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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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목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이연희 @ 2019.03.10 22:10:54

봉화군 의회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소천면 남회룡리에 살고 있는 이연희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군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봉화군을 위해, 애써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봉화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봉화군의 발전과 봉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에,

유치를 희망하기로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사항들이 있어서 글을 드립니다.

 

* 한수원의 잘못된 사업 진행 방식에 괜한 희생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일은 한수원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안은 채 일을 졸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9,200억의 예산이 들고, 10 여년의 공사시간이 걸리고, 30여 가구가 수몰되는 이 엄청난 사업을,

지난 1월 19일에 군청에 통보 한 이후, 5월 안으로 결정하라는, 한수원의 사업진행방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다리 하나를 놓으려도,

전년도부터 현장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30여 가구가 수몰되고, 아름다운 봉화군의 산하가 파헤쳐지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이 엄청난 일을 결정하려면,

봉화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고,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한수원은 이 엄청난 사업을 지자체에게, 네 달 안에 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행정절차이며, 모든 갈등과정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안이한 행정방식이며,

지자체에게 졸속행정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한수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행과정에 대해, 각 방송국에 제보 했습니다.)

 

이런 한수원의 사업진행방식은 누가 봐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한수원의 이런 방식에 골치를 앓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한수원의 이런 잘못된 사업진행을 이의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종용하는 한수원은 정작 아무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신청했다고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발생할 주민과의 갈등도 한수원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모든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한수원의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후보지 선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봉화군 의회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이 달린 이 엄청난 문제를,

이렇게 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당당히 선언해 주십시오.

 

* 7곳의 후보지 중, 3곳에 최종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치가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반드시 떨어졌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치가 결정된 일을 시행한다 해도, 그 뒤에 남을 상처가 깊고 클 텐데,

이번 문제는, 엄청난 갈등의 시간을 다 치르고 나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채,

결국 유치 신청을 한다 해도,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7곳 중, 4곳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사업입니다.

 

더구나 봉화군은 주민 반대말고도, 큰 난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알아보니, <선도산림경영단지>로 못이 박혀 있는 곳이라

현행 산림법 상으로는, 어떤 개발도 불가하다 합니다.

봉화군은 입지 상, ‘산림법’을 바꾸어야 하는 난제가 있는 곳이며,

이런 조건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커다란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의 일의 진행방식으로 보아, 최종 선발과정에서,

산림법까지 바꾸어야 하는 지자체를 과연 선발하겠습니까?

한수원은 어떻게든 골치 아픈 일은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지자체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법까지 바꾸어야 하는 난제가 있는 곳에 과연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만약 최종 선정이 안 될 경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큰 상처에 대해서 한수원은 책임질 일이 없으니,

그 원망은 고스란히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들, 그리고 이 일을 찬성하는 군의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수원의 잘못된 진행방식과, 안이한 행정처리 방식에, 군의회가 희생양이 되셔야 합니까?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하셔야 할 일입니다.

 

* 주민의 정서상으로도 이득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30여 가구가 수몰되는 사업입니다.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군민들도, ‘수몰’에 대한 정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봉화군에 커다란 발전이 되는 사업이라 해도, 그 발전이 30여 가구의 눈물과 한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농촌의 정서상, 그 누구도 마음 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봉화군의회에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결정을 요구하는 한수원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군민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신다면,

수몰되는 두음리 지역 주민, 상부댐이 들어설 곳에서 피해를 입게 될, 남회룡, 갈산리 일대의 주민뿐 아니라,

이 일을 찬성하는 분들도, 군의회의 용단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지방 군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봉화군의에서 그런 용단을 내리신다면, 봉화군 뿐 아니라,

전국 군의회에 모범이 되는 군의회가 될 것입니다.

 

* 10년 후의 양수발전소는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는 때가 10년 후입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이 양수발전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저장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낮에 생산된 태양에너지, 바람이 불 때 생산되는 풍력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스템(ESS)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술이 개발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슈퍼그리드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한 지하 케이블 연결사업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완공될 시점인 10년 후엔, 양수발전소는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거대한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화군에 지어질 양수발전소는, 관광객 유치는커녕, 대대손손, 흉물이 되어

실패의 상징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양수발전소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단지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번 사업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아픔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업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일수록 천천히 가야 마땅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부작용 또한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일이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자체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봉화군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에,

서두르시다가 자칫 한수원의 과過를 책임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화군의회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행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봉화군은 유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아픔을 딛고, 이런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부디, 깊고 깊은 생각으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회룡에서 이연희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회사무팀 (☎ 054-679-692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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