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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연 재해 강풍 피해 보상 관련
제목자연 재해 강풍 피해 보상 관련
작성자금병연 @ 2016.06.17 15:07:43

안녕하십니까?

봉화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의회 의원님,의장님 이하 관계자 여려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5월4일 갑작스럽게 부어닥친 강풍으로 마장들에 있는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저장고 지붕이

90%이상 강풍에 날아가 주위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칠뻔한 사고가 일어나  단층 저장고 또한 스레트 섯가레 용마루 나무가

날아가고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할수 없는 실정 입니다.

마을 앞에 건물이 파손되어 있다보니 이미지 손상과 흉물 스럽게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건축하신 단층 저장고로 다른사람 논에 건축하다보니 저장고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주택 주소로 867번지

 부속 건물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 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인하여 건축물과 실지 현물 주소가  틀린것을 산업계장은  다음 지도에 398번지에 건축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실지 없고  저장고 현물은 867번지 (건축물 관리대장)있는 저장고는 아니다라고 우기 십니다.

그럼 867번지 저장고는 아버지 실수로 아님 그때 그당시 건축물 완공 등록할때 현장 관계자본이 현장 실사 나와 번지확인 등록

하여야 하는데 틀리게 등록되어 이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893번지 지도에 그림과 같이생긴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확인 해보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등록된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집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단층저장고가 아니라고 우기십니다. 또한 창고라고 우기십니다.

그럼 867번지 단층 저장고 크기 51.7제곱미터 약 16평 된는 큰것은 지도에도 없고 한데 찾아보라고 하니까 ,,, 난 알봐 업다.

막말로 뜯어 버렷는지도  모르지 않나 이런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런들 번지를 어떻게 바로알고 신고하며 못배우고 모른다고 틀리게하면 바로 잡아 배운 사람들이 바르게 등기부 등록해 

주도록 유도 하던지 벌금을 물리든지 해야지 이제와서 틀리다고 건물 없다고 오리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않됨

농업재해 수급조건 관련 봉화군청

농어업 시설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허기 및 신고를 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등의 용도와 사용용도가 일치

스레트 단층 저장고는 특성상 사시사철 농산물을 넣어 놓는 저장고가 아니기때문 농사철에 언제든지 넣을수 있기 때문에

용도와 일치된다고 봅니다.

축사 및 농업 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용용도로 미사용시 지원제외..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농업재해 수급조건 상운 관련

농업시설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 신고를 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용도와 사용용도가 일치 되어야 지원가능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없기때문에 농자재 넣고 농기계 도난방지 차원에 넣고 감가놓은 상태 올해도 농사철 

언제든지 넣은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음  2년이라는 유예기간도 있음 아버지 돌아가신지 2년 안됨

상운과 봉화 전파 반파 규정 차아가 남

봉화 전파 :건축물의 주요 구성 부분인 기둥,벽체,지붕등의 파손 정도가 재건축을 해야할정도의 피해

        반파: 건축물등의 주요 부분등이 30%~70% 이상의 피해 수리사지 않고서는 사용불가능의 경우

상운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정도가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 기둥 벽체 지붕등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기준을 봤을때 반파 기준에는 충분히 해당 된다고 생각 합니다.

비붕 90% 이상이 날아 갔는데 일부만 파손되어 해당사항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런식으로 서민들 자연재해 규정이 있는대도 이상한 논리로 보상해주기 싫어 해당 없음으로 치부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흉물스럽게 저장고가 지붕이 날아가 섯가래가 떨어질려고 위험하게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 보상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서민을 도와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사진 참조 용량초과로 상운면 홈페이지 민원신청 금병연 확인과 현장 확인 바랍니다,

답글제목자연 재해 강풍 피해 보상 관련 답변
작성자봉화군의회 @ 2016.06.30 18:12:10

1. 평소 봉화군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청원)하신상운면 문촌리 강풍피해건에 대하여 봉화군 관계부서(농정축산과, 상운면사무소)에 통보한 결과,

3. 농업저장 시설 및 창고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 및 시설물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이 제기된 상운면 문촌리 893번지의 경우 미등록된 건축물로써 건축물 신고 및 등재 오류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난 및 농업재해 관련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서에서 받았습니다.

4. 또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동요령 전파, 반파기준에는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5. 관련부서 의견과 관계법령을 판단 시상운면 문촌리 강풍피해건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봉화군청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군의회 의회사무팀 (☎ 054-679-6921)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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