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권·조사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 시군구에서 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절차

  1. 감사준비 단계
    본 회 의
    감사시기 기간결정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계획서 통지
  2. 감사실시 단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감사자료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 확인
    감사결과 강평
  3. 감사결과 처리
    감사특위. 본 회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채택(본회의)
    감사결과 시정처리및건의사항 이송
  4.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결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사무조사실시 → 본회의에 조사결과보고 → 조사결과 처리(관계기관 이송)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 시군구에서 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승인

예산안

  • 예산이란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계획 인 바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며,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 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 제출(지방자치단체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 제출
  2. 제안설명 종합심사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3. 심의 의결본 회 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4. 예산확정. 이송
    • 의결후 3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의 수정이 있을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전에 의회에 제출

결산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승인 과정

  1. 결산승인요구(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80일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검사 의견서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요구
  2. 종 합 심 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3. 심의 의결
    본 회 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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