ㆍ어업 총 조사로서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시점은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대상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입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기준 시점은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대상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입니다.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준시점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조사대상은 2,294개소로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으며, 조사내용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이며, 추진실적은 90%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각종 통계업무 추진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2010년 8월에, 지역 내 총생산 조사는 2010년 9월에, 제50회 봉화통계연보 발간은 2010년 12월에, 그리고 봉화소식지 발간은 16,000부를 매월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군 의회의원, 공무원, 청원경찰로서 복지 포인트제공은 최고 1,100점이며, 복지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5개 분야 23개 항목, 사용방법은 온라인 복지몰 또는 봉화사랑카드 이용, 소요예산은 4억 8,000만원,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3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군 의회의원, 공무원, 청원경찰로서 2010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억 700만원, 공제금 지급실적은 15건에 2,500만원입니다.
기타 후생복지서비스 제공으로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출은 9명에 2억 1,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25명에 1,300만원, 직원화합행사 및 동호회 지원은 5건에 300만원, 연금대부, 대여학자금, 사망조위금 지원은 87명에 3억 4,30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은 단체장과의 정기협의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강화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로 홈페이지 대민보안서비스 및 PC용 보안프로그램 갱신과 비업무용 차단 및 웹 하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완료하였으며, 웹 접근성 분석 및 진단프로그램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백업시스템 이중화 구축, 공통기반 백업장치 증설, 통합보안관제 및 서비스거부 공격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새올행정메신저 내 원격지원 프로그램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 웹 서비스 지도 제작은 추진 중으로서 2010년 6월 1일 웹 지도 조달입찰 사전규격 공고를 하여 현재 조달공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는 전자문서시스템 외 20종에 대하여 통합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공통 기반시스템 및 시군구시스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185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PC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고도화 등 5대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구축 조성,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축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역정보 확대 지원입니다. 정보이용센터 관리자 배치 운영은 상ㆍ하반기에 각 3명으로서 봉화, 춘양, 청소년센터 정보이용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양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교체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는 완료하였으며, 사랑의 PC보급 및 군민 정보화교육으로 상반기 정보화교육은 272명을 대상으로 기초종합과정, 이미지편집, 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 정보화교육은 군민,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종합과정, 이미지편집, 액셀, 문서작성, 포토샵, 영상편집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PC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 업무용 교체장비 정비 후 신청자에 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시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초고속광통신망 28회선, 인터넷망 19회선, 근거리통신망 1,700회선의 데이터 통신망과 교환전화 13회선, 일반전화 53회선, 전용회선 136회선, 전국단일망 15회선, 구내통신선로 1,500회선의 음성통신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성통신장비 운영 유지관리는 7종에 988대로서 전자교환기, 전화기, 키폰, 팩시밀리 등 통신장비 운영과 대ㆍ소회의실, 이동형 방송, 동보방송 등 행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관리는 4종에 89대, 3,400만원으로서 백본, 라우터, 워크그룹스위치 등에 대하여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첨단 정보통신장비 구축입니다. 직원 1인 1전화를 설치하여 근거리통신망으로 전화기, 컴퓨터를 동시 사용함으로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으며, 교환기서버 방화벽, 통화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외부 미허가 사용자로부터 내부 행정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은 문자ㆍ팩스통보 시스템 유지관리와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는 통신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며, 검사공종은 구내통신선로, 유선방송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로서 허가신청 시 통신설계검토, 준공 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ㆍ장비관리 내실화입니다. 