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목 차

01. 기획감사실	1

02. 주민복지실	3

03. 총 무 과	4

04. 혁신전략사업단	5

05. 재정과	6

06. 문화관광체육과	7

0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8

08. 종합민원과	10

09. 안전건설과	11

10. 도시교통과	12

11. 전원농촌개발과	13

12. 녹색환경과	14

13. 산림녹지과	15

14. 보건정책과	16

15. 건강관리과	17

16. 농정축산과	19

17. 유통특작과	20

18. 미래농업과	21

19.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2

20. 시설관리사업소	23

21. 봉화읍	24

기획감사실

1	정부 정책동향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로 규제혁신 가속화

◦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 사항을 자치법규에 미반영하거나, 규제 신설로 인한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및 정비 착수

◦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조사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 주요사례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과도한 영업제한・세무조사 등 규제완화조치 미반영

-(불합리한 행정절차) 행정절차・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가 다르게 운영・적용

◦ 조례 1.6만 건 중 1.3만 건(83%) 정비완료, 규칙 4천 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2	주요 시책현안

□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 일    시 : 2020. 9. 3. (목)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봉화군(7) : 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혁신전략사업단장 등

-봉화군의회(2) : 의장, 전문위원 등

-(주)대운주택건설(3) : 대표 김덕규, 상무이사 정진호, 관리이사 김명진

□ 『봉화군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020. 9. 4.(금) 14:00 / 군청 소회의실

◦ 용역업체 : 경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추원식 교수)

◦ 참석인원 : 20명

-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본청), 기획팀장, 용역업체 등

◦ 주요내용 : 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미비점 등 논의

□ 제510회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 9. 4.(금) 10:00 ※ 간부회의 종료 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심의내용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등 8건(조례 7건, 규칙 1건)

주민복지실

1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사업별 조치사항

사 업 명	조 치 사 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정상 운영 • 취약계층 음식지원 사업 비대면 전달 • 대상자 및 제공인력 개인위생 철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건강음료 배달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어린이집
노인일자리사업	• 잠정 중단 • 요양시설 6개소 시설면회 금지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복지관,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 2020년 9월 저소득 취약계층 정부양곡 구입대상자 조사

◦ 기    간 : 2020. 9. 1(화) ~ 9. 11(금)

◦ 대    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680가구

◦ 공급가격

구 분		개인부담(단위 : 원)	비 고
10kg	수급자	2,000	가구원 1인당 월10kg 신청가능
	차상위	10,100

◦ 방    법 : 읍‧면 주민복지팀 신청 및 접수

◦ 내    용 : 신청자 조사 후 택배를 통한 개별지원

2	주요행사

□ 드림스타트 “결식 우려 아동 반찬 지원”

◦ 9.1.(화) 09:00, 관내 취약계층 아동 24가구, 아사모 회원 7명

□ 봉화군노인복지관 결식우려 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전달

◦ 8.31(월), 09.02(수), 09.04(금) 10:30, 봉화군노인복지관, 독거노인 154명, 생활지원사 32명

총 무 과

1	정부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 지능형 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및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 공공서비스와 자칫 놓치기 쉬운

국가장학금 신청기한 등 필요한 서비스 미리 알림으로

받을 수 있음

-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서비스 : 대기시간 없이

아무 때나 챗봇을 통해 여러종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대화창에서 받을 수 있음

2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직원복무사항 통보

◦ 기    간 : 8월23일 ~

◦ 내    용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사항

◦ 중점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마스크,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 조치

-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불요불급한 외출, 사적모임 최소화

* 휴가 시에도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동선 최소화, 회식 금지

- 유증상 및 확진자 접촉자 공무원 출근 금지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최소화

◦ 협조사항 : 민원 응대 시 필히 마스크 착용, 읍면 민원실 투명      가림막 설치, 기타 총무과-36239(2020.8.26.)호 단계별 복무사항 참조

혁신전략사업단

1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명승둘레길조성사업 道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실무심사 참석

◦ 일    시 : 2020. 9. 3.(목) 15:00 ~

◦ 장    소 : 경상북도청 소회의실(155호)

◦ 참석인원 : 2명(전략개발팀장 외 1명)

◦  주요내용  : 제3차 道투자심사 사전 실무심사

□ 2020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 기    간 : 2020. 9. 1. ~ 2020. 11. 30.【3개월간】

