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4. (금) 08:50 중 회 의 실

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3

03. 총 무 과	4

04. 혁신전략사업단	5

05. 재정과	6

06. 문화관광체육과	7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8

08. 군민행복과	9

09. 종합민원과	10

10. 안전건설과	11

11. 도시교통과	12

12. 전원농촌개발과	13

13. 녹색환경과	14

14. 산림녹지과	16

15. 보건정책과	17

16. 건강관리과	19

17. 농정축산과	20

18. 유통특작과	21

19. 미래농업과	22

20.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3

21. 시설관리사업소	24

22. 봉화읍	25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기획재정부)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제시

◦재정기조: 코로나 완전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기조 유지(총 지출 607.7조원, 증가율 8.9%)

◦집행관리: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상향, 적극적 기조 견지(지자체 상반기 집행목표: 60.5%)

◦매출회복: 지역상권 매출‧온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 시행

*상품권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총 18.5조원 발행지원

◦재정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세율 4.3%p(′23년 4.2조원 규모)인상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도 연말 지방재정 운용 철저

◦ 신속집행 집행률 증대

- 신속집행 목표액 미달성 부진시군에 대한 중점점검 및 지방교부세  패널티등 부여 예정으로 전부서 집행률 증대 당부

(12.22.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76.6%)	집 행 액	목표대비 집행율	비 고
신속집행	6,116	4,685	4,535	96.8%	7위(13개군)

◦ 이월사업 조서 및 예산배정계획 제출

- 이월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이월 시행하고자 하오니 12.31.(금)까지 제출

- 실질적 집행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배정계획을 12.28.(화)까지 제출

◦ 국가투자예산 사업 발굴

- 국가투자예산 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중앙 및 도 재정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

- 각 실과단소에서는 2023년도 국가 투자예산 사업건의조서 및 2022년도 공모사업을 2022. 1. 11(화)까지 제출

□ 연말연시 및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 실시

◦ 기     간 : 상    시

◦ 감 찰 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경상북도 감사관실

◦ 대     상 : 경상북도 시·군·구

◦ 주요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

-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 우리 군도 같은 기간 내 특별감찰 예방 점검 실시 예정

3	주요 행사

□ 『2021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제안시책 발표대회 개최

◦ 일    시 : 2021. 12. 28.(화)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주요내용

- 아이디어 BANK 팀별(5팀) 제안시책 발표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평가

◦ 시상계획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팀(포상금 및 국내외 연수)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발굴기간 : 2021. 12. 27. ~ 2022. 2. 28.

◦ 발굴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생계곤란가구

- 저소득가구, 독거 장애인가구 등 동절기 취약계층

- 행복e음 시스템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등

◦ 지원방법

- 대상자 초기상담 및 맞춤형 복지급여 등 신청안내

-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 현수막 제작 홍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발굴지원

□ 봉화군노인복지관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2021. 12. 27.(월) ~ 12. 31.(금)

◦ 대    상 : 봉화군노인복지관

◦ 내    용 :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2	주요 행사

□ 2022년 새해 충혼탑 참배

◦ 일    시 : 2022. 1. 3.(월) 08:00

◦ 장    소 : 충혼탑(봉화읍 호국동산 내)

◦ 참석대상 : 60명 정도(군수, 의장, 기관단체장 등)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공공행정에 노트북 컴퓨터 활용으로 현장행정 강화

◦ 주요내용

1.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도입

2.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의 스마트 업무환경 개선과제로 추진

3. 회의중이나 출장 중 사무실에서처럼 업무 가능

4. 정부기관 확산 추진 기대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하반기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간담회

◦ 일    시 : 2021. 12. 29.(수)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 내    용 : 정부포상 및 공로패 수여 등

□ 2022년 직원 업무용 노트 배부

◦ 일    시 : 2021. 12. 27.(월) ~ 12. 28.(화)

◦ 장    소 : 봉화군청 본청 지하1층 행정자료실

◦ 수    량 : 1,500부

◦ 배 부 처 : 군 산하 직원, 이장,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 2022년 봉화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실시

◦ 기    간 : 2021. 12. 27.(월)~12. 29.(수)

◦ 금    액 : 20,760천원

◦ 주요내용 : 봉화군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수정·개선 등 운영관리 위탁계약

혁신전략사업단

1	정부 정책동향

□ (산자부) 태양광모듈 재활용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 태양광 폐모듈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모듈 재활용센터 건축(처리규모 : 3,600톤/년)

- 수거·분리·분해·재활용 등 폐모듈 전주기 처리 가능

◦ 재활용시장 활성화 위해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시행

2	주요 시책현안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추진

◦ 기    간 : 2021. 12. 27. ~ 2022. 1. 7.