지역 지킴이로서의 민방위조직으로 육성은 85개 대에 1,876명, 리더십 있는 우수한 민방위지도자 육성을 위해 중앙교육 3명 수료, 재난대응, 녹색성장을 겸한 전시대비 위주 교육은 7회에 4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시대비 실전 같은 민방위 훈련은 5회에 1,063명을 실시하였으며, 화생방장비 확보ㆍ교체 및 철저한 장비관리는 물론 경보시설 1개소, 급수시설 2개소, 대피시설 3개소 등 비상대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지역안보 수호를 위하여 부서별 비상대비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과 실제 같은 비상대비 훈련실시 및 2010을지연습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군ㆍ관ㆍ경 비상대비 유관기관ㆍ단체 간 정례회도 활성화하여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신고망 운영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 등 총 1,176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합방위 및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8,500만원, 봉화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에 8,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및 정기교육으로 18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전화 실명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여 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과 1인 1번호 부여로 행정통신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1억 8,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2개 읍면, 사업소에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원 1전화 설치 및 행정번호를 전면 개편하여 행정번호 담당별 연번 배정 및 읍면에 5000번대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소, 읍면 전화기 300대 설치, 통신망 통합 이용으로 공공요금 절감, 전 직원 실명제를 3월 19일 전면 시행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망 통합이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절감과 전 직원 행정전화 실명제로 민원서비스 개선 및 발신번호표시 제공으로 행정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가시기 전에 새로 오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인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국 시군별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군은 1,100포인트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우리 군이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일부 보니까 2,000포인트 가까이 되는 데도 많던데요. 이 제도는 공무원들한테는 자기계발이라든지,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1,500포인트 이상이라도 되면 좋지 않으냐, 물론 우리 의원들도 혜택을 봅니다만, 전체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외지에서 봤을 때 크게 들어나지 않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복리후생 차원에서 금년도에 검토를 했었는데 연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이 복지포인트가 언론에서 뭇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자립도가 약한, 재정력이 아주 취약한 시군에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배정되어서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가외로 돈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때 보도된 내용을 보면 3,500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라간 데가 있더라고요. 보통 3,000포인트 이상 되는 되가 많더라고요.
○안태선 위원 그런데 1,100포인트 같으면 많지는 않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하위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공무원들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화군의회에 등원하신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과 농업지원과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업무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는 3개과 15개 담당 1개 지소로 되어 있고, 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행정, 농업, 시설, 지도 다양한 직급으로 통ㆍ폐합을 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회 추경을 합해서 463억 5,900만원이고, 이월예산 43억 9,800만원을 합해서 507억 5,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293억원을 집행해서 각종 사업의 성과를 거양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순수농업예산은 275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11.5%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여건은 1,200㎢ 중 임야가 83%, 농경지 11%, 기타가 6%이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호당 1.9㏊정도가 되고, 농가는 6,046호로서 전체 가구대비 40%정도 됩니다.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4,300여명으로서 41%가 되고, 전업농은 전 농가 대비에 80%정도가 됩니다.
농업소득은 3,048만원으로서 경북도 2,726만원보다는 322만원 정도가 많고, 전국 3,052만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농업기상입니다. 우리군의 평균기온은 33.7℃이고, 최저기온은 -18.7℃입니다. 평균기온은 한 10℃정도 됩니다. 매년 초상은 10월 10일경이 되고, 만상은 5월 10일경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4월 하순에도 국지성 강우가 있어서 기상이변이 아주 심합니다.