◦ 지원대상 :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봉화군민

◦ 사 업 비 : 30억원 ※ 2024년까지 150억원 지원 예정

◦ 융자조건 : 금리 1%,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협조사항 :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협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협의

◦ 오미산 풍력발전사업 업무협의

- 협의대상 : 봉화군, ㈜유니슨, 석포제련소

- 주요내용

• 풍력발전연계에 따른 계통영향평가, 변전소 부지관련

• 오미산 풍력 투자협약서 초안 협의 등

※ 계통영향 평가 용역 중(유니슨, 석포제련소 공동 진행)

◦ 협동조합형 태양광 관련 업무협의

- 협의기관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요내용

• 36번 국도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대상지 국유재산 대부관련 협의

재 정 과

1	정부 정책동향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행정안전부)

◦ 개정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

◦ 주요내용 (2020.08.12.시행)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봉화군대상)	1~3%	1~3%	8%	12%

(※ 변경전 6억원이하 : 1%, 6억원초과~9억원이하 : 1~3%, 4주택이상 : 4%)

2	주요 시책현안

□ 미신고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상속개시일 : 2020. 03월중

◦ 신고납부일 : 2020. 09. 29.(화)

◦ 발송대상자 : 15명

◦ 추진사항

•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물 발송 : 20.08.31.(월)

• 미신고·납부 대상자 발췌 후 직권고지 및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시행

◦ 사 업 비 : 13백만원

◦ 용역기간 : 2020. 8. 31. ~ 9. 29.(착수일부터 30일간)

◦ 용역내용 : 청사의 건축물, 냉·난방, 공조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등 전반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문화관광체육과

1	주요 시책현안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등 합동점검

◦ 기    간 : 2020. 8. 29.(토) ~ 9. 6.(일) [2주간]

◦ 대    상 : 총174개소(종교시설 162개소, 노래연습장 9개소, PC방 3개소)

※ 대면집회 예정인 종교시설 우선 점검

◦ 점 검 반 : 문화관광체육과, 읍·면, 경찰서

◦ 주요내용 : 집합제한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업무 협의

◦ 일    시 : 2020. 9. 2.(수) 14:00

◦ 장    소 : 축제관광재단(사무실)

◦ 참 석 자 : 총6명 (군 3, 재단 3)

◦ 내    용 :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추진방향 협의 등

□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 방역관리요원 모집   ◦ 모집기간 : 2020. 8. 26.(수) ~ 9. 10.(목) / 15일간

◦ 사업기간 : 2020. 9. 16.(수) ~ [약 3개월간]

◦ 근 무 지 : 오전·다덕약수관광지, 분천 산타마을 등 관내 주요 관광거점

◦ 모집인원 : 3명

◦ 내    용

-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준수 지도, 관광지 환경점검 및 방역 등

-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 여행불안 심리 해소

□ 2020년도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 시행

◦ 기    간 : 2020. 9. 1. ~ 2020. 9 30. / 1개월간

◦ 대    상 : 전기설비가 설치된 지정문화재 39개소

◦ 시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 북부지사

◦ 내    용 : 문화재 내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점검

새 마 을 일 자 리 경 제 과

1	주요 정책동향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20. 12. 31.까지 채용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 지원내용 : 만 15세 ~ 34세 이하 참여청년 1인당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기준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신청방법 :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청년 채용 후 9개월차 말일까지 신청가능)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봉화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 판매일자 : 2020. 9. 1.(화) ~ 11. 30.(월)

◦ 할 인 율 : 10% (상시 6%, 법인·단체 및 가맹점주 제외)

◦ 구매한도 : 개인 할인 구매시 연간 400만원, 월 최대 50만원

◦ 상품권종류 : 1종(1만원권)

◦ 판매대행점 :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외 관내 금융기관 20개소

□ 2020년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사업내용 : 추석 대비, 자금수급(인건비·원부자재 구입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도모

◦ 접수기간 : 2020. 8. 31.(월) 〜 9. 15.(화), (16일간)

◦ 융자규모 : 1,000억(도 이차보전율 : 1년간 대출이자의 2%, 봉화군 이차보전율 : 1년간 대출이자의 5%)

◦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및 접수의뢰 → 융자추천의뢰(군)→ 추천결정(경북경제진흥원) → 결정통보 → 대출실행(업체) → 사후관리

