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찾아가는 「이동 사전 컨설팅감사단」 운영 안내
제목찾아가는 「이동 사전 컨설팅감사단」 운영 안내
작성자서문식 @ 2017.08.07 10:11:01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일      시 : 2017.08.09.(수) 14:00~17:00
▣ 상 담  자 : 경상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팀 3명 (팀장1, 반원2)
▣ 상담장소 : 봉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
▣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감사, 규제개선사례 발굴
▣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예시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업무추진 결과는 문제없지만,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업
     • 사업추진이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 실패에 대한 책임소지가 예상되는 사업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