또한 농업 주 소득은 벼, 축산, 사과, 고추, 감자 등이며, 청량산 재산수박과 법전 토마토가 지역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연작에 따른 대체작목 보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입니다. 한우사육은 1,160여 호에 16,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약우가 6,000~8,000두 정도 됩니다. 양계는 전체 통계조사에는 767호인데 그 중에 도촌 양계단지에서 12여 호에 100만~120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로서는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해서 총 18개 단체에 3,5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은 마치고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 지역특화 작목 경쟁력 제고,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보장, 구제역 차단방역,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교육,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입니다. 농업여건과 내ㆍ외부 환경변화 요인입니다. 내적요인으로는 농촌인구가 점차 노령화되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반이 분산되고 난립이 되어 특화작목 대외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외적요인으로서는 세계 주요 경쟁국과 FTA체결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유가급등에 따른 비료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책방향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선진농업, 농촌실현으로 1억 농가를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매년 100호 정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혁신과제로서는 FTA대응 농업경쟁력 향상과 지원시책 추진을 강화하고, 농ㆍ특산물 품목별 단일브랜드 통합 육성, 수도권 전문판매장 개설 등 농산물 유통에 혁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신 부분입니다. 안동과 봉화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서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6억 5,700만원으로 봉화 56억 7,200만원, 안동이 49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7월 1일 안동봉화조합 공동사업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 고추종합처리장 부지는 유곡 제2농공단지 내의 10,323㎡(약 3,123평)규모이며, 시설에 대한 업체선정은 2010년 5월에 농업NH개발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시운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는 춘양과 재산농협이 참여가 안 되었는데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법전면 풍정리이며, 김치공장 시설은 법전 중앙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김치가공시설에 대한 저온저장고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00평 정도가 되고, 추진계획은 7월 9일에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건물부분은 경일종합건설, 전기ㆍ소방공사는 삼광전설, 김치생산 시설은 라이트코리아라는 수원의 전문 업체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화훼ㆍ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에 자부담 50%로 보온커튼 시설과 결속기, 난방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훼 재배농가 종묘대 지원 사업은 9,000만원으로 15농가에 82,600본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예ㆍ특작 재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서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멀칭비닐과 부직포 지원으로서 총 3,200여 호에 1,548㏊, 6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900톤을 계약해서 1,064톤을 수매했고, 금년에는 1,500톤의 수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수박 재배농가 명품화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멀칭비닐, 수박받침대, 수정벌 지원 등 사업비 5억원에 보조 50%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수박은 2008년~2009년도까지는 물량도 많았고, 금년에는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600㏊정도까지 재배를 했었는데 금년은 432㏊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작목반에 대해서 토마토 종자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무, 배추 등 재배면적은 약 55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무사마귀병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3억 1,600만원에 보조는 80%가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당귀종묘대 지원입니다. 사업면적은 48㏊이며, 92농가에 대해서 종묘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엽연초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67농가, 105㏊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담배감자바이러스 방제 약제 등입니다.
초음파 병해충 방제기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2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에 보조 50%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및 작물 생육촉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 보장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소득 안정화로서 금년도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905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사과 재배농가 904농가, 포도 재배농가 1농가입니다. 포도 재배농가는 물야면 수식리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6억원은 선 지급을 했습니다만, 총 소요되는 금액은 8억 2,7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경북도내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있고, 10%하는 곳도 있고, 또 많이 하는 곳은 문경인데 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북도에서 일정기준의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쌀 산업 경영비 절감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전체 벼 재배농가 4,002농가에 대해 지원대상은 1,888㏊ 2,640호이며, 이는 식부면적의 62%정도 됩니다.
벼 육묘장은 벼 육묘를 조금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1개소에 한 200포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신규 육묘장 설치는 물야와 봉성에 1개소씩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노후 육묘장 개ㆍ보수입니다. 물야와 봉성에 1개소씩 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처리 약제 지원입니다. 쌀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벼 생육초기 병충해방제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가는 우리 군에 한 200여 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선도농가 11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도 쌀 전업농가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감산대책 시책으로 육묘를 다한 후에 농림부에서 계획되어 시행했으나, 그 당시에는 모판이 다 완료됐었고 당초 87㏊계획에 우리 군은 농가를 지도한 결과 67㏊에 171농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계약내용은 주로 콩, 옥수수, 호박, 고추,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토량개량제는 공급은 규산질 석회로서 2,150톤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서 전액 무상이며, 2007년도에 실수요 조사를 해서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 사업도 쌀 감산대책에 의해서 봉화읍 화천리에 콩 탈곡기와 정선기, 동력 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방제복으로서 농업인들의 건강도모를 위해 1,84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확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 외에 6종으로 공급을 완료하였고, 노후 경운기 외 3종은 총 90대로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 사업을 20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0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사업은 4,200만원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사일로설치 사업은 