□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3차)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0. 9. 1.(화) ~ 9. 7.(월)

◦ 사업기간 : 2020. 9. 21.(월) ~ 12. 31.(목)

◦ 모집인원 : 28명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근로조건

- 최저시급(8,590원)적용, 4대보험, 간식비(5,000원)

- 65세 미만 근로자(주 30시간), 65세 이상 근로자(주 15시간)

◦ 내    용 : 공공서비스, 생활방역 및 환경정비 등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추진사항>
(2020. 8. 26. 기준) ◦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2020. 08. 31.까지) - 지원현황 : 신청접수/대상업체 수 : 975/2,679(36.3%) / 확정 : 975 - 지원내용 : 매출감소 점포 50만원 지급 - 지 원 액 : 444,000천원(882개 업체) ◦ 소상공인점포 재개장 지원(2020. 08. 31.까지) - 지원현황 : 신청접수/대상업체 수 : 1,438/2,679(53.6%) / 확정 : 1,438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 이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등 지원 - 지 원 액 : 1,009,152천원(1,309개 업체)

종합민원과

1	주요 시책현안

□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기    간 : 2020. 09. 01.(화) ~ 09. 21.(월)

◦ 대    상 : 1,153필지(2020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 장    소 : 토지소재지 군․읍․면 민원실

◦ 내    용

- 민원실에 지가열람부 및 의견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접수

- 봉화군 홈페이지(bonghwa.go.kr) 및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b.go.kr)에서 열람 가능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조정 협의

◦ 기    간 : 2020. 8. 31.(월) ~ 9. 4.(금)

◦ 사업지구 : 봉화 거촌1지구, 법전 척곡1․2지구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7명

- 필지수 및 면적 : 212필, 134,027㎡

◦ 내    용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 면적에 대한 협의 및

경계조정

□ 지적측량성과 검사

◦ 기    간 : 2020. 8. 31.(월) ~ 9. 4.(금)

◦ 대    상 : 석포면 석포리 662-1번지 외 30필

◦ 내    용

-‘성황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편입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안전건설과

1	정부 정책동향

□ 장마 후 도로파임(포트홀)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국토교통부)

◦ 스마트앱을 활용하여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DB 구축),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

2	주요 시책현안

□ 수해복구 현장 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용역 추진

◦ 일    시 : 20. 8. 31.(월) ~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외 48건

◦ 사 업 비 : 1,406백만원

◦ 사 업 량 : L=2,364m

◦ 추진계획 : 현장 조사 및 측량

□ 8월 풍수해보험 만료대상자 재가입 및 일반가입대상 집중홍보 추진

◦ 기    간 : 2020. 8. 31. ∼ 9. 4.(5일간)

◦ 대    상 :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 내    용

- 풍수해보험 가입만료 대상자(기초, 차상위) 단체 재가입 추진

-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가입대상 홍보물 배부 및 절차 등 안내

도시교통과

1	정부 정책동향

□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범위가 확대

◦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확대 및 복합 추진하여 사업비용 절약

∙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편입

2	주요 시책현안

□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디자인개발 용역 실시

◦ 기    간 : 2020. 9. 2.(수) ~ 10. 12.(월) [40일간]

◦ 사 업 비 : 9,940천원

◦ 사업대상 : 군민회관, 봉화문화원, 청소년센터

◦ 사업내용 : 생활SOC 시설에 상징성 있는 간판 설치를 위한 디자인개발

□ 봉화해저 행복주택 입주자 현장계약 연기

◦ 행복주택 현장계약(8. 27. ~ 8. 28.)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입주자 계약이 무기한 연기

∙ 전자계약은 3일간(8. 26. ~ 8. 28.) 접수 완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점검 및 조치 강화

◦ 점검기간 : 2020. 9. 2.(수) ~ 9. 3.(목) [2일간]

◦ 대    상 : 버스 및 택시 업체, 터미널·승강장 등

◦ 인    원 : 교통차량팀장 외 3명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이행 여부 및 청결 상태 점검

∙ 운수종사자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안내 홍보

전원농촌개발과

1	정부 및 도 정책동향

□ (농식품부) 귀농귀촌아카데미 9월 비대면 강의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9. 3.(목)까지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육일정 : 2020. 9. 7.(월) ∼ 9. 25.(금)