◦ 분    야 : 건축, 환경, 산지전용 등

◦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의제 사항 협의 추진

□ 에너지사업기금 관련 NH농협은행 업무협의

◦ 일    시 : 2021. 12. 30.(목), 14:00

◦ 장    소 :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 참 석 자 : 4명(혁신전략사업단 2, 농협은행 2)

◦ 주요내용

- 2021년도 하반기 에너지사업기금 대상자 선정사항 알림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한도 및 담보 설정 등 세부내용 협의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국세청)

◦ 개  요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확정 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

◦기대효과 :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로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2	주요 시책현안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정비

◦ 기    간 : 2021. 12. 22.(수) ~ 2022. 1. 3.(월)

◦ 정비대상 : 8,572건(※부과대상 : 2022. 1. 1. 현재 면허를 받은 자)

◦ 내    용 : 등록면허세대장과 실과소 인허가대장 대조·정리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지방세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1091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396백만원

• 현재 체납액 844백만원(과년도 684, 현년도 160)

◦ 세외수입 정리실적

• 이월체납액 914백만원, 이월체납징수액 54백만원

• 현재 체납액 941백만원(과년도 849, 현년도 92)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분천산타마을 데크로드 설치사업 추진

◦ 공 사 비 : 106백만원(도급액 106백만원)

◦ 공사기간 : 2021. 12. 28. ∼ 2022. 01. 26.(30일간)

◦ 위    치 : 소천면 분천리 935-178

※ 알파카 체험장 ∼ 분천역 앞

◦ 사업내용 : 데크로드 설치 B=1.5m, L=110m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방역수칙 이행점검

◦ 기    간 : 2021. 12. 27. (월) ~ 12. 29. (수) [3일간]

◦ 점검대상 : 민간체육시설 16개소(당구장 7, 체육도장 4, 골프연습장 4, 기타 1)

◦ 점 검 반 : 체육진흥팀장 외 3명

◦ 내    용 : 운영제한 시간 준수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 연말․연시 관광사업체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

◦ 점검기간 : 2021. 12. 23.(목) ~ 2021. 12. 31.(금)

◦ 대    상 : 총 32개소(호스텔1, 야영장18, 전통한옥체험12, 관광펜션1)

◦ 점 검 반 : 관광마케팅팀, 사업체 대표자 등

◦ 점검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관련 안내

- 사전 예약 시 4인까지 허용(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허용)

- 시설 내ㆍ외부 방역 관리 강화 및 코로나19 예방 협조 요청 등

2	주요 행사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자유물 보존처리 자문회의(2차) 개최

◦ 일    시 : 2021. 12. 27.(월) 13:30

◦ 인    원 : 6명 (문화재위원 4, 문화재팀 2)

◦ 장    소 : 봉화 청량사

새 마 을 일 자 리 경 제 과

1	주요 시책현안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통시장 방역관리 점검

◦ 점검기간 : 2021. 12. 22.(화) ~ 12. 27.(월) [7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3개소(봉화상설시장, 억지춘양시장, 봉화 내성시장)

◦ 방    법 :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및 상인회 자체점검

◦ 내    용

-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율 방역 실시(장날 전·후) 여부

- 상인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 관외 출입 노점상인 방역 관리

- 방역 수칙 위반 시 벌칙 안내 등

□ 2022년 봉화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할인기간 : 2022. 1. 1.(토) ~ 12. 31.(토) [연중]

◦ 할 인 율 : 10%

◦ 구매한도 : 개인 할인 구매시 월 최대 50만원, 연간 400만원

◦ 판 매 처 :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외 관내 금융기관 19개소

2	주요행사

□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21. 12. 27.(월) 11:00 / 군 협의회 사무국

◦ 참석인원 : 14명(군 회장단 및 선임장 수여 대상자)

◦ 내    용 :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선임장 수여

군민행복과

1	주요 시책현안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급일시 : 2021. 12. 29.(수)

◦ 지급대상 및 인원 : 만 0 ~ 5세 아동 543명(2021. 9. 1일 기준)