총 5동 계획에 3동은 완료했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A++, A+, 1등급까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A++, A+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63호, 250두에 대해 사업비 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좀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약우 한약재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3,200만원으로 당귀, 강활 등을 20톤 공급했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정주기에 따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 사업은 300개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은 소 탄저병 외 13종으로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돈설사 예방백신 구입 사업은 2,000두에 대하여 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계단지 소독약 지원 사업은 도촌 양계단지에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방역을 위한 약품 지원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실시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금년 1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차에 걸쳐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국가재난에 준하는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봉화군 예비비 1억 1,940만원과 도비, 국비 등 총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은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009년 말 현재 9개국 153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53가구를 추진했고, 2010년에는 10명 계획에 6명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캄보디아의 국내법 강화로 해서 신부가 미입국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세미만 아동 200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2,122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대상지는 상운면 하눌리이며,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치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 김치절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30%정도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봉화읍 도촌2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산면 동면1리에 했고, 2009년도에는 상운면 문촌리에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서 직접 부양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며,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입니다. 1분기까지는 2억 5,130만원을 지급했는데, 분기당 8,370만원쯤 지원됩니다. 우리 군에는 4개 고등학교에 655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전후에 40일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실적은 8명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입니다. 18세~44세 이하 미취업자, 현재 농업계 대학 재학 중인 자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는 홍문표씨와 최병호씨가 농가지도를 하고 있고, 인턴 1인당 월 60만원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업과 청량축산법인입니다. 이것도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이용 저탄소 그린 농업입니다. 우리군의 액비생산 시설은 배양기 3대와 저장탱크 3대가 있습니다. 연간 220톤의 생산능력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농가는 작년에는 653농가에서 190톤 정도를 사용하였고, 금년에도 6월말 현재는 700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농가경영비가 15억원~25억원 정도 절감됩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교육입니다. 봉화 환경농업대학은 2003년 설립 후 지난해까지 317명을 배출했고, 금년도에는 45명을 선발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농전문 기술교육 실시입니다. 녹색성장 기술교육은 새 영농교육 시에 농정시책과 군정홍보 교육 등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차세대 후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으로서 만 45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 영농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구입과 과원 조성, 축사 등의 생산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이 경과된 농업인으로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것은 8,000만원에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영분야, 축산분야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혐오시설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100억원의 사업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농촌선진화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전국에 301개의 권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이 6개 권역으로 전국에서 최다권역 보유 지자체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다권역에 자만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현실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벽 권역은 65억원의 사업비로서 2단계 사업 마무리 연도에 우구치지구 웰빙 체험장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리 권역은 70억원의 사업비로서 1단계 사업 3차 연도로 하반기에 중간평가가 있으며, 전원생활센터를 7월 5일에 준공하였고, 장류 가공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권역 상징물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 권역은 69억원의 사업비로서 1단계 2차 연도이며, 25억원이 투자되는 지역활성화센터를 발주하였고, 특산물 홍보ㆍ전시 판매장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산 권역은 69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문수골 권역은 지역활성화센터 외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억지춘양 권역도 초록마을컨설팅에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과거의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식품부의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248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55개소에 40,000m정도를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는 봉화읍과 석포면을 제외한 8개면에 50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에 7,50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15건 중에 11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공사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 중인 4건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지적측량 등 조기발주 준비를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송골, 월로방, 풍호지구 99㏊에 15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사재, 도랫골 지구 38㏊에 8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주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서동지구 48㏊에 8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5개 지구에 9.5㎞, 11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노후 수리시설물 개ㆍ보수는 77개소에 29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이 77건이고, 공사 중인 5건은 연중 사업시행으로 현재 공정율을 70%정도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운영 활성화입니다. 봉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9년 10월 13일 개장하여 2014년 10월 12일까지 5년간 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목표는 8,000톤에 80억원이며, 6월말 현재 실적은 1,232톤에 31억 6,200만원입니다. 수출전용 선과장 육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수출은 대만, 홍콩, 러시아 등에 2,0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12톤에 6,200만원입니다.