◦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520명(기수별 50~80명)

◦ 교육방법 : 실시간 화상 교육(웹엑스 이용)

◦ 교육내용 : 귀농귀촌의 개념과 절차, 현장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교육 지원

2	주요 시책현안

□ 2021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대 상 지 : 3개소(봉화읍 새터지구, 봉성면 띠띠물지구, 법전면 재챙이지구)

◦ 용역기간 : 2020. 9월 ∼ 2021. 8월(360일간)

◦ 용 역 비 : 135백만원 ※총사업비 2,211백만원

◦ 과업내용 : 밭기반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시설계용역 현장인수 및 현황 조사 실시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편입 토지 및 분묘 보상 실시

◦ 기  간 : 2020. 9. 1. ∼ 2021. 6월까지

◦ 사업비 : 1,950백만원

- 토지 1,618백만원, 영농 200백만원, 분묘 132백만원

◦ 보상대상

- 물야면 북지리 474 외 21필지 (52,902㎡)

- 물야면 북지리 산180, 산183-12(군유지)에 조성된 분묘 45기

- 영농보상금은 실경작이 확인된 농가에 지급

녹 색 환 경 과

1	정부 정책동향

□ (환경부) 하절기 SOS 기후행동 캠페인 추진

◦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생활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저탄소생활 실천수칙

-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 절수기기 사용으로 물 절약

- 분리배출 철저 및 안 쓰는 플러그 뽑기

- 쿨맵시 착용하고 냉방 적정온도 유지함으로 에너지 절약

2	주요 시책현안

□ 사후관리매립시설 지표수 수질조사 실시

◦ 기    간 : 2020. 8. 31.(월) ~ 9. 4.(금)

◦ 사 업 비 : 3,993천원

◦ 대 상 지 : 사후관리매립시설(승부, 금봉, 눌산매립장) 3개소

◦ 검사기관 : 중앙환경기술

◦ 내   용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매립시설 인근 지표수 수질조사

□ 2020년 3분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엽서 발송

◦ 기    간 : 2020. 9. 2.(수) ~ 9. 4.(금)

◦ 대     상 : 1,565개소(개인하수처리시설)

◦ 내    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안내 엽서 제작 및 발송

산림녹지과

1	정부 정책동향(산림청)

□ 2020년 본청-소속기관 소통 영상회의 개최

◦ 산사태 대응 및 복구, 향후 재난대비 방안 등 논의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도 임도정비를 위한 임도시설 관리요원 사역

◦ 기    간 : 2020. 9. 1. ~ 10. 30.

◦ 사 업 비 : 49,812천원

◦ 대 상 지 : 물야면 가평리 ~ 수식리 등 33구간(71.37㎞)

◦ 사역인원 : 11명

◦ 내    용

∙ 상기 노선에 대해 노면·측구 정비 및 풀베기 등 임도시설 관리

∙ 임도 시설지 내 산지정화

□ 체계적인 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솔잎혹파리 피해분포 상황 조사

◦ 기    간 : 2020. 9. 1. ~ 9. 21.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조사방법

∙ 기 선정된 고정조사구의 소나무 신초 표본 채취 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검경 의뢰

◦ 조 사 자 : 9명(공무원 1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

보건정책과

1	정부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중지 요청

◦ 의사단체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 중지 요청      및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미강행 방안 제시

◦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자체,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

2	주요 시책현안

□ 코로나19 대비 경상북도 생활치료센터 보건진료소장 인력 지원

◦ 지원기간 : 2020. 8. 24. ∼ 상황 안정시까지

◦ 지원인원 : 1명(보건진료소장)

◦ 근무장소 : 안동 국학진흥원(도지정 생활치료센터)

◦ 내    용 :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 및 생활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일    시 : 2020. 9. 01.(화) 10:30~16:00

◦ 장    소 : 봉화군보건소

◦ 대    상 : 임신부 20명 (지원기관:안동의료원)

◦ 지원인원 : 6명(의사 1, 간호사 1, 임상병리사 등 4)