※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수급아동(193명) 제외

◦ 지급금액 : 162,900천원(1인당 30만원, 1회 지급)

◦ 내    용 : 봉화군에서 직권신청 후 아동수당계좌로 지급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방역실태 현장점검

◦ 기    간 : 2021. 12. 27.(월) ~ 12. 29.(수)[3일간]

◦ 대    상 : 읍·면 민원실

◦ 점 검 반 : 2명

◦ 주요내용

- 민원창구 방역수칙(‘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12개 점검사항)

이행 집중점검 및 건의사항 파악 등

□ 2022. 1. 1. 기준 개별부동산 토지특성조사

◦ 조사기간 : 2021. 12. 27.(월) ~ 12. 31.(금)[5일간]

◦ 조사대상 : 137,500여 필지(표준지 제외)

◦ 조 사 반 : 2명

◦ 내    용 :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조사

□ 인‧허가관련 민원처리계획

◦ 건축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관리 : 30건

-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전용 및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허가 : 17건

◦ 환경분야 관련신고 : 52건

- 폐기물처리계획신고(건설, 사업장, 지정, 비산먼지 등) : 21건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 21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10건

안전건설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21 12. 27. ~ 2022. 02. 28.

◦ 대    상 : 35여개 업체

※ 전문건설업 등록 180개 중 2년간 실태조사 수검, 신규설립 제외

◦ 주요내용 : 자본금 미달, 기술자 보유수 미달 여부 등 확인

□ 겨울철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1. 12. 27. ~ 12. 31. (5일간)

◦ 점검대상 : 관내 재난 예·경보시설 144개소(자동음성통보시설 등)

◦ 점검내용

- 재난 예·경보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운영 실태

- 관측 장비 운영 현황 및 주변 환경 점검 등

도 시 교 통 과

1	정부 정책동향

□ [국토부] 21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

◦ 기    간 : 2021. 12. 27. ~ 2022. 2. 14.[50일간]

◦ 중점단속대상

- 무단방치·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2	주요 시책현안

□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안”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 일    시 : 2021. 12. 30. ~ 2022. 1. 14.[15일간]

◦ 공람방법 : 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재산면사무소게시판, 군보, 지역일간지 2개사

◦ 열람장소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재산면

◦ 주요내용 : 재산면 갈산리 산578-1번지 일월탄광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

- 용도지역 변경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4,204㎡

- 군계획시설 신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4,204㎡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정책동향(농식품부)

□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목    적 :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지자체행정시스템 및 농지정보시스템’기능 개편으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명칭변경(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업인→필지별), 작성대상(1천㎡이상→모든농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소재지)

2	주요 시책현안

□ 2022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2. 1. 14.(금)까지

◦ 대상마을 : 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있는 마을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기준 : 최대 5억원/1개소(3~5년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 동절기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점검

◦ 기    간 : 2021. 12. 28. ∼ 2022. 2. 11.

◦ 점검대상 : 131개소

- 농어촌민박 118, 농촌체험휴양마을 11, 관광농원 2

◦ 점 검 반 : 15명(전원농촌개발과 3, 각 읍면 담당 10, 소방서 2)

◦ 점검내용

- 소방․안전 기준시설 설치 여부 및 위생관리 점검

- 미허가 불법 영업중인 시설물에 대한 계도 및 행정조치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문대장 및 소독제 비치 여부 등

녹색환경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내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시

◦ 주요내용

-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관련 지침 연구 수행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 담당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반 강화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

2	주요 시책현안

□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기    간 : 2021. 12. 27. ~ 2022. 1. 14.

◦ 대    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신청방법 : 유선접수(☎679-6404) 및 녹색환경과 방문접수

◦ 내    용

- 연 2회(1기분 - 3월 / 2기분 -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 및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금액의 10% 감면

□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국방부(군부대) 수색 지역 알림

◦ 목    적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 기    간 : 2021. 12. 27. ~ 2022. 1. 21.(4주간)

◦ 수색지역 : 봉화군 춘양면, 소천면 일원

◦ 내    용 :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추가대책(12.6.)에 따라,

국방부 수색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 협조사항

- 수색기간 중 수색진행지역(읍․면, 리) 피해방지단 등 주간 총기포획 금지

-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환경기획팀, 679-6402) 등

붙임		관내 수색지역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21년 산불방지 성과 분석(12.15.종료) 및 ’22년 봄철 산불대응 준비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불법소각 집중계도

2	주요 시책현안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 시행예정일 : 2022. 10. 1.