생산과잉,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매치사업, 납품수매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APC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고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APC건물 좌ㆍ우 측면에 홍보용 랩핑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 인제도 제고를 위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6월 29일제 제정ㆍ공포하였으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 60만매는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은 물야와 법전농협 등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APC의 품목 다변화를 위한 간이 감자, 고구마 선별시설 확충을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2009년 수출실적 1,931톤에 힘입어 2010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7개 수출단지에 착색봉지 2,125만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데일리 수출사과 육성을 위해서 수출단지 2개소에 유기질비료 26,000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수출용 포장박스와 과실 장기저장제인 1-MCP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촉진 물류비는 상반기에 6,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수출목표 3,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사과 포장재는 75,000매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사과 스티로폼 포장재 개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해외 및 국내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다변화하고 농ㆍ특산물 랩핑광고를 고속버스 6대, 시내버스 6대, 관광버스 8대에 하고 있으며, 봉화농협 옥상에 LED광고를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으로 포장재 및 입간판 제작비 지원을 6개소에 10만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품목 포장재는 18개 조직 16개 품목에 458,000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28일 의원님들께서 귀농인 지원제를 제정해 주셔서 이를 현재 뒷받침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 귀농한 인구는 634가구, 1,554명으로서 전국에서는 경북, 경북에서는 봉화가 가장 많은 귀농인구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귀농 정착지원을 위하여 귀농정착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20가구,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100가구,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12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군이 직접 시행한 3동은 완료하였고, 민간보조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 권역 전원생활센터에 전원생활학교를 연말까지 1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기와 2기생 67명이 수료하였고, 귀농교육은 10월에 48시간 계획으로 5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및 현장실습 강화를 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60명이 하였고, 귀농인턴제는 5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의 체계적인 안내 지원을 위하여 귀농간사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봉화로의 귀농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쌀 가공 산업육성 지원으로 봉화읍 적덕리 ENH생명공학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5억원의 사업비로 쌀 과자 등 생산기계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법전, 춘양, 소천양조장에 자부담 40%, 융자 10%를 포함한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 시설을 교체하고 자동화시설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사업으로 기능성 전통장류 가공시설을 재산면 현동리에 김미송씨가 자부담 17%를 포함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작업장과 기자재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관내 초ㆍ중ㆍ고 27개교 2,778명에 대하여 1식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1억 2,500만원을 4월에 지원하였고, 2학기 분은 9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지원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의무 구매하여 급식토록 하였습니다.
한국 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에 국화농원 국태가 참여하였고, 한식 세계화 및 전통음식 교육을 위하여 향토음식, 슬로푸드 교육을 6월에서 12월말까지 25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과 전통주, 한식 세계화 과정은 7월부터 12월 중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선진화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신기술영농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과재배 현황은 1,848㏊에 1,290호로 생산량은 32,000톤입니다. 이 중에서 밀식사과원 조성면적은 1,322㏊로 현재 전체대비 71%가 갱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사업 외 14개 사업 500㏊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조수피해 경감사업 50㏊,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7동 중에 7동은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승용예초기 15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과수전용 방제기기 지원사업은 4개 작목반에 SS방제기 4대, 고랭지 밀식사과원단지 조성 사업은 3㏊에 4호로서 석포면 대현리 일대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단지 육성은 486㏊, 615호입니다. 생산량은 1만 톤이며, 수출단지는 물야, 춘양면 등 능금농협 친환경작목반 6개 단체 사과재배단지 일대로 주품종은 양광, 요오카, 후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출사과 병해충예찰 사업으로 나방류 예찰트랩 2종과 병해충예찰 및 농가별 컨설팅 지원에 1억 2,000만원,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국비 2년차 사업으로서 1개단지 17㏊에 고소작업차, 전용예취기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체리, 베리류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베리류 조성 현황은 30호에 22.5㏊이며, 베리류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점적관수 시설 외 5개 사업에 20㏊를 완료하였습니다.