◦ 내    용 : 산전기본검사, 초음파, 태아기형 및 갑상선 기능검사

3	주요행사

□ 출장건강검진

◦ 09.01(화), 08:00~12:00, 물야면 오록2리 경로당, 일반․암검진

◦ 09.03(목), 08:00~12:00, 법전면사무소, 일반․암검진

◦ 09.04(금), 08:00~12:00, 춘양면사무소, 일반․암검진

건강관리과

1	주요 정책동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하위법령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방안 강화>	자가· 시설치료	의사 판단 등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20.10.13.	시행령
	전원등	중증도 변경이 있거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원등의 조치 허용	’20.10.13.	시행령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과태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0.10.13.	시행령
		전원등의 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0.10.13.	시행령

2	주요 시책현안

□코로나19 관리현황

◦ 환자 발생 및 관리 현황

2020.08.25.(수) 18:00 현재, 명

확 진 자				자 가 격 리			검 사 결 과			검사중	비고
계	치료중	완치	사망	계	격리	해제	계	음성	양성
71	-	63	8	632	9	623	2,819	2,648	171	11

◦ 격리자 관리 현황

합계	국내 접촉	해외입국						비고
		소계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 국
9	-	9	2	1	1	4	1

◦ 해외 입국자 현황

합계	유럽									미국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계	네덜 란드	독일	오스트렐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계	베트 남	캄보 디아	중국	태국	일본	카타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터키	미얀마	멕시코	캐나다
112	16	4	3	2	3	1	1	1	1	24	72	24	8	6	8	5	2	2	1	1	6	1	1	1	1	1	4

□ 한국 산림과학고 코로나-19 이동검체 실시

◦ 일    자 : 2020. 8. 31.(월)

◦ 장    소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 대    상 : 200명(학생 및 교직원)

◦ 진료기관 : 총 9명(공중보건의3, 간호사6)

◦ 내    용 : 2학기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이동검체 실시

□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2020. 8. 31. ~ 9. 04. (5일간)

◦ 대    상 : 83개소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    법 : 금연지도원 방문 점검

◦ 내    용 :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단속 및 점검

□ 재가 장애인 영양꾸러미(9월 보충식품) 배달

◦ 일    자 : 2020. 8. 31.(월)

◦ 대    상 : 취약계층 장애인 30명

◦ 전달기관 : 봉화군 장애인 복지관

◦ 내    용 : 9월 보충식품 우유 등 17개 품목 가정배달

농 정 축 산 과

1	정부정책 동향

□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 추진

◦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구제역 방역교육실시

- 농장차단방역, 백신접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5개)선정

◦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농러와TV’, 공무원은‘나라e음으로 이용가능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읍면 담당자 회의

◦ 일    시 : 2020. 9. 4(금) 16: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읍면 산업팀장)

◦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봉화사랑상품권) 농가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 과수 저온피해(4월) 이의신청 농가 현장 조사

◦ 기    간 : 2020. 8. 31. ~ 09. 09(10일간)

◦ 품    목 : 사과, 자두, 복숭아, 체리, 배(5종)

◦ 대    상 : 1,082농가 946ha

◦ 조 사 반 : 9개팀 22명

◦ 내    용 : 조사 착과량과 표준 착과량의 차이에 따른 감수율 적용

□ 2020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도․점검

◦ 기    간 : 2020. 9. 1(화) ~ 9. 3(목) (3일간)

◦ 점검대상 : 읍 ․ 면

◦ 점 검 자 : 농기계임대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농기계 보조사업 조기 완료 독려

-  농기계 사후관리 및 관리대장 점검

-  농기계 효율적 사용 확인․점검

유 통 특 작 과

1	정부 정책동향

□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홍보 및 업장 내 화환 반입 지도 협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20.8.21.)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2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일부지역 등에서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화환 반입금지 동향으로 화원과 농가 등 업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건정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관련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에 생화 화환이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도 홍고추 계약재배 농가 수매

◦ 기    간 : 8. 19 ~ 9. 25(6주간)

◦ 장    소 : 고추종합처리장(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 수매계획 : 168농가, 500톤

◦ 수매단가 : 특 3,400원, 상 3,200원, 보통 3,000원/kg당

◦ 출하 장려금 지원계획

- 농가별 계약물량 대비 출하율에 따른 차등 지원

- 80% 이상 400원, 50 ~ 80% 미만 300원/kg당

※ 8월 25일 기준 수매량 : 98농가, 118톤

□ 2020년 FTA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9. 15일(화)까지

◦ 조사내용 :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포기자 파악

◦ 조사방법 : 참여조직별 개별농가 전수조사

◦ 사업내용 : 품종갱신,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 조사목적 : 사업조기추진 및 불용액발생 최소화