(※ 2021. 11. 11. ‘임업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기한 : 2022. 9. 30.

(※ 상기 기한 이후 임업경영체 등록 임야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 상 자 : 관내 산림소유자

◦ 내    용

- 구체적 지급방법,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중순경 지침 시달 예정

-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업경영체 사전 등록사항을 산주 및 임업인 등에게 홍보 안내

□ 2022년 산사태위험지 현장조사

◦ 기    간 : 2021. 12. 27. ~ 2022. 1. 31.

◦ 대 상 지 : 봉화읍 내성리 산12-2번지 외 39개소

◦ 조 사 자 : 산림경영팀장 외 1명

◦ 내   용 : 2021년 산사태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지 중 후속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보건정책과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1.12.22.(수)18:00 현재, 명

확 진 자				격 리 현 황			검 사 결 과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검사중
122	4	110	8	1,515	31	1,484	15,939	15,761	122	56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 격리자 관리 현황(12.22. 현재, 명)

구 분	계	보건소	해성병원		구 분	합계	자가격리			능동감시 모니터링
							소계	접촉자	해외입국
누 계	15,939	14,825	1,114		누 계	1,515	1,277	964	313	238
최근1주계 (12..14∼12.20)	405	394	11		관리중	31	26	15	11	5

※ 최근 1주 확진자관련 역학조사 검사 건수 56건

◦ 코로나19 확진자 관내 동선 역학조사(2021.01.01.∼현재, 명)

구 분	확진자 관내 동선	역학조사 결과				비고
		계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동선겹침 조사처리
누 계	147 (관내52,타지역95)	1,475	509	473	503
최근1주계 (12.16~12.22)	8 (관내7,타지역1)	61	27	34	-

□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 기    간 : 2021. 12. 29.(수) ∼ 12. 30.(목)

◦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감염병관리팀

◦ 채용인원 : 3명(모집대상 :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 내    용 : 코로나19 대비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선제 검사(54차) 실시

◦ 기    간 : 2021. 12. 27.(월) ∼ 12. 31.(금)

◦ 대    상 : 7개소(요양병원 1, 요양시설 6), 242명

◦ 검사방식 : 검체 취합(풀링)검사

◦ 내    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

2	주요행사

□ 출장건강검진 실시

◦ 기    간 : 2021. 1. 3.(월) ∼ 1. 5.(수)

◦ 장    소 : 석포행복나눔센터 외 2개소

◦ 검진기관 :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의사1, 간호사1 외 6명)

◦ 내    용 :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출장검진(1차검진, 암검진 등)

검 진 일	검진시간	장 소	검진기관	비 고
1. 3.(월)	08:00∼12:00	석포행복나눔센터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검진예상인원 40명
1. 4.(화)	08:00∼12:00	춘양면사무소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검진예상인원 40명
1. 5.(수)	08:00∼12:00	소천면사무소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검진예상인원 40명

※ 세부일정

건강관리과

1	주요 정책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021. 12. 21.(화) 기준]

구 분	1차 접종	2차 접종	3차(추가)접종
봉화군	26,909명(87.1%)	26,172명(84.8%)	11,973명
경북	2,207,726명(84.1%)	2,129,266명(81.1%)	658,365명
전국	43,620,898명(84.9%)	42,131,332명(82.0%)	12,377,850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구 분	접종대상인원	접종인원(접종률)
어르신 (65세이상)	11,895명	계	9,635명(81.0%)
		의료기관	7,414명
		보건기관	2,221명
지자체지원	1,400명	1,138명

* 지자체지원대상 : AI대응요원, 기초수급권자, 다문화가정, 가금류종사자,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2021. 12. 27.(월) ∼ 12. 31.(금)

◦ 장    소 : 위탁의료기관

◦ 대    상 : 1,034명(추가접종대상자, 미접종자 등)

◦ 백 신 명 : 화이자·모더나

□ 취약계층 한파대비 건강관리 서비스

◦ 기    간 : 2021. 12. 27.(월) ∼ 12. 31.(금)

◦ 장    소 : 대상자 가정

◦ 대 상 자 :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만성질환자 등)
◦ 세부내용 : 겨울철 건강관리 및 방문·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 계란 공급여력이 충분해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은 미미

◦ 농림축산식품부는 12. 21.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109만 마리) 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힘

◦ 올해는 AI 방역 정책이 개선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152원/개->148원/개, 수도권 특란)을 인하한 바 있음.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보조금 지급

◦ 기    간 : 2021. 12. 28. ~ 12. 31.