체리왜화 재배시범으로 명호면 양곡리에 0.6㏊, 우량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체리 묘목 1만주, 블루베리 묘목 2만주는 작목반별 위탁 생산보급을 위해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동력작목 발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송이버섯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 2억원, 군비지원 사업 2억 3,500만원 등 총 4억 3,500만원으로 재배사 현대화시설을 동당 33평씩 2009년에 10동, 2010년에 10동을 완료하였고, 수확 후 예냉저장시설 7동, 버섯종균 및 배지구입에 동당 1회씩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사업 2개소,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시범사업 1개소 등 3개 사업에 0.8㏊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에 화훼농가 수출 기반조성 사업은 끈끈이 트랩 등 5종, 화훼 우리품종재배 시험은 2종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축사 악취경감 기술보급 사업은 한우사료 자동 급이 시범사업 1개소 4동, 돈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3동 등 총 2개 사업에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포장규모는 1,160평으로 비가림하우스 8동, 노지 300평에 체리 대목선발 및 품종 실증시험, 블루베리 품종선발 및 실증시험, 크린베리 실증시험, 곶감용 감 지역적응시험, 복분자 생산성 시험 및 기능성 쌈채 선발 및 기술정립 시험 20종, 고온기 엽채류재배 실증 등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및 영농지원을 위한 우량품목 은행창구 운영으로 정부보급종 보급 172톤, 시험포산 및 자율교환으로 5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봉화잡곡 소득화 사업 추진으로 메밀공장 설치 사업은 메밀녹쌀과 메밀가루 등 자동화 가공시설을 7월 20일경 설치완료 예정이며, 잡곡생산 규모화를 위한 핵심농가 육성은 100호에 120㏊에서 150호에 250㏊로 확대하였고, 봉화잡곡 슬로우푸드 전문음식점 개설은 임기 감전마을 현지와 소천면 소재지에 2개소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잡곡의 고품질 상품화 사업으로 상표, 상호 출원에 혼합곡 동의보곡, 잡곡음식 특허출원에 메밀막걸리, 떡국, 떡볶이 등 3종, 잡곡상품 포장개발 5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예찰포, 관찰포, 병해충 진단실 등 3개소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정보 제공을 위해11종에 61회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하여, 예찰정보 실시간전송 및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주요작물과 직불제, 농민토양분석 의뢰분 등 4,210필지 중 1,100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하여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시범사업입니다. 임대기종은 47종에 105대로 선호기종은 봄과 가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실적으로 금년 4월부터 6월 20일 현재 세입은 512건에 1,700만원이며, 2008년 10월 30일 개장 후 현재까지 총 세입은 5,2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장 비가림시설 1개소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선호기종 장비보강은 사업비 9,600만원으로 4종에 7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경운기 태양광후미등 사업과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200대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연 50회 계획에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화학비료, 농약 대체로 유기농업 구현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37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26,000톤, 130포를 보급하였습니다.
수피, 축분 구입 지원은 972농가에 2,284㏊를 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종자 지원사업도 사업비 1억 4,800만원에 552㏊인데 하반기에 사업량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월 중에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생육조사는 11월에 하여 12월 중에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액상규산 구입 지원은 봉화 외 5개 조합 656농가에 5,200만원으로 840㏊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생물활용 벼 입고병방제 지원사업은 9개 읍면 1,602농가에 미생물제제 3종 지원내용으로 방제대상은 도열병, 문고병, 후시리움 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사업은 1억 9,700만원으로 297㏊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 10a(아르)당 7㎏, 우렁+미꾸라지는 10a(아르)당 1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읍면에 397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양환경개선 객토지원 사업은 5억 3,200만원으로 10개 읍면, 70개 지구에 240㏊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소득 보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건당 5,000원을 기준하여 50%지원으로 현재 7,00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1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3,600㏊를 이행점검 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지원하한 면적은 0.1㏊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617㏊, 2,132필지를 추진 중이며, 이행점검 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100㏊(75농가 270필지)입니다. 지원대상은 7개면 9개 마을이며, 지원기준은 ㏊당 하계작물 170만원, 마을경관 활동비 30만원해서 200만원씩입니다.