미래농업과

1	주요 정책 동향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단계(경계→주의)조정

◦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6.1.)’에서  ‘주의(8.18.)’로 조정하고 발생 주변과원 상시예찰, 매몰지 관리 등 확산방지 상황 유지는 지속

※ 8월18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 612농가(325.5ha)

◦ 장마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 생장 저하되어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감소

※ 병원균생장 : (적온) 25～27℃/ (생장한계) 37℃/ (사멸온도) 45～46℃(10분)

2	주요 시책현안

□ 2020년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해충방제기) 추진 및 현장점검

◦ 기    간 : 2020. 8. 31. ~ 9. 4.

◦ 사 업 비 : 22,605천원(보조40, 자부담60%)

◦ 사 업 량 : 26농가(137대)

◦ 공급현황 : 5농가(21대)

◦ 주요내용

- 해충방제기 구입 여부 확인 및 완료서 검토‧사업비 정산

- 사업 추진요령 및 행정사항 전달을 통한 사업추진 독려

□ 주요 과수 녹비작물 관리기술 현장 지도 추진

◦ 기    간 : 2020. 8. 31 ~ 9. 4.

◦ 대상지역 : 관내 과수 주산지 일원

◦ 인    원 : 과수기술팀 2명

◦ 주요내용

- 지력유지 증진 및 토양 이화학성‧생물상 개선

- 연작장해 예방 및 병해충, 잡초의 재배적 관리 지도 등

청량산관리사무소

1	주요 시책현안

□  청량산캠핑장 내 시설 점검

◦ 기    간 : 2020. 9. 1. ~ 9. 5.

◦ 주요대상 : 캠핑장오수처리시설 등 점검

◦ 내    용

-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실태 점검

- 캠핑장 전기시설, 분수대 등 주요시설 점검

시설관리사업소

1	주요 시책현안

□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 잠정중단 및 방역시행

◦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시설

- 숙박시설 : 정자문화생활관(솔향촌), 문수산 자연휴양림

- 전시․체험시설 : 정자문화생활관(누정전시관), 목재문화체험장, 낙동정맥트레일안내센터, 유아숲체험원

- 실내 체육시설 : 봉화군민회관

※ 실외 체육시설 : 사용중지 권고

- 복합스포츠단지, 다덕축구장, 봉화테니스장,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 내    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시설 운영 중단

- 실외 체육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수시 청소,  주 1회 이상 방역소독 시행

□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추진(계속)

◦ 기    간 : 2020. 6. 19. ∼ 2020. 12. 15.

◦ 위    치 : 봉성면 우곡리 일원

◦ 사 업 비 : 690백만원

◦ 사 업 량 : L= 4,327m

◦ 내    용

-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전정 작업 및 목계단 1,088경간 설치

- 구간 및 방향안내판 26개소, 정자 2개소 설치

봉  화  읍

1	주요 시책현안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

◦ 출입자명부 작성,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

◦ 경로당 운영중단 안내 및 현황 확인 등 모니터링 강화

◦ 종교시설 집회여부 파악 및 비대면 집회 적극 권고

◦ 노래교실 등 주민강좌 잠정연기 안내 및 마을행사 자제 당부

◦ 개인위생 수칙 및 감염 예방 홍보 강화

□ 과수 저온피해(4월) 이의신청 농가 현장조사

◦ 기    간 : 2020. 8. 31.(월) ~ 9. 9.(수)

◦ 품    목 : 사과, 자두, 복숭아, 체리, 배 등 10종

◦ 대    상 : 과수 저온피해 이의신청 농업인(봉화읍 23농가 15.2ha)

◦ 조 사 반 : 10개 읍·면 각 팀 2명으로 9개 팀 구성

(농업기술센터 1, 읍면 재해담당 공무원 1)

◦ 내    용 : 대상농가 방문 사전안내 및 현장조사 일정 통지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제안사업 발굴

◦ 기    간 : 2020. 9. 14.(월)까지

◦ 추진내용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 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수혜도가 높은 공익사업, 군정  역점시책과 부합하는 사업, 아이디어 사업 등

- 제외사업 : 국가사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소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 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