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8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0. 04. 16 금요일) - 제15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16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금상균 의원
   1. 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폐회
안건
※ 5분 자유발언 금상균 의원
1. 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금상균 의원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금상균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제5대 전 의원님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변화와 도전! 다시뛰는 봉화』의 군정 슬로건 아래 다 함께 잘사는 복지봉화 구현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과 함께 그 열정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군은 83%가 오염되지 않은 산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형 군으로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삶의 미래입니다.
    그 동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량품종 육성, 선진농업 생산기반조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친환경 농업추진 등 다양한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기능별 예산을 보면 농림ㆍ축산분야가 전체예산의 24%를 상회하고 있어 이는 봉화군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근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농업 지원예산은 많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친환경농업 및 선진농업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우리 군은 산간 고랭지 지역으로 신선한 공기와 밤낮 기온차이가 많아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며, 현재 사과 생산면적은 1,800㏊로 전국 5위이며 1,300 농가가 연간 32,000여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를 수출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사과생산 기반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단지 육성, 그리고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추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추 생산면적은 전국 7위로 1,400㏊이며 생산농가는 3,000호로 농업인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화 청정지역 특유의 매운 맛과 감미가 뛰어난 홍고추의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고추 종합처리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재배 농가 확대와 출하 장려금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질이 뛰어난 봉화 한약우를 전국 브랜드로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은 약초재배 면적이 300㏊에 이르는 약초 주산지로서 당귀 등 약초를 급여한 봉화 한약우는 전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으며, 한우 농가도 1,200호로 16,000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약우가 전국적인 명품이 되려면 한우 생산기반 조성, 유통구조 개선, 사육두수 늘리기, 판로확보 등 난제가 무척 많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투자로 한약우가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선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유통개선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사과ㆍ토마토 등 품목별 유통조직, 그리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APC, 지역조합 등을 통하여 농산물 산지유통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녹색농촌 환경을 활용한 우수 농ㆍ특산물 마케팅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농업부문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과 토양 정밀검정으로 친환경 기반구축에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로 체리, 베리류 등을 신활력 대체 품목으로 토양에 맞게 개발하고 아열대 작물 등 온난화 적응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농기계 임대사업 장소 확대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에 춘양 등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은 이동시간이 길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춘양권역과 명호권역 2개소를 증설하면 이동시간 단축과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 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 판단되어 현재 1개소를 분소 2개소를 추가 증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봉화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이러한 태고의 자연환경과 농촌의 쾌적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과 친환경 농ㆍ특산물의 생산ㆍ유통 기반구축으로 농촌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 군민 모두가 더불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농촌,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 다시 뛰는 봉화』에 걸 맞는 알찬군정으로 다 함께 도전하여 부가 축적된 녹색봉화, 그린타운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주민을 위한 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금상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이찬용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지방 행정공무원을 역임한 봉화읍 김규봉, 김광원, 상운면 강성일 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이찬용 의원님, 위원으로 김규봉, 김광원, 강성일님 등 4명이 2009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지난 4월 12일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 준비와 군정추진 사업장 안내와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5대 봉화군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10개 읍면지역 생활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 맡은바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의회운영 과정에서 질책과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봉화군정을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월 반 정도 남겨놓은 제5대 봉화군의회가 우리 봉화군 의정사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임기 말 까지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행정지원과장 김경기(金景基)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광년(金光年)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원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