◦ 지 급 액 : 132백만원(도비39 , 군비93 )

◦ 가입인원 : 4,274명

◦ 지 급 처 : NH농협생명 경북지역총국

◦ 보험유형 :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01. 07. [2주간]

◦ 도입인원 : 200여명

◦ 근로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간

◦ 근로조건 : 2022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작물 및 인원 준수(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2022년 하반기 도입농가도 상반기 중 일괄 신청

• 배정받은 농가에서 숙식제공(1가구 당 연간 최대 5명 이내)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농관원, 2022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성분을 현행 320종에서 464종      으로 확대

◦ 지자체·농진청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 하고, 생산       단계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2	주요 시책현안

□ 2023년 신규선정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1. 12. 29(수)까지

◦ 내    용 : 2023년 예산확보를 위한 2022년도 공모사업 수요조사

◦ 지원자격 : FTA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으로 30ha이상 집단화 지구

◦ 사업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 지원단가 : 기반조사비 : 547천원/ha, 기반조성사업비 : 46,991천원/ha

□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 정산기간 : 2021. 12. 31.(금)까지

◦ 사 업 비 : 277백만원(도비 20%, 군비 80%)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24개교

◦ 내    용 :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학교별                  사업비 정산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

◦ 요소 비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상반기 소요량은 849천톤 이며, 현재 745천톤(상반기 소요량 88%)을 확보, 내년도 영농철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농업인에게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액의 80%를 차감하여 농협이 우선 공급 후 정부·지자체·농협이 분담하여 보전 계획

※ 비료생산업체에는 요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원료구입자금 규모를 확대(2천억 원 → 6천억 원)하고, 무이자(3% → 0%) 융자 지원실시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점검

◦ 기    간 : 2021. 12. 27. ~ 12. 31.

◦ 대상인원 : 23명(‘18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 사업내용 :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 독립경영(1년차)월100만원, (2년차)월90만원, (3년차)월80만원 지급

◦ 점검내용

-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 유지, 지원금 성실사용 여부 점검

- 청년후계농업인 의무사항(의무교육, 경영장부 등) 이행 여부 점검

□ 과수화상병 동계 예찰 및 궤양 조사 실시

◦ 기    간 : 2021. 12. 27. ~ 12. 31.

◦ 조사대상 : 봉화군 과수 농가

◦ 예찰인원 : 과수기술팀 4명

◦ 주요내용

- 과수화상병 동계예찰 및 궤양제거 현장점검 추진

- 동계과원 정지․전정 실시 및 관리 방법 교육․지도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연말연시 대비 시설물 일제점검

◦ 기    간  : 2021. 12. 27. ~ 22. 01. 02.

◦ 대    상 : 공원 내 시설물 및 결빙 위험지역

◦ 내    용 :

- 안전시설물(난간, 데크 등) 점검

- 제설함 보충 및 주요 탐방로 위험지역 점검

- 비상상황 대비 구급약품 및 안전장비 정비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공공시설 일제 방역 및 환경 정비 실시

◦ 기    간 : 2021. 12. 27.(월) ∼ 12. 31.(금) [5일간]

◦ 대상시설 : 전시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 내    용

- 방역 패스 강화 조치로 출입자 명부 관리 강화(전자출입명부, 백신접종증명서 확인)

- 공공시설(전시, 숙박, 체육) 방역 및 환경 정비 실시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및 홍보 실시

◦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작업: 2022. 1. 5.(수)까지

◦ 부과 및 홍보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2022. 1. 10. ~ 2022. 1. 31.

- 고지서 반송분 조치

- 등록면허세 납기 내 징수대책 수립, 시행

◦ 홍보계획

- 각 마을 방송 협조 요청 및 차량 앰프방송 실시

□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2021. 9. 1. 기준 어린이집 재원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 입금

◦ 협조사항

- 직권신청 비동의 대상자 및 계좌변경 신청·접수

- 이의신청 접수(2022. 1. 28.까지)

□ 2022년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2021. 12. 31.(금)까지

◦ 모집인원: 10명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인 자

◦ 사업시행: 2022. 1. 12.(수) ~ 5. 11.(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