지원내용은 메밀, 연꽃, 국화 등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2014년까지 7개면 13개리에 600㏊, 12억 1,300만원 정도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제외대상은 실질적으로 집단화가 어렵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라든지, 하우스, 농지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으로 실질적인 경관형성이 어려운 지구와 재배관리 부실이라든지, 식재 불이행 발생지구는 다음연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어메니티 자원활용 농촌활력 증진에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 안전관리망 구축사업으로 농업인 건강생활촌 육성은 물야면 개단1리에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농업인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교육 및 편의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도 춘양면 도심2리에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농촌체험장 환경정비와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봉성면 봉양리 54호에 9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 건강검진,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쉼터 조성사업은 10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 농ㆍ특산물 쇼핑몰「봉화장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 확대와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전문 기술교육 및 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교육 등 32회에 86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과학농업 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이며, 면적은 115평으로 센터 내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내역은 과수 꽃가루 은행실과 GAP친환경 안전농산물 검사실, 과학영농연구실, 병해충 전문예찰 연구소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고, 리모델링 시설착공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1억원을 확보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과수 꽃가루 은행, 병해충진단 장비를 구비하게 되면, 2011년 1월부터는 친환경과 GAP인증 검사실시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분석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 6명 중에 기존 3명과 신규 전문인력 3명을 확보해야 하고, 분석전문기계 확보를 위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 종합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이 된다면, GAP친환경 인증 검사비 2억원, 병해충예찰 2억원, 과수 꽃가루 은행 2억원 등 연간 6억원의 경제적 수익성에 인근 시군 농가의 검사료를 포함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섬세하게 연구도 하고 많이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실증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시기적절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모든 품종을 보면 기존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증시험 품목이라고 봅니다.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 이것은 어느 곳이든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은 온도의 차이, 이런 것이 다른데 보다 특수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증시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시험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사과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과에서 봉화에 맞는 사과품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 때에는 약초시험장에서 봉화군에 맞는 사과품종 개량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뒤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해야 만이 경쟁력 제고가 되는 것이지, 뒤따라가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과라든지, 잡곡, 약초 이런 분야에 대해 남이 안 하는 것을 개발해서 품종을 만들어 냈을 때만이, 봉화군의 농업이 발전되고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 과학농업 종합센터가 되면, 뒤에 보니까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화군의 농업이 정말 선진화되고 독특하게 전국에서 으뜸이 되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사항에서 탈피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새로운 과제를 계속 연구개발 중에 있고,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사과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봉화 쪽으로 올라오는 품종은 사전에 우리 지역에 맞는지 시험도 하고, 또 일반 시군에서 하지 않는 부분도 앞으로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대개 우리나라 사과는 일본의 것을 많이 수입해서 품종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봉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의 사과품종, 이런 것을 하나 개발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센터에서도 그런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 수십억, 수백억, 1년에 용역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온 안건들에 대해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찬용 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권영준 의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6일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이찬용의원의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전직 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은 봉화군수로부터 군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검사결과 제161회 봉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345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57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2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43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915억 4,600만원에 대하여 3,949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38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세원 발굴이 어려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15억 4,600만원의 82.3%인 3,223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47억 4,900만원, 사고이월 197억 1,200만원과 계속비이월 39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1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484억 5,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통시장주변 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었지만,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확정 후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등도 사전에 이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207억 2,6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집행 후에도 불용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2억 3,000만원에서 449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4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2억 3,000만원에 대하여 419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7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부과는 사용자의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미수납액이 없어야 하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주재원의 중요성 및 공평, 신뢰행정을 위하여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른 38억 1,000만원의 이체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며 계속비 집행은 보육업무 벤치마킹사업 등 3건에 2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은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외 6건에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6,7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5,500만원 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립 목적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행정 환경에 맞도록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700만원에서 3억 4,3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2,1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8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4억 8,100만원에서 8억 3,8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 76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결산 부속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바, 일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권영준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제6대 봉화군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ㆍ답변을 통해 확인한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군정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