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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제목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강분석 @ 2019.03.21 10:26:48

보다 나은 봉화군을 가꾸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산면 갈산리에서 사과와 토마토,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강분석입니다.

 

소천면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군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밝힘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군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월 21일 남회룡리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군과 한수원이 댐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3차례의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과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봉화군의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 신청을 절대 반대합니다.

 

1.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

양수발전소 사업은 상부댐과 하부댐, 그 둘을 연결하는 4.5km의 터널 그리고 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건설사업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자연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합니다.

상부댐 예정지에는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다섯 곳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산림단지 중의 하나인 장군봉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있습니다. 장군봉 일대는 야생화 보호구역으로 수달과 담비, 새매가 넘나드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봉화군을 포함 인근 4개 군이 공동으로 가꾼 외씨버선길과 오지탐험가들이 아끼는 낙동정맥 트레일이 만나는 곳으로 군에서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입니다. 하부댐 예정지인 두음리에는 산양을 비롯 수달과 담비가 살고 있습니다.

시행처나 군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매체에서 시행처가 언급하고 있는 대책은 관련된 단체들의 조사 결과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평생을 가꾼 집과 농지가 수몰되는 하부댐 주민들은 물론 지척의 거리에 수백만 톤의 물을 담은 댐이 들어서는 상부댐 주민들에게 한수원과 군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원사업을 열거할 뿐 안전성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건설된 라오스 댐의 붕괴에 대해 한수원은 자연재해를 그 이유로 들며 그런 재해는 절대적으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진이 지역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오래 전부터 수많은 광산 채굴로 지반이 약해졌을 장군봉 일대의 경우, 그 누구도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열발전에서도 대규모 굴착작업이 있었습니다.

담수로 인한 안개일수와 서리일수의 증가, 일조량의 감소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사 피해 및 일상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한수원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봉화군의 비상식적 진행절차

상부댐 예정지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지인이 지방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전화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군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지방언론에 노출한 것은 사업 유치를 밀어붙이려는 지자체의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은 피해지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준비부족을 보였습니다. 상부댐 예정지 인근 마을은 개울을 경계로 소천면 남회룡리와 재산면 갈산리로 나뉩니다. 군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저희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비로소 갈산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봉화군의 무례함은 누가 보아도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든 집과 땅이 수몰되는 주민들과 머리 위에 수백만 톤의 물을 이고 살게 된 주민들에게 “신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문구가 든 인쇄물을 태연하게 나누어주지 않나,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한 세 차례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에 군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봉화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지자체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이런 공식 설명회에 참석하여 먼저 피해주민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자체는 한수원에서 나온 일방적인 정보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우리도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니 이런 군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군의회의 임무 중 하나이기에 제가 직접 접한 군의 태도를 이렇게 군의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특히 하부댐과 상부댐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거대한 사업을 인지한 후에 이곳 지역주민, 특히 피해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을 둘러보셨는지, 이곳 주민들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하셨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4. 주민 간의 갈등

자연환경 파괴와 더불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피해지역 주민과 지자체, 피해지역 주민과 기타 지역 주민, 심지어는 피해지역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전탑과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수원과 군에서 내세우는 각종 지원책에서 오는 갈등은 양수발전소의 건설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져 주민들 사이에 영원히 봉합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현재 가동 중인 양수댐 피해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시행처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8개 부지 선정에 2년여의 환경, 기술 검토를 거쳤다는 한수원은 설명회에서 봉화군이 선정된 기준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서 정보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정한 지자체 유치 신청 기한은 최장 4개월로서 군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환경과 주민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신청을 결정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방식을 종용하면서도 한수원은 정작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표면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자율유치라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되니까요.

지자체의 신청 여부, 한수원의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신청을 포기한 하동군을 포함한 8개 대상 지자체 주민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절차를 거치면서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으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6.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정

하루가 다르게 ESS와 슈퍼 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이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양수발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10여년 후면 양수발전소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봉화군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건설은 전국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화의 진정한 미래가 무엇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개 군에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조성한 외씨버선길과 낙동정맥 트레일이 만나는 상부댐 예정지 일원에 양수댐을 짓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입니다. 애써 가꾼 이 고즈넉한 골짜기에 공사 차량을 위한 대형 도로를 건설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이 매연과 굉음에 질식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인증기관 반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렵게 농사짓는 이들을 지자체가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농민들, 또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찾아들어온 귀농인들을 외면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에서처럼 경제논리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또한 양수발전소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군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양수발전소 사안은 봉화의 미래를 확립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군의회의 동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를 얻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봉화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장님께서 내거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건설하려면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강분석 올림

답글제목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심동현 @ 2019.03.29 15:57:57

 귀하께서 봉화 군정발전을 위해 주신 고견과 봉화군의회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여주신 바와 같이 봉화군청(집행부서)에서는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양수발전소에 대한 응모 사업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재정규모와 파급력으로 인한 중요성을 봉화군 의회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의회는 봉화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이번 신규 양수 발전소 사업 응모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고 수렴 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공정한 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지 주민들의 의사를 귀담아 듣고 여러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현장 방문과 의사타진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고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봉화군 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회사무팀 (☎ 054-679